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0만원' 산불진화대의 눈물

화마 속 목숨 건 ‘계약직’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들어 대형 산불이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 6일 울진과 삼척이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강릉과 동해도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피해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며칠간 이어진 산불과의 사투. 그 최전선에 선 이들이 있다. 바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산 위에서는 화마와 싸우고, 산 아래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싸운다. 

여느 화재 현장들과는 다르게, 산불진화의 주역은 소방관이 아니다. 소방관 역시 화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이들은 마을로 옮겨붙는 불을 진화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흔히 생각하는 ‘산속 화마와의 사투’는 오롯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의 몫이다.

사투

특수진화대는 문재인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산림청 아래에 편성됐다. 2003년부터 운영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였다. 현재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 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산불진화 출동이다. 평소 주 5일 업무시간과는 별개로, 산불이 발생하면 주말과 낮밤을 가리지 않고 ‘비상 출동’한다.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현장 투입된다. 10명가량이 한 조를 이뤄 무거운 호스를 든 채로 산을 오른다.

호스 길이는 50m, 무게는 자그마치 40kg에 이른다. 이 호스를 상황에 따라 최장 1km까지 연결한다.


산불진화 작전에는 대개 소방헬기가 투입된다. 소방헬기는 넓은 면적의 큰불은 잘 잡을 수 있어도 울창한 숲속 작은 불씨들은 잘 잡지 못한다. 또 야간에는 운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특수진화대의 진가는 이 같은 소방헬기의 한계를 메워주는 부분에서 십분 발휘된다.

이들은 낮에 헬기가 큰불을 잡을 동안 측면 산불과 잔불 진화에 주력한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화선 구축도 진행한다. 

밤이 되면 모든 진화작업이 이들 몫이다. 어둡고 험준한 산을 넘나들면서 크고 작은 모든 산불과 싸워야 한다. 이 때문에 특수진화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순발력, 단합력이 필수다.

일단 현장에 진입하면 불이 꺼질 때까지 내려갈 수 없다. 김밥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끼니를 겨우 해결하면서 밤을 지새운다. 계속 불을 끄러 뛰어다녀야 한다. 거센 불길과 연기를 가장 앞에서 맞이하면서도 방독면은 쓸 수 없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산속을 뛰면서, 방독면까지 쓰기에는 너무 숨이 찬 탓이다.

한 해 중 절반에는 만성적인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 봄가을의 산불조심 기간에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산불 최전선 고군분투 
현실은 열악한 처우뿐


출동하지 않을 때도 다양하게 활동한다. 평소에는 산불 진압장비를 정비하고 체력·상황 훈련을 병행한다. 산불이 많이 나지 않는 여름철에는 병해충 방제, 임도 변 풀베기, 위험목 제거 등의 각종 산림 사업을 돕는다. 홍수·산사태 대비 시설물 정비에도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대형 산불진화작전에도 투입됐다. 며칠 동안 목숨을 걸고 산불진화의 최전방에서 활약한 공이 하나 늘었다. 그와 대비되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선 논란에서 정부가 약속한 처우 개선 소식은 찔끔 진행된 뒤로 아직 ‘함흥차사’다.

2019년 발생했던 강원도 화재. 이 역시 임야 1227ha(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큰 화재였다. 이때 특수진화대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들의 처우 문제가 처음 대두됐다.

당시 이들은 모두 단기계약 비정규 노동자들이었다. 10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에, 일당 10만원이라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 여론은 이들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산불이 아닌 만성적인 고용 불안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일각에서 우려한 업무 공백도 실제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김해 분성산에서 일어난 산불에 특수진화원이 투입되지 못했던 비화가 ‘단기계약 만료’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안정한 고용조건으로 재지원하지 않고 떠나는 대원이 많았다. 신입 대원들과 손발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현장의 성토도 이어졌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특수진화대를 상시 지속 업무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진 이후인 2020년에야 100억원 예산을 투입해 대원 300명 중 1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인원들의 계약 기간도 12개월로 늘리고, 인원도 135명 추가 확충했다. 

당시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특수진화대 정규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 당국과 협의한 뒤 남은 인원의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정규직은 만 60세 연령 제한이 있어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대원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감서도 지적됐지만…
구체적인 개선안 전무

적어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임금, 보상휴가 등의 산적한 처우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진화대의 임금은 첫 고용 당시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했다.


특수진화대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빈번하다. 그렇지만 이들이 받은 초과수당은 0원이다.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공짜로 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특수진화대는 총 배정시간 3만7729시간 중 2427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 미사용률이 약 6.4%다. 특히 남부청(영남권)이 13.9%로 가장 높았다. 중부청(충청) 12.9%, 북부청(서울, 경기)이 12.7%로 뒤를 이었다. 다른 곳의 미사용률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들을 지적했다. 당시 최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공유받지 못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들은 바 없다”며 “국감 당시에도 듣지 못했고, 이후로도 의원실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주 특수진화대 처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산림청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주 기승을 부렸던 산불 탓인지, 결국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함흥차사

그 시간, 특수진화대는 여전히 동해안 등지에서 진화작전을 펴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부족한 처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들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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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이재명 사생결단 플랜 B

‘정면돌파’ 이재명 사생결단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순항하던 이재명호가 위기다. 지난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서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선두로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로를 격려하며 다독였지만 어째서인지 허들만 늘어나는 현실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서 1심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선 과정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앞으로 뚜벅뚜벅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서 무죄, 유죄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형을 예상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답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어떠한 인물에 대해 ‘안다’와 ‘모른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애초에 기소돼선 안 됐을 사건이라며 무죄에 힘을 실었다. 예상을 깨고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이날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 법정은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앞세워 정권교체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민주당이 첫판부터 치명타를 입었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금이 갈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저들이 아무리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해도 이 대표는 결코 죽지 않는다”며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 역시 서울 광화문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건재함을 강조했다. 지도부는 리더십 교체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30일에는 전국적인 집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대동단결 민주당 흐르는 법원의 시간…조기 대선 승부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보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에 중점을 뒀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탄핵이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며 단어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에 가까워지는 만큼 혹시 모를 역풍에 대비해 특검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직접적으로 외치지 않았을 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탄핵 굴뚝’에 불을 때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민주당 주도로 개헌을 하든, 탄핵을 하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조기 선거를 치르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는 내년 5월 이전까지로, 대권주자를 노리는 이 대표에게 있어 길지 않은 시간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등 추가 재판이 예정돼 대법원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만 2027년 대선까지 대법원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통해 조기 대선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 역시 이 대표의 출구전략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당선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대선에 들어가는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닫아놨고 최근 들어서는 지지율이 회복세에 오른 만큼 이를 꺾기 위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젖은 장작 연기만? 문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민심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가 열렸던 지난 2일과 9일 각각 30만명, 2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1만7000명, 1만5000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16일 집회 역시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여명이 모였지만 경찰은 2만5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분노한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집회가 시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해 단순히 당원 결집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행진 시 정당 깃발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역시 각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집회서 깃발 사용과 파란 의상 착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두 가지 대책 모두 정당 색을 배제하고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래도 시민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탄핵 집회는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정당이 참여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다”며 “금투세 폐지 등 최근 민주당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단체 측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정당과 당원만으로는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뜻 보면 (민주당과 혁신당은)한목소리 같지만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한 임기 단축을, 조국 대표는 복수를 위한 탄핵을 외친다”며 “같은 야당이어도 단합이 안 되다 보니 일반 시민도 ‘꼼수 집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집회 참여는 곧 방탄’이라는 선입견을 깨트려야 (일반 시민이)광장에 나오고 성난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서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행보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에 화력을 더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방탄용’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최근에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다시 한번 격돌했다. 지난 14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밑서 조용히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경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에는 민주당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원 이상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연달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보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9일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기소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씨 등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개인 음식값과 세탁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도 보고 있다.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금액이 1억653만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서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지난 25일 무죄 선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원팀, 재판 후에는? 3총·3김에 초일회까지 꿈틀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재판이 거듭될수록 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남은 재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재명 불가론’이 고개를 들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끌어야 대권주자로 거듭나는 것이지, 당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해서는 민주당도 죽고 본인도 죽는다”는 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야권 관계자의 평가다. 지도부는 ‘플랜 B’ ‘포스트 이재명’ 등에 대해 딱 잘라 말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연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지 저마다 점지하고 나섰다. 친명(친 이재명)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한발 뒤로 물러설 것이란 이야기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총선서 ‘공천 학살’을 당했던 비명(비 이재명)계가 다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응천 총괄특보단은 “이 대표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대안으로)올라가지 3김(김두관·김경수·김동연·김부겸 등)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권리당원의 반절 이상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 강성 친명”이라며 “당원민주주의 한다면서 당헌·당규 같은 것을 다 바꿨다. 강성 당원들의 의지대로, 뜻대로 가게 만들어놨다”고 덧붙였다. ‘3총(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직 총리)·3김(김두관·김경수·김동연 등)’의 역할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달 초 독일서 회동을 했다. 원외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달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주최하고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예고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다만 비명계는 “나설 때가 아니다” “당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아끼고 있다. 어쩌면 열린 결말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법원 선고와 관련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만큼 객관성을 잃은 채 남의 탓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명계 세력이 다시 뭉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으셨냐”면서도 “당장은 정치 공간이 좁아 쉽지 않겠지만 대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답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