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고' 여야 재보궐 꽃놀이패

지키느냐 빼앗느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잇따른 의원직 사퇴와 당선 무효가 이어지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의 중요성이 대선만큼 커진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재보선에 대한 ‘패’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에게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퇴의 배경이다. 

고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8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보좌진들을 면직 처리하고 의원실도 빠르게 정리했다. 그만큼 굳건한 사퇴의 뜻을 밝힌 셈이다.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려는 이유는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의원직 사퇴로 대선 경선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대표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질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5곳이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종로와 윤 의원의 서초 갑,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구, 같은 당 이규민 의원의 경기 안성,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전북 전주을로 예상된다. 정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선이 치러진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 의원과 무소속 이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 모두 현재까지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관건은 해당 지역구들이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선거구라는 점이다. 재보선이 대선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여야가 재보선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벌써부터 여러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거론되는 민주당 인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종로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 전 대표에게 밀린 바 있다. 여권에서는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임 전 실장이 출마한다면 골수 지지층의 결속력을 다지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임 전 실장이 출마할 경우 중도 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추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 슈퍼 위크 1차 결과 3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검찰개혁 키워드로 윤 전 총장을 연일 저격한 데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반이재명 연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카드로 적합하다는 것. 

반면 추 전 장관의 현재까지 행보를 볼 때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에게 조국사태와 관한 비판을, 이 지시와는 단일화가 없다고 선을 그어서다.


야권에서 언급되는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출마한다면 단번에 대세까지 오른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칼 가는 야 기회 여 위기…승자는? 
관건은 대선 주자 도울 러닝메이트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 2030세대는 유권자 중 캐스팅보트로 불리는데, 이 대표의 출마로 2030세대의 결집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3년 뒤에 참가한다”며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 대표는 셀프 공천 논란과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공천권으로 인해 출마 가능성이 낮다. 

최 전 원장을 두고서는 후보 사퇴를 하고 재보선에 뛰어드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는 현재 낮은 지지율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이미 도덕성, 미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권에 대립각을 세운 점도 보수와 중도층에게도 긍정적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이 종로 후보로 출마한다면 중도 세력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도덕성에서 불리한 측면을 최 전 원장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지지율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최 원장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앞으로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 출마 후보는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맡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대선후보의 단점을 ‘상쇄’ 시켜 ‘시너지효과’를 통해 전선 확장을 꾀하는 셈이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도 여야가 눈여겨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유력 후보다. 2014년부터 서초구를 이끌어온 조 청장은 2018년 당시 25개 구청장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윤 의원에 패배했던 민주당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언급된다. 이 총장은 지난 총선까지 해당 지역구에서만 3번 출마한 이력이 있다.

비록 당선 이력은 없지만 과거 일었던 동정론이 재확산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초 갑은 보수색이 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권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 밖에 여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충북 청주다. 충청도는 오래전부터 캐스팅보트로 자리 잡아온 지역이다. 
당선된 의원 수도 지역구 모두를 통틀어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8석으로 여야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당구의 결과가 정확한 민심”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상대의 ‘패’를 보고 대응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재보선에 대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지역구만 3곳인 까닭이다. 

여당 불리?

전주 역시 무소속인 이 의원이 자리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벌써부터 여권이 불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과 재보선이 함께 이뤄진 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며 “정권교체론 영향을 받고 있는 여권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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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