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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08시23분

일요초대석

<이슈 인터뷰> 여성운동 청사진 꺼낸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연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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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소식, 충격 받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분출되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선거 때다. 당선을 위한 경쟁은 갈등조차 선거전략으로 만든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젠더 갈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일요시사>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연취현 변호사를 만나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젠더 갈등에 대해 물었다. 

최근 한 달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인재 영입이다. 지난달 20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윤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페미니스트를 영입했다는 사실은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젠더 갈등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과 연취현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의 신 전 부위원장 영입을 두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민물에 바닷물고기’ ‘물과 기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보수 정당과 페미니스트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적응 기간도 없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연 변호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을 보고)젠더 갈등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미니스트를 영입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성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려면 신 전 부위원장 영입 전이나 혹은 영입 후에라도 젠더 갈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의점,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달 22일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 철회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2030 남성이 왜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반발해왔는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급진적 페미니즘 선두에 있는 신지예 대표 영입은 국민의 걱정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 전 부위원장 영입 논란과 함께 윤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쳤다. 2030 남성 사이에서는 신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지 철회, 후보 교체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란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등 거센 후폭풍을 낳았다.

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야기된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사인을 보냈다. 2030 남성은 그에 대한 기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셈이다. 하지만 신 전 부위원장 영입을 보고 ‘아, 그 기대는 허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부분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년 인헌고 사건 계기로
급진적 페미니즘 반대 단체

결국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영입 2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는 “윤 후보 지지도 하락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한다. 신지예 한 사람이 들어와 윤 후보를 향한 2030의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신 전 부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신 전 부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적인 가치 안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2030 남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젠더 갈등의 핵심이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만 충분히 마련됐어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설립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지양하는 단체다. 2019년 10월 인헌고에서 일어난 동아리 사건이 설립 계기가 됐다. 인헌고 사건은 서울 인헌고에서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수호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교사들이 페미니즘, 반일운동 등의 사상을 주입하며 편향된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전 사무총장은 당시 사건을 보면서 “학생들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샘 농성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저항하는 걸까 궁금증을 가졌다”며 “학부모와 함께 자료 조사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보니 생각한 것보다 페미니즘을 강요하는 방식의 교육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젠더 갈등이 이미 초·중·고등학교에까지 뿌리내려있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젠더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성별의 문제로 싸잡아 비난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불신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상대를 오롯이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성별을 기준으로 사회가 갈라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전 사무총장과 연 변호사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여성운동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가부장제에 억눌려 온 여성의 인권이 30여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으로 상당 수준 높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제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너무나 잘해온 덕분에’ 급속도로 발전한 페미니즘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년간 이어진 여성우대정책
방향 수정·속도 조절 필요해

연 변호사는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목발을 주지 않나.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사는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도 목발을 놓고 걷기를 권한다”며 “그래야 다리에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목발을 놓고 걸어야 할 시기다.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대정책을 목발에 비유했다. 

전 사무총장은 “보조 장치(목발)가 전면적인 보조 장치여야 되는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조 장치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시기다. 하지만 그런 고민 없이 30년을 유지해왔던 잠정적 여성 우대 정책을 계속 끌고 간다면 2030 남성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젠더 갈등은 저출산 현상과도 연결돼있는 이른바 사회문제다. 젊은 남성과 여성이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지내다보니 연애·결혼·육아를 거부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젠더 갈등이다. 가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가족주의, 가족중심주의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낳은 최대의 그림자는 여성의 가치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그들이 가진 장점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와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며 “예전에는 교육의 기회·재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부족했다. 현재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면서 기회의 불균형은 많이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페미니즘적 사고, 즉 여성을 약자·피해자로 여기면서 뭔가를 달라고 떼쓰는 형태로 가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부족한 것을 혜택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문제로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이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벗어나 이 사회와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페미니즘 밖에서 생각하길 수 있길 바란다”며 “여성의 시각에서 보이는 문제를 말하면 많은 상식 있는 사람이 함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 이끈다기보다 길을 함께 걷다보면 길이 생기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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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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