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가 신년 추경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 등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문제점으로 코로나 이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육·여행관광·공연·영화 업계의 목소리는 묵살됐으며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예산편성 지침도 이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된 민생추경이 이뤄져야함에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도 보내지 않았으며 공식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침체가 여전한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 특히 여행업 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며 “이례적 연초 추경에도 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는 밀실 추경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예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손실보상 역차별을 방지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밀실추경 반대하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제출하겠다고 한 14조원 추경이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매표 추경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5일 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더니 예산안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말 바꾸기한 것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추경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더니 어제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중임을 실토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 만인 연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추경편성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해오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기에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 기대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 몰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를 비롯한 저희는 정부 추경편성 입장을 내심 반기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허탈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 등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관계부처에 편성 지침을 내려 부처안을 수렴한 뒤 최종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련업계 요구를 반영해 총 9718억원의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외면 당했던 절체절명의 문화체육관광 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수렴조차 않고 전면 배제한 채 밀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여당 대선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급조한 관권추경, 매표 추경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추경 남발로 문재인정부 4년간 400조원이 늘어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된 데는 재임 1140여일에 이른 최장수 곳간지기로서 여당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말에 즉각 책임지십시오.
만약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음에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눈물도 국가가 닦아드려야 할 국민의 눈물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 체육 관광 업계임에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및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공언했지만 현재 정부 내부 이견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동안 방역 실패, 민생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추경, 책임회피용 추경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
둘째, 언발에 오줌누기 식 급조된 땜질 추경은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 편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추경처리 이전에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즉각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연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개봉조차 못하는 한국영화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한국영화업계 지원대책도 즉각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