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알고도 속는' 카드론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20 16:02:36
  • 댓글 0개

'즉시 대출'막 쓰다 훅 간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퇴짜를 맞으면 마지못해 꺼내는 '카드론'은 한때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 통로로 활용되면서 경계대상 1호가 됐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잠잠해졌지만 일부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공세는 여전하다. 무심코 전화 받았다가 훅 털리는 카드론 '즉시대출'의 함정. 경제적 취약계층의 등골을 빼먹는 카드사의 탐욕을 들춰봤다.


카드론을 받은 자영업자 최씨는 땅을 치고 후회해야 했다. 그는 신용등급 3등급에 자신의 명의로 조그만 사업채를 가지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때마침 걸려온 모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은행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대출을 신청해 버린 것. 카드론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그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한 신용대출로 은행권과 비슷한 10% 이하 이자율에 은행까지 갈 필요 없이 신청 즉시 송금 된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의심 없이 대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참 쉽고 빠른 대출

한 달 후 최씨는 생각보다 높은 이자율에 당황해야 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텔레마케터의 설명보다 한참 높은 15.9%로 적용돼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카드론 신청 전 3등급이었던 그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세 단계나 떨어져 있었다. 그제야 아차 싶었던 최씨는 카드론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 전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신용등급에 의해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 최씨는 억울했다. 하지만 텔레마케터의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경솔했던 자신을 탓해야 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500만원 대출 초기 2개월 9%에 대출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50% 이자 감면해 최고우대조건으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은 전화를 수차례 이상 받아보았을 것이다.

이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 카드론 영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카드사라는 이유로 믿어버리거나 텔레마케터의 화려한 언변에 혹해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간 최씨 경우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전부터 카드사들의 막무가내식 회원 유치와 고금리 카드 빚 권유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카드론의 금리는 통상 10∼20%대 수준으로 고금리에 속한다. 또 카드론은 허술한 본인확인절차로 인해 지난해 200억원이 넘는 피해액를 양산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카드론 취급액은 5600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줄어드는 수익에 대비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영업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대출자산 건전성제고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카드대출 이용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BC통계지에 따르면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 10곳의 2분기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신규 취급액은 전분기(24조9790억원)에 비해 2330억원 줄어든 24조 7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차 하는 순간 빚 눈덩이…너무 편해서 문제
대형카드사 텔레마케팅 공세로 저신용자 낚시

오히려 실적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전업카드사 가운데 카드대출 규모가 가장 적은 하나SK카드는 지난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1조4350억원으로 전분기(1조3460억원)보다 890억원 늘었고,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590억원 늘었다. 신한카드도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6조7330억원으로 전분기(6조6610억원)에 비해 720억원 증가했다. 일부카드사들이 여전히 수익 창출원으로 카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실상을 뜯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각종 수수료에 실제로 받는 대출금은 신청한 대출금의 8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적용되는 금리도 텔레마케터의 설명과 달리 실제론 비정상적인 고금리가 적용되기 일쑤다. 또 카드론 신청 당시엔 신용등급이 높아 비교적 낮음 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출 후 수차례 받게 되는 신용등급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또 이에 맞춰 금리가 다시 조정돼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해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고객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론 대출을 종용해 개인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든 낮든 일단 카드론을 신청하게 되면 사전 확인 및 동의 없이 제2금융권 및 3금융권, 나아가 사채업체까지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수차례 신용정보조회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것.

일부 카드사들이 곱지 못한 시선에도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마케팅을 유지하는 것은 쉽고 빠른 대출답게 쉽고 빠른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사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의 카드론으로 몰리는 것 역시 카드론 텔레마케팅 영업이 성행하는 큰 요인이다. 이는 금융 당국이 1000조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제 1, 2금융권의 가계대출확대를 제한했고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대출이 수월치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도에 직격탄


카드론 문제점을 두고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가 바뀌는 부분은 우리카드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런 사례는 카드론을 빙자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 유도 전화 혹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겠느냐"고 화살을 돌렸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상담원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대출을 받고나서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며 "(선이자가 부과 된 건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다 보니 간혹 특수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그 부분은 신용조회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기자의 "카드론 실적 규모를 올리고 있진 않나"는 질문엔 "지금 같은 상황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실적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