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린 3·9 재보선 관전 포인트

대통령 찍고 반대편 찍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과 함께 주목받는 정치 이벤트가 있다. 바로 대선 당일에 동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다.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비롯해 충청, 대구 등 색깔이 다양한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향후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젊은 유권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어 LH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치상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런 탓에 민심이 악화돼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기피 현상까지 벌어졌다. 

반드시 사수

해당 여파는 고스란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주는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과 부산의 지역구 스코어를 살펴보면 41대0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기록을 180도 뒤집은 형태다. 

해당 시점부터 이미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까닭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도 이어지는 듯 보인다. 현재 정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치 컨벤션 효과와 높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3·9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대선의 주목도가 높지만 5석이나 걸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꼰대 정당으로 불렸던 이미지도 많이 개선해왔다. 민주당의 경우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분위기가 윤 후보 쪽으로 넘어온 셈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재보궐선거 전망을 두고 국민의힘이 좀 더 우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인 셈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 지역이다. 

서울 종로의 경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을 위해 배수진을 친 곳이다. 그동안 종로 지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분해오던 지역이었다. 

우세한 후보에 결과 따라와
국민의힘 유리 민주당 불리?

종로는 역대 대통령 중 3명을 배출했을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종로 지역의 후보는 대선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맡아 시너지 효과가 발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다만 분위기가 일부 넘어왔음에도 대선 직전까지 윤 후보의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보 분위기에 따라 재보궐선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 안성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선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힘겹게 탈환했지만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런 탓에 해당 지역을 국민의힘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동안 자리를 지켜온 김학용 전 의원이 자리를 내줬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윤 후보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표심을 함께 끌어올 만한 확실한 카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를 가져온 곳이다. 그러나 19대, 20대 대선에서 정우택 도당위원장에게 패배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압도적 지지받지는 못했다. 이마저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져 당선 무효형을 받아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해당 지역구들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해야 재보궐선거의 후보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서초갑의 경우 보수정당이 계속 주름 잡아오던 곳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져 결국 직을 내려놨다. 앞으로도 보수 바람을 이어가려면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확실하게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남구는 과거부터 보수층 지지가 확실했던 곳이다. 최근 무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아들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스스로 배지를 내려놨다.

해당 지역들은 선거구가 생긴 이래로 보수정당이 차지해왔다. 무소속이나 통일국민당 후보가 자리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 적이 없었다. 

보수에서 공천하면 당선된다는 말이 있었던 만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이 쉽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 승리 여부가 대선 분위기에 달렸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 여부도 해결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정의당 후보를 앞세우는 카드를 내세우는 방법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힘을 합치는 것은 일정 부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현재 심상정 대선후보를 제외하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없다. 

정치권 안팎으로도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다소 우세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 윤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될 요소가 다분하다. 이에 양당은 각자의 대선후보에게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려진 판세

재보궐선거가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등지에서 펼쳐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척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재보궐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인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판도를 살피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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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