<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

“식민지 피해 특별히 관심 가져주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국가 간 입장 차는 물론이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시각차가 확연하다. 윤석열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근현대사 문제를 다룰지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요시사>는 ‘윤석열정부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과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인식을 대한 질의 및 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어떤 곳인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01년 4월 8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학자·교사 등이 모여 결성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국내외 시민사회·연구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과거사 청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이다. 특히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중활동과 연구, 출판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교과서 역사왜곡은 동아시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자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 교과서 집필에 주목한 이유는?


▲맹목적인 반일 운동 벗어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역사 교과서 만들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울 수 있는 지원 활동을 하자는 게 본래 목적이다. 2000년대 초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편향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안 교과서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산하에 있는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론적인 배경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역사의 정치적 도구화 지양해야…
“동아시아 풀려야 남북도 풀린다”

-일각에서 말하는 왜곡된 근현대사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간 현대사 교육 과정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치부에 가까운 사건·사고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접근이 없다시피 했고,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엄청난 사회적 공격을 받곤 했다.

여기에 냉전 이데올로기 종식 후 일본 우익의 입장을 반영하는 논리마저 스며들었고, 그 결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상 매체는 엄청난 파급력을 드러냈다. 몇몇 영상 매체는 젊은 세대가 민주화 과정을 부정하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과정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진실·거짓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극소수가 펼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는 가짜뉴스를 등에 업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 가짜 정보를 대중이 판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현상이다. 잘못된 논리를 파훼하려면 학자들이 내세우는 지식에 힘이 실려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식은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근현대사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근현대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진실 규명과 위로, 명예 회복 차원이 먼저다. 현 시점에서는 새 정부의 역사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기존 접근방식 때문이다. 현 여당과 이들의 뿌리가 되는 세력은 지금껏 민주화 운동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명확히 사과하는 절차보다는 에둘러 표현하거나,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이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이면합의가 이뤄졌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서야 공개됐다. 위안부 동원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존했음에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우선시되지 않았다.

물론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교과서 재추진 움직임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해당 이슈가 다시 점화될 경우 충돌 지점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냐가 관건이다. 둘은 표면상 따로 떨어진 내용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시각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일단 윤 대통령이 식민지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이는 진보냐 보수냐의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리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돼야 남북이 함께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응하고, 식민지 청산 문제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깊은 관심 애정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길 기대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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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