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린 3·9 재보선 관전 포인트

대통령 찍고 반대편 찍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과 함께 주목받는 정치 이벤트가 있다. 바로 대선 당일에 동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다.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비롯해 충청, 대구 등 색깔이 다양한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향후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젊은 유권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어 LH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치상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런 탓에 민심이 악화돼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기피 현상까지 벌어졌다. 

반드시 사수

해당 여파는 고스란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주는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과 부산의 지역구 스코어를 살펴보면 41대0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기록을 180도 뒤집은 형태다. 

해당 시점부터 이미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까닭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도 이어지는 듯 보인다. 현재 정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치 컨벤션 효과와 높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3·9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대선의 주목도가 높지만 5석이나 걸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꼰대 정당으로 불렸던 이미지도 많이 개선해왔다. 민주당의 경우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분위기가 윤 후보 쪽으로 넘어온 셈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재보궐선거 전망을 두고 국민의힘이 좀 더 우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인 셈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 지역이다. 

서울 종로의 경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을 위해 배수진을 친 곳이다. 그동안 종로 지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분해오던 지역이었다. 

우세한 후보에 결과 따라와
국민의힘 유리 민주당 불리?

종로는 역대 대통령 중 3명을 배출했을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종로 지역의 후보는 대선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맡아 시너지 효과가 발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다만 분위기가 일부 넘어왔음에도 대선 직전까지 윤 후보의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보 분위기에 따라 재보궐선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 안성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선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힘겹게 탈환했지만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런 탓에 해당 지역을 국민의힘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동안 자리를 지켜온 김학용 전 의원이 자리를 내줬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윤 후보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표심을 함께 끌어올 만한 확실한 카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를 가져온 곳이다. 그러나 19대, 20대 대선에서 정우택 도당위원장에게 패배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압도적 지지받지는 못했다. 이마저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져 당선 무효형을 받아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해당 지역구들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해야 재보궐선거의 후보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서초갑의 경우 보수정당이 계속 주름 잡아오던 곳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져 결국 직을 내려놨다. 앞으로도 보수 바람을 이어가려면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확실하게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남구는 과거부터 보수층 지지가 확실했던 곳이다. 최근 무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아들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스스로 배지를 내려놨다.

해당 지역들은 선거구가 생긴 이래로 보수정당이 차지해왔다. 무소속이나 통일국민당 후보가 자리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 적이 없었다. 

보수에서 공천하면 당선된다는 말이 있었던 만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이 쉽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 승리 여부가 대선 분위기에 달렸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 여부도 해결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정의당 후보를 앞세우는 카드를 내세우는 방법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힘을 합치는 것은 일정 부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현재 심상정 대선후보를 제외하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없다. 

정치권 안팎으로도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다소 우세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 윤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될 요소가 다분하다. 이에 양당은 각자의 대선후보에게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려진 판세

재보궐선거가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등지에서 펼쳐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척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재보궐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인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판도를 살피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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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