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여야 재보궐 꽃놀이패

지키느냐 빼앗느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잇따른 의원직 사퇴와 당선 무효가 이어지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의 중요성이 대선만큼 커진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재보선에 대한 ‘패’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에게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퇴의 배경이다. 

고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8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보좌진들을 면직 처리하고 의원실도 빠르게 정리했다. 그만큼 굳건한 사퇴의 뜻을 밝힌 셈이다.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려는 이유는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의원직 사퇴로 대선 경선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대표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질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5곳이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종로와 윤 의원의 서초 갑,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구, 같은 당 이규민 의원의 경기 안성,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전북 전주을로 예상된다. 정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선이 치러진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 의원과 무소속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 모두 현재까지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관건은 해당 지역구들이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선거구라는 점이다. 재보선이 대선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여야가 재보선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벌써부터 여러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거론되는 민주당 인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종로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 전 대표에게 밀린 바 있다. 여권에서는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임 전 실장이 출마한다면 골수 지지층의 결속력을 다지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임 전 실장이 출마할 경우 중도 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추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슈퍼 위크 1차 결과 3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검찰개혁 키워드로 윤 전 총장을 연일 저격한 데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반이재명 연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카드로 적합하다는 것. 

반면 추 전 장관의 현재까지 행보를 볼 때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에게 조국사태와 관한 비판을, 이 지시와는 단일화가 없다고 선을 그어서다.


야권에서 언급되는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출마한다면 단번에 대세까지 오른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칼 가는 야 기회 여 위기…승자는? 
관건은 대선 주자 도울 러닝메이트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 2030세대는 유권자 중 캐스팅보트로 불리는데, 이 대표의 출마로 2030세대의 결집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년 뒤에 참가한다”며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 대표는 셀프 공천 논란과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공천권으로 인해 출마 가능성이 낮다. 

최 전 원장을 두고서는 후보 사퇴를 하고 재보선에 뛰어드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는 현재 낮은 지지율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이미 도덕성, 미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권에 대립각을 세운 점도 보수와 중도층에게도 긍정적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이 종로 후보로 출마한다면 중도 세력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도덕성에서 불리한 측면을 최 전 원장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지지율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최 원장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앞으로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 출마 후보는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맡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대선후보의 단점을 ‘상쇄’ 시켜 ‘시너지효과’를 통해 전선 확장을 꾀하는 셈이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도 여야가 눈여겨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유력 후보다. 2014년부터 서초구를 이끌어온 조 청장은 2018년 당시 25개 구청장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윤 의원에 패배했던 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언급된다. 이 총장은 지난 총선까지 해당 지역구에서만 3번 출마한 이력이 있다.

비록 당선 이력은 없지만 과거 일었던 동정론이 재확산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초 갑은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권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 밖에 여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충북 청주다. 충청도는 오래전부터 캐스팅보트로 자리 잡아온 지역이다. 
당선된 의원 수도 지역구 모두를 통틀어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8석으로 여야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당구의 결과가 정확한 민심”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상대의 ‘패’를 보고 대응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재보선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지역구만 3곳인 까닭이다. 

여당 불리?

전주 역시 무소속인 이 의원이 자리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벌써부터 여권이 불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과 재보선이 함께 이뤄진 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며 “정권교체론 영향을 받고 있는 여권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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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