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협력사 부당해고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28 10:48:53
  • 호수 1372호
  • 댓글 2개

개인용무 보고 오니 백수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용근로자들은 고용 기간이 짧은 데다 근로 조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용시장에서 늘 불안한 위치에 있다. 최근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단지에서 일용직 22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근무했던 비계공(높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시가설물을 설치하는 노동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냐는 제의였다. A씨는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540만원, 11월 550만원, 12월 730만원을 벌었다.

돈만 보고…

올해 1월에도 1330만원, 2월 81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A씨는 파주로 근무지를 옮기면 울산에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파주 공장은 실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한다고 들었다. 잔업도 많고 셋째 주 토요일에는 쉰다는 말도 솔깃해 파주로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A씨를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작업자들은 A씨뿐만 아니라 여수 등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LG디스플레이 건물 시공사는 LG디스플레이였으며 시행사는 S&I였다. S&I는 하도급 업체로 월드탑이엔지(이하 월드탑)를 선정했다. 월드탑은 하도급 업체로 예은산업을 선정했다. 

A씨는 이틀이 지나도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예은산업 직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작업 근로자들에 따르면 예은산업 관계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3월18일부터 계약이 시작한다는 것만 표시됐을 뿐 계약만료 기간과 임금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지난달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월드탑 직원은 현장 작업자들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작업자들은 예은산업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월드탑에서 계약하자는 것이 의아했다. 

또 다른 작업자 B씨는 “4월 계약도 아니고 지난달 계약을 소속 회사만 바꿔서 하자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 월드탑 직원이 그냥 적으라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월드탑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만 명시됐는데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였다. 작업자들은 이미 예은산업에서 3월 계약을 했는데 또 하게 되니 이중계약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계약서의 안전장구 지급확인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각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안전장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작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는 필수적이다. 안전모, 안전고리,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이 꼭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준비한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기능성이 떨어지는 저렴한 장비로는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만원 정도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저렴한 안전화는 바닥이 미끄러워 높은 데서 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야 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작업자는 “전동임팩도 꼭 있어야 한다. 전동임팩은 군인으로 비유하면 총이다. 30만~40만원대 일본 브랜드 전동임팩이 힘이 좋아서 작업하는 데 효율적이다. 이런 전동임팩도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2번 작성 등 이상한 이중계약
안전장비 각자 구매…임금체불 주장도 

사건은 같은 달 7일에 터졌다. A씨를 비롯한 8명은 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시공사 직원들은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 등 8명은 회사에 다시 복귀해 업무를 이어나가려 했다. A씨는 “오후에 현장에 복귀하려 하니 관리자가 오전에 일이 다 끝났으니 오후에 일이 없다고 했다.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출근한 A씨 등 22명은 새로운 작업자 무리를 발견했다. 22명을 해고하고 대체 인력이 준비된 것을 보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 등 22명은 8일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사 단지에서 하루 2번에 걸쳐 시위를 강행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에 맞춰 임금착취 및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설명했다. 

이들은 나흘 뒤인 12일,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건으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주시청에 방문해 최경환 파주시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계약서를 한 달 뒤에 작성하게 만들고 이번 달 월급도 주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를 해고하기 위해 미리 사람을 뽑고 교육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인원을 맞춰 출근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 해고도 서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A씨 등 22명은 예은산업 직원을 만나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양측이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이다. 

월드탑 관계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작업자들의 무단이탈이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장이 바쁘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했다. 작업자 8명이 말도 없이 현장을 나가고 난 뒤 뒤늦게 카카오톡에 본인들의 개인 사정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3월 임금은 다 지급됐는데 왜 임금체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난 8일 작업자들에게 복직 제의를 했는데 작업자들이 거부했다. 안전장비 지급은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개인장비가 있는 사람한테 굳이 지원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계약서를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작업자들이 챙기지 않았다. 비계공 분야는 특수공정이라서 하도급의 하도급을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는 작업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다. 우리 소속이었다. 예은산업과 계약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예은산업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에스엔아이건설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주 52시간 이슈도 있어서 연장근무가 안 되다 보니 노사 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조퇴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과 집회 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것 같다. 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직될까?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하청의 재청 노동자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라며 “하청업체 간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 (LG디스플레이가)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A씨는 “지난달 23일경 시위에 참여한 22명은 시위 기간있던 한 달간의 임금을 지급받아 분쟁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