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알고도 속는' 카드론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20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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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출'막 쓰다 훅 간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퇴짜를 맞으면 마지못해 꺼내는 '카드론'은 한때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 통로로 활용되면서 경계대상 1호가 됐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잠잠해졌지만 일부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공세는 여전하다. 무심코 전화 받았다가 훅 털리는 카드론 '즉시대출'의 함정. 경제적 취약계층의 등골을 빼먹는 카드사의 탐욕을 들춰봤다.


카드론을 받은 자영업자 최씨는 땅을 치고 후회해야 했다. 그는 신용등급 3등급에 자신의 명의로 조그만 사업채를 가지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때마침 걸려온 모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은행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대출을 신청해 버린 것. 카드론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그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한 신용대출로 은행권과 비슷한 10% 이하 이자율에 은행까지 갈 필요 없이 신청 즉시 송금 된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의심 없이 대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참 쉽고 빠른 대출

한 달 후 최씨는 생각보다 높은 이자율에 당황해야 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텔레마케터의 설명보다 한참 높은 15.9%로 적용돼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카드론 신청 전 3등급이었던 그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세 단계나 떨어져 있었다. 그제야 아차 싶었던 최씨는 카드론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 전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신용등급에 의해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 최씨는 억울했다. 하지만 텔레마케터의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경솔했던 자신을 탓해야 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500만원 대출 초기 2개월 9%에 대출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50% 이자 감면해 최고우대조건으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은 전화를 수차례 이상 받아보았을 것이다.

이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 카드론 영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카드사라는 이유로 믿어버리거나 텔레마케터의 화려한 언변에 혹해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간 최씨 경우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전부터 카드사들의 막무가내식 회원 유치와 고금리 카드 빚 권유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카드론의 금리는 통상 10∼20%대 수준으로 고금리에 속한다. 또 카드론은 허술한 본인확인절차로 인해 지난해 200억원이 넘는 피해액를 양산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카드론 취급액은 5600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줄어드는 수익에 대비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영업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대출자산 건전성제고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카드대출 이용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BC통계지에 따르면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 10곳의 2분기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신규 취급액은 전분기(24조9790억원)에 비해 2330억원 줄어든 24조 7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차 하는 순간 빚 눈덩이…너무 편해서 문제
대형카드사 텔레마케팅 공세로 저신용자 낚시

오히려 실적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전업카드사 가운데 카드대출 규모가 가장 적은 하나SK카드는 지난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1조4350억원으로 전분기(1조3460억원)보다 890억원 늘었고,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590억원 늘었다. 신한카드도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6조7330억원으로 전분기(6조6610억원)에 비해 720억원 증가했다. 일부카드사들이 여전히 수익 창출원으로 카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실상을 뜯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각종 수수료에 실제로 받는 대출금은 신청한 대출금의 8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적용되는 금리도 텔레마케터의 설명과 달리 실제론 비정상적인 고금리가 적용되기 일쑤다. 또 카드론 신청 당시엔 신용등급이 높아 비교적 낮음 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출 후 수차례 받게 되는 신용등급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또 이에 맞춰 금리가 다시 조정돼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해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고객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론 대출을 종용해 개인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든 낮든 일단 카드론을 신청하게 되면 사전 확인 및 동의 없이 제2금융권 및 3금융권, 나아가 사채업체까지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수차례 신용정보조회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것.

일부 카드사들이 곱지 못한 시선에도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마케팅을 유지하는 것은 쉽고 빠른 대출답게 쉽고 빠른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사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의 카드론으로 몰리는 것 역시 카드론 텔레마케팅 영업이 성행하는 큰 요인이다. 이는 금융 당국이 1000조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제 1, 2금융권의 가계대출확대를 제한했고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대출이 수월치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도에 직격탄


카드론 문제점을 두고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가 바뀌는 부분은 우리카드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런 사례는 카드론을 빙자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 유도 전화 혹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겠느냐"고 화살을 돌렸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상담원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대출을 받고나서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며 "(선이자가 부과 된 건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다 보니 간혹 특수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그 부분은 신용조회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기자의 "카드론 실적 규모를 올리고 있진 않나"는 질문엔 "지금 같은 상황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실적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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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