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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6일 17시51분

정치

‘진통 끝’ 김병준호로 닻 올린 국민의힘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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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임명직 공직 일절 안할 것” 공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 인선이 결국 무산됐다.

국힘 관계자는 “선대위 인선을 일부만 발표한다면 이번 주 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 하려면 다음 주 말이나 돼야 할 것”이라며 “오는 24~27일 정도쯤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겼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김 선대위원장과 김 새시대위원장과의 좋지 않은 인연으로 3김의 체제의 구성으로 선대위를 꾸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대선 캠프를 꾸리면서 진통을 겪었던 원인 중 하나는 각자의 지나친 정치 신념과 독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를 간판으로 내세워 정권교체하겠다는 이들이 저마다 밥그릇 싸움으로 사욕(私慾)을 부린 건 물론이고, 개인적 악연에 근거해 정치를 사이에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타격을 입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선대위원장 및 김한길 새시대위원장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악연 관계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김 새시대위원장과는 2016년 대선 때 야권통합 논의 과정에서 맞붙은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이 야권통합을 주장하자,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 전 대표는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진 정중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거부하면서 등을 돌린 바 있다.

김종인 내치고 김병준?
선대 위원장 전면 배치

김종인-김병준의 관계도 서먹하긴 마찬가지다. 둘은 최근까지도 서로에게 독설을 퍼붓는 등 4·7 재보선 직후 퇴진한 김 전 비대위원장이 당 중진들의 당권 경쟁을 가리켜 “아사리판”이라고 하자 김 선대위원장은 “어린애 같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세 사람 영입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갈등과 조율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속 갈지, 아니면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해 3김으로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애초에 윤 후보도 측근들에게 이런 점들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선 총력전에서 민주당처럼 비대한 선대위보다는 탄탄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난항이 불가피해보인다.

지난 24일 밤, 윤 후보와 김 전 비대위원장은 회동을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대원칙만 확인했을 뿐, 김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는 확정 짓지 못했다.

윤 후보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달 6일에 맞춰 선대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을 위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것은 김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이튿 날인 지난 25일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실무 조직을 출범시켰다.

전날 두 사람 간 회동에서 윤 후보 제안에 김 전 위원장과의 합의 도출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된 뒤 이날도 신경전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여진이 이어졌다.

김종인 “기싸움에서 결별로”
내달 실무급 인선 발표 예정

윤 후보는 “김종인 박사님 얘기를 더는 안 하겠다”고 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후보 측이 ‘최후통첩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접 떤다”는 표현까지 쓰며 “오늘로써 끝을 내면 잘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뛰어야 될 상황”이라며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6개 총괄본부장과 공보단, 대변인 등 인선안을 부의해 최고위의 추인을 받아 단행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나는 내 입장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면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더 이상 내가 딴 얘기하지 않는다”며 “(김병준)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얘기한 것도 없고, 다 후보에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와 선대위 요청을 수락해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뜻하지 않는 만남의 3김으로 큰 그림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 선대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됐는데 대선 이후 저는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와 면담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가 시대에 뒤떨어져 과감히 바꿀 때가 돼, 일하겠다는 분을 혼자 뛰게 둔다는 게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엇이든 돕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fisrtily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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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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