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몰이' 동시다발 포트랙 수사 막전막후

이재명이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돌아왔다.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위원장도 위기설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세를 입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민주당 분열의 원흉이 될지 곧 결판난다. 

한동안 칩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격 복귀한 시점은 대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위원장의 복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이미지가 일찍부터 소진될 수 있는 탓이다. 

안전한 길

전격 복귀를 타진한 이 위원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택함으로서 안전한 길을 걷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도둑이 출마했다고 비아냥거렸다. 현재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이 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에 총출동해 유능한 일꾼론 프레임으로 이 위원장 띄우기에 나섰다. 

현재 이 위원장은 많은 짐을 지고 있다. 선대위 수장 겸 출전 선수, 플레잉코치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앞으로의 정치 인생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장동 검찰 수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이른바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에게는 여러 위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차 수면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경찰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즉시 이 위원장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그를 향한 수사 사안만 해도 4가지에 이른다. 

대장동, 법인카드, 성남FC, 검사 사칭…
본격적으로 수사…지선 직후 운명 결정?

경찰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위원장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당시 별정직 5급이었던 배모씨가 언론을 통해 해당 의혹을 폭로하자 김씨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법인카드가 유용된 금액은 수백만원에 이른다.

명심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분명한 진상규명과 조사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곤혹스럽다. 경찰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지난 17일에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2015년부터 2년간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160억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위원장은 뇌물죄 위반 혐의를 받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적시돼있다.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도 피의자 신분인 처지에 놓였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 조건을 무시한 채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도 이 위원장을 괴롭히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철호 KBS PD와 이 위원장이 공모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김병량 전 시장과 통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안이다. 대선 기간 이 위원장은 검사 사칭을 최 PD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최 PD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이 위원장을 고발해 최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여러 사안들의 칼끝이 이 위원장을 향하면서 그가 관련 의혹들을 털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이 위원장의 입지가 함께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급하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추진했지만 아직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는 점도 이 위원장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혹 해소 시 대세론 입증
극복 못하면 책임론 타격

윤석열정부 1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성남FC 의혹을 수사할 수 있냐는 질의에 기존 사건은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암시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특정인을 전제로 한 게 아닌 일반론이라곤 하지만 여전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특검을 통해 다뤄진다면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송경호 등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검사들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치됐다.

과거 조국 사태 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중 한 명인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대장동 의혹 중 하나인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해당 여파가 이 위원장에게까지 번질 경우 민주당 역시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당장 직면해 있는 지방선거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선 버거워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2년 뒤 치러질 총선도 장담하기 어렵다.

수사가 거듭될수록 민주당도 이 위원장의 운명과 궤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머쥔다면 이 위원장이 여전히 대세임을 입증할 수 있지만 패배로 인한 책임론에 휩싸일 경우, 차기 전당대회 출마마저 불투명해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시 친명(친 이재명)과 반명(반 이재명)의 세력 다툼으로 나아가 민주당이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험난할 길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이 위원장은 “빈 총 겨누며 헛소리하는 집단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로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