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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2일 18시34분

정치


'못 먹어도 고' 여야 재보궐 꽃놀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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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느냐 빼앗느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잇따른 의원직 사퇴와 당선 무효가 이어지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의 중요성이 대선만큼 커진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재보선에 대한 ‘패’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에게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퇴의 배경이다. 

고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8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보좌진들을 면직 처리하고 의원실도 빠르게 정리했다. 그만큼 굳건한 사퇴의 뜻을 밝힌 셈이다.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려는 이유는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의원직 사퇴로 대선 경선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대표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질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5곳이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종로와 윤 의원의 서초 갑,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구, 같은 당 이규민 의원의 경기 안성,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전북 전주을로 예상된다. 정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선이 치러진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 의원과 무소속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 모두 현재까지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관건은 해당 지역구들이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선거구라는 점이다. 재보선이 대선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여야가 재보선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벌써부터 여러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거론되는 민주당 인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종로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 전 대표에게 밀린 바 있다. 여권에서는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임 전 실장이 출마한다면 골수 지지층의 결속력을 다지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임 전 실장이 출마할 경우 중도 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추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슈퍼 위크 1차 결과 3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검찰개혁 키워드로 윤 전 총장을 연일 저격한 데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반이재명 연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카드로 적합하다는 것. 

반면 추 전 장관의 현재까지 행보를 볼 때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에게 조국사태와 관한 비판을, 이 지시와는 단일화가 없다고 선을 그어서다.

야권에서 언급되는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출마한다면 단번에 대세까지 오른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칼 가는 야 기회 여 위기…승자는? 
관건은 대선 주자 도울 러닝메이트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 2030세대는 유권자 중 캐스팅보트로 불리는데, 이 대표의 출마로 2030세대의 결집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년 뒤에 참가한다”며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 대표는 셀프 공천 논란과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공천권으로 인해 출마 가능성이 낮다. 

최 전 원장을 두고서는 후보 사퇴를 하고 재보선에 뛰어드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는 현재 낮은 지지율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이미 도덕성, 미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권에 대립각을 세운 점도 보수와 중도층에게도 긍정적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이 종로 후보로 출마한다면 중도 세력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도덕성에서 불리한 측면을 최 전 원장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지지율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최 원장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앞으로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 출마 후보는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맡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대선후보의 단점을 ‘상쇄’ 시켜 ‘시너지효과’를 통해 전선 확장을 꾀하는 셈이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도 여야가 눈여겨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유력 후보다. 2014년부터 서초구를 이끌어온 조 청장은 2018년 당시 25개 구청장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윤 의원에 패배했던 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언급된다. 이 총장은 지난 총선까지 해당 지역구에서만 3번 출마한 이력이 있다.

비록 당선 이력은 없지만 과거 일었던 동정론이 재확산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초 갑은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권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 밖에 여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충북 청주다. 충청도는 오래전부터 캐스팅보트로 자리 잡아온 지역이다. 
당선된 의원 수도 지역구 모두를 통틀어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8석으로 여야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당구의 결과가 정확한 민심”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상대의 ‘패’를 보고 대응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재보선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지역구만 3곳인 까닭이다. 

여당 불리?

전주 역시 무소속인 이 의원이 자리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벌써부터 여권이 불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과 재보선이 함께 이뤄진 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며 “정권교체론 영향을 받고 있는 여권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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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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