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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08시23분

정치

'텃밭 호남' 이재명 필패론과 대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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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이낙연이 필요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역주의를 끝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오래된 염원이자 숙제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당만 뽑는다”라는 모양새는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낡은 정치의 전형으로 꼽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애써왔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며 드디어 이 구태가 끝날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변화가 크게 반갑지 않다.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라는 말은 이제 점차 없어지는 추세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그 색채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적어도 대선판에서만큼은 많이 옅어졌다.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당시 후보는 부산·울산에서 약 40%를 득표한 바 있고, 경북·경남에서도 평균 27%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발등에 불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약 30%의 영남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해 문 대통령 탄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와 불과 10% 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수치였다. 반면,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대선에서 비교적 견고한 자세를 취했다.

호남(광주·전남·전북) 지역은 대선이 있을 때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선물했고,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보수당 후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요 무기가 돼왔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의 역대 대선후보들은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정체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3% 지지율을 받은 이회창 전 총재나 9% 지지율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 10% 득표율을 받는 데 그쳤다.

그랬던 호남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다. 민주당의 영원한 텃밭일 줄 알았던 호남은 해당 총선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라는 제3세력에게 몰표를 줬다.

변화의 순풍을 맞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광주·전남·전북 총 28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깨어진 불문율은 이듬해 치러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들은 호남에서 항상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았지만, 제20대 대선에서는 20~30%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내줬다. 그에게 상당수의 표를 빼앗긴 민주당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는 60%의 지지율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때 불었던 변화의 바람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걸까. 요즘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최고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라
등 돌린 민심에 ‘화들짝’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경선 승리 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15% 내외의 지지율을 호남에서 받아왔고, 15일엔 27%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약 30%에 육박하는 이번 지지율은 보수 성향의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지지율 중 최고치다.

흔들리는 호남 민심에 빨간불이 켜진 건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다. 여당 대선후보 입장에선 압도적인 호남 표를 등에 업어야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배출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은 60%의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30%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만 갔을 뿐, 적어도 당시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에게 뺏기진 않았다.

이 후보는 본인의 표를 그대로 윤 후보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그의 개인 기량이 빛났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의 실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호남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일은 잘했다”는 망언으로 호남 민심을 발칵 뒤집은 적이 있었다. 윤 후보는 “독재자라 비판을 받지만, 광주 분들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에 5·18 유족들을 비롯한 광주에 기반을 둔 여러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를 비난하며 호남 민심 전체가 들썩였다. 이후에 다시 광주를 찾아 사과했지만, 당시 발언은 호남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호남에서 약 30%의 지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로 ‘이재명 호남 비호감설’이다.

그는 4년 전 대선 경선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많은 미움을 샀고, 올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이른바 ‘밉보인’ 것이다. 4년 전 문 대통령과의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은 아직도 호남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대위 ‘상임고문’
언제 등판할까 주목

이 전 대표는 호남 정치인의 대표격인 인물로 전남 영광 출생의 이 전 대표는 정치 커리어도 호남에서 시작했다. 제16대 총선에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선거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또 16년의 중앙정치 무대를 옮겨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전남도지사에 당선됐는데 당시 그가 받은 지지율은 무려 78%였다.

총리직에 임명되면서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는 모든 정치적 기반을 호남에서 닦았다. 민주당 경선에서 그가 유일하게 이 후보를 이긴 지역도 전남·광주 지역이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이 전 대표는 친문(친 문재인)계의 적통이란 이미지가 강하고, 호남이 배출한 거물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런 그와 3개월 내내 거센 네거티브를 주고받았으니, 호남에서 이 후보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좋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한 번 돌아선 호남 민심은 반짝 쇼에 불과했던 그들의 제스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믿었던 호남에 찍힌 발등을 치유해줄 사람은 이 전 대표 밖에 없다. 호남에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사람이 없고, ‘이재명 호남 비호감설’에 일조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막판 등장?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매주 타는 민생 버스(매타버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매타버스를 타고 함께 호남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겠지만 양 측 모두 “그럴 생각은 아직 없다”고 알렸다.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 전 대표가 언제쯤 위기의 이 후보를 구해줄지 관심이 쏠린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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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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