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협력사 부당해고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28 10:48:53
  • 호수 1372호
  • 댓글 2개

개인용무 보고 오니 백수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용근로자들은 고용 기간이 짧은 데다 근로 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용시장에서 늘 불안한 위치에 있다. 최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단지에서 일용직 2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근무했던 비계공(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노동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의였다. A씨는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540만원, 11월 550만원, 12월 730만원을 벌었다.

돈만 보고…

올해 1월에도 1330만원, 2월 81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A씨는 파주로 근무지를 옮기면 울산에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파주 공장은 실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한다고 들었다. 잔업도 많고 셋째 주 토요일에는 쉰다는 말도 솔깃해 파주로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A씨를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작업자들은 A씨뿐만 아니라 여수 등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LG디스플레이 건물 시공사는 LG디스플레이였으며 시행사는 S&I였다. S&I는 하도급 업체로 월드탑이엔지(이하 월드탑)를 선정했다. 월드탑은 하도급 업체로 예은산업을 선정했다. 

A씨는 이틀이 지나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예은산업 직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작업 근로자들에 따르면 예은산업 관계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3월18일부터 계약이 시작한다는 것만 표시됐을 뿐 계약만료 기간과 임금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지난달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월드탑 직원은 현장 작업자들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작업자들은 예은산업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월드탑에서 계약하자는 것이 의아했다. 

또 다른 작업자 B씨는 “4월 계약도 아니고 지난달 계약을 소속 회사만 바꿔서 하자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 월드탑 직원이 그냥 적으라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월드탑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만 명시됐는데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였다. 작업자들은 이미 예은산업에서 3월 계약을 했는데 또 하게 되니 이중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계약서의 안전장구 지급확인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각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안전장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작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는 필수적이다. 안전모, 안전고리,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이 꼭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준비한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기능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장비로는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만원 정도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저렴한 안전화는 바닥이 미끄러워 높은 데서 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야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작업자는 “전동임팩도 꼭 있어야 한다. 전동임팩은 군인으로 비유하면 총이다. 30만~40만원대 일본 브랜드 전동임팩이 힘이 좋아서 작업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런 전동임팩도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2번 작성 등 이상한 이중계약
안전장비 각자 구매…임금체불 주장도 

사건은 같은 달 7일에 터졌다. A씨를 비롯한 8명은 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시공사 직원들은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 등 8명은 회사에 다시 복귀해 업무를 이어나가려 했다. A씨는 “오후에 현장에 복귀하려 하니 관리자가 오전에 일이 다 끝났으니 오후에 일이 없다고 했다.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출근한 A씨 등 22명은 새로운 작업자 무리를 발견했다. 22명을 해고하고 대체 인력이 준비된 것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 등 22명은 8일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사 단지에서 하루 2번에 걸쳐 시위를 강행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에 맞춰 임금착취 및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설명했다. 

이들은 나흘 뒤인 12일,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건으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주시청에 방문해 최경환 파주시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계약서를 한 달 뒤에 작성하게 만들고 이번 달 월급도 주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를 해고하기 위해 미리 사람을 뽑고 교육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인원을 맞춰 출근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 해고도 서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A씨 등 22명은 예은산업 직원을 만나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양측이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이다. 

월드탑 관계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작업자들의 무단이탈이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장이 바쁘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했다. 작업자 8명이 말도 없이 현장을 나가고 난 뒤 뒤늦게 카카오톡에 본인들의 개인 사정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3월 임금은 다 지급됐는데 왜 임금체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난 8일 작업자들에게 복직 제의를 했는데 작업자들이 거부했다. 안전장비 지급은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개인장비가 있는 사람한테 굳이 지원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계약서를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작업자들이 챙기지 않았다. 비계공 분야는 특수공정이라서 하도급의 하도급을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는 작업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다. 우리 소속이었다. 예은산업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예은산업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에스엔아이건설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주 52시간 이슈도 있어서 연장근무가 안 되다 보니 노사 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조퇴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과 집회 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것 같다. 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직될까?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하청의 재청 노동자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라며 “하청업체 간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 (LG디스플레이가)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A씨는 “지난달 23일경 시위에 참여한 22명은 시위 기간있던 한 달간의 임금을 지급받아 분쟁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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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