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싸이월드 재오픈 논란

살짝 맛만 보여주고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추억의 싸이월드가 재오픈을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계속되는 일정 연기와 경영진 교체, 법적 분쟁까지 겹쳤다. 때문에 싸이월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잡음은 싸이월드 재오픈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부활을 꿈꾸던 ‘싸이월드’가 1년이 다 되도록 서비스도 공개하지 못한 채 블록체인 서비스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다. 브랜드 사용권을 두고 운영사 싸이월드제트와 메인넷 개발권 및 운영권을 가진 베타랩스(구 싸이월드랩스)가 법적 공방에 들어간 것.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 또한 안갯속에 휩싸였다. 

다시 안갯속

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타랩스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싸이월드제트에 대해 위법적 계약 해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통해 싸이월드 코인 발행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제트가 일방적 계약 파기 후 새로운 코인 발행을 추진해,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트의 관계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임 전까지 각자 대표로 싸이월드를 이끌어온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기술을 총괄하며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베타랩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로 싸이월드제트 지분 약 13%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호광 대표가 각자 대표에서 지난해 11월 해임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싸이월드 측은 김 대표가 설립에 관여한 ‘싸이월드B’ ‘싸이월드W’ 싸이메타버스 등이 사업 영위 때 계약 상대방이 싸이월드와 계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브랜드 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 MOU 체결 후 베타랩스는 싸이월드랩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MCI 코인과 운영 MCI 재단 역시 싸이클럽 코인과 싸이월드W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태도 이의 확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 베타랩스는 MOU를 통해 싸이월드 관련 코인 발행과 운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싸이월드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베타랩스는 MOU로 싸이월드 로고 CI 사용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빗썸 상장 코인을 싸이월드 패밀리 브랜드로 리브랜딩할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 연동-도메인 연동 등의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MCI코인은 싸이클럽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싸이도토리는 디지파이넥스, 오케이엑스 거래소 등에 상장돼있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김호광 대표가 3월16일에 체결한 MOU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로펌 의견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MOU에 명시된 ▲에스크로(조건부 양도증서) ▲콘텐츠 사용료 선지급 등의 단서 조항을 숨긴 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베타랩스 법적 분쟁…집안싸움 이유는?
재오픈 호재 믿은 투자자들 ‘전전긍긍’

콘텐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해지해 현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MOU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김 대표가 주장하는 MOU의 법적 효력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코인 발행 합의서에 따라 수백억원의 가치를 지닌 싸이클럽 코인을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의 리브랜딩 수수료라고 일축했다. 3월 체결한 MOU와 달리 4월 합의한 코인발행합의서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리브랜딩 수수료라는 것이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법무법인 바른이 내놓은 의견서 일부도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3월16일 체결한 양해각서는 4월14일 본 합의서가 성립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오히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와 대형 로펌의 이름을 활용해 코인 시세를 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싸이클럽의 일 거래 대금은 20억원이었으나, 5일 오전 11시 김앤장 선임 뉴스로 250억원까지 늘었다”며 “이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거래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광 대표가 태평양과 김앤장의 의견인 것처럼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의견을 싣고 있다”며 “혹세무민하듯 코인 시세만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측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당장 싸이클럽과 싸이도토리 투자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싸이도토리는 싸이월드 클래식 메타버스에서 오픈마켓 서비스의 결제 수단, 기축 통화로의 사용처를 강조하며 발행됐다.

그러나 회사간 분쟁으로 두 코인이 싸이월드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싸이월드제트 측도 자체적인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앞서 싸이월드는 HBAR 재단과 지난달 17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공시 사이트인 ‘쟁글’에 코인 ‘Dotori’도 등록해둔 상태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곧 쟁글을 통해 코인 백서 등 여러 정책을 공시할 계획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 측간의 합의지만, 이마저도 요원하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당장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김 대표와 합의하고 싸이도토리에 협조해 수익을 냈겠지만 허위공시, 허위보도, 브랜드 사칭 등의 일을 반복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베타랩스의 싸이도토리가 싸이월드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오늘 모든 글로벌 거래소와 국내 4대 거래소에 공문과 법률 의견서를 보했다”며 “투자자들이 싸이도토리를 싸이월드 코인으로 알고 투자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대는 여전

그렇다고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4일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계정에 로그인하면 과거 올렸던 사진 중 3장을 무작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오후 4시42분 서비스가 시작한지 한 시간 만에 495만명이 몰리면서 아직도 싸이월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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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