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알고도 속는' 카드론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20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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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출'막 쓰다 훅 간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퇴짜를 맞으면 마지못해 꺼내는 '카드론'은 한때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 통로로 활용되면서 경계대상 1호가 됐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잠잠해졌지만 일부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공세는 여전하다. 무심코 전화 받았다가 훅 털리는 카드론 '즉시대출'의 함정. 경제적 취약계층의 등골을 빼먹는 카드사의 탐욕을 들춰봤다.


카드론을 받은 자영업자 최씨는 땅을 치고 후회해야 했다. 그는 신용등급 3등급에 자신의 명의로 조그만 사업채를 가지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때마침 걸려온 모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은행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대출을 신청해 버린 것. 카드론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그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한 신용대출로 은행권과 비슷한 10% 이하 이자율에 은행까지 갈 필요 없이 신청 즉시 송금 된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의심 없이 대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참 쉽고 빠른 대출

한 달 후 최씨는 생각보다 높은 이자율에 당황해야 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텔레마케터의 설명보다 한참 높은 15.9%로 적용돼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카드론 신청 전 3등급이었던 그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세 단계나 떨어져 있었다. 그제야 아차 싶었던 최씨는 카드론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 전액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떨어진 신용등급에 의해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 최씨는 억울했다. 하지만 텔레마케터의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경솔했던 자신을 탓해야 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500만원 대출 초기 2개월 9%에 대출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50% 이자 감면해 최고우대조건으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은 전화를 수차례 이상 받아보았을 것이다.

이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 카드론 영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카드사라는 이유로 믿어버리거나 텔레마케터의 화려한 언변에 혹해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간 최씨 경우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전부터 카드사들의 막무가내식 회원 유치와 고금리 카드 빚 권유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카드론의 금리는 통상 10∼20%대 수준으로 고금리에 속한다. 또 카드론은 허술한 본인확인절차로 인해 지난해 200억원이 넘는 피해액를 양산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카드론 취급액은 5600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줄어드는 수익에 대비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영업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대출자산 건전성제고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카드대출 이용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BC통계지에 따르면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외환카드, 씨티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 10곳의 2분기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신규 취급액은 전분기(24조9790억원)에 비해 2330억원 줄어든 24조 7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차 하는 순간 빚 눈덩이…너무 편해서 문제
대형카드사 텔레마케팅 공세로 저신용자 낚시

오히려 실적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전업카드사 가운데 카드대출 규모가 가장 적은 하나SK카드는 지난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1조4350억원으로 전분기(1조3460억원)보다 890억원 늘었고,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590억원 늘었다. 신한카드도 2분기 카드대출 취급액은 6조7330억원으로 전분기(6조6610억원)에 비해 720억원 증가했다. 일부카드사들이 여전히 수익 창출원으로 카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실상을 뜯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각종 수수료에 실제로 받는 대출금은 신청한 대출금의 8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고 적용되는 금리도 텔레마케터의 설명과 달리 실제론 비정상적인 고금리가 적용되기 일쑤다. 또 카드론 신청 당시엔 신용등급이 높아 비교적 낮음 금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출 후 수차례 받게 되는 신용등급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또 이에 맞춰 금리가 다시 조정돼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해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고객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론 대출을 종용해 개인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든 낮든 일단 카드론을 신청하게 되면 사전 확인 및 동의 없이 제2금융권 및 3금융권, 나아가 사채업체까지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수차례 신용정보조회를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것.

일부 카드사들이 곱지 못한 시선에도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마케팅을 유지하는 것은 쉽고 빠른 대출답게 쉽고 빠른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사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의 카드론으로 몰리는 것 역시 카드론 텔레마케팅 영업이 성행하는 큰 요인이다. 이는 금융 당국이 1000조를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제 1, 2금융권의 가계대출확대를 제한했고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대출이 수월치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도에 직격탄

카드론 문제점을 두고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가 바뀌는 부분은 우리카드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런 사례는 카드론을 빙자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 유도 전화 혹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겠느냐"고 화살을 돌렸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상담원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대출을 받고나서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며 "(선이자가 부과 된 건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다 보니 간혹 특수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그 부분은 신용조회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기자의 "카드론 실적 규모를 올리고 있진 않나"는 질문엔 "지금 같은 상황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실적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하는 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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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