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투어 상반기 결산

각종 진기록 쏟아진 숨가빴던 여정

올 시즌 KLPGA 투어가 지난달 1일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끝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각종 이슈와 진기록으로 골프 팬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KLPGA 투어 상반기 여정을 총정리한다.

박민지는 올 시즌 상반기에 6승을 달성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펼쳐 ‘대세’라는 호칭을 얻었다. 2021시즌 두 번째 대회인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에서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민지는 5월에 개최된 ‘2021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까지 연달아 우승했다.

풍성했던
신기록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7개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한 박민지는 우승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6월의 첫 번째 대회인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시즌 4승을 이룬 박민지는 일주일 뒤 열린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당시 9개 대회에 참가한 박민지의 성적은 5승으로 우승 확률이 무려 50%를 넘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입회 후 4개 시즌을 보내는 동안 통산 4승을 쌓은 과거의 자신을 넘어 시즌 ‘5승’을 이룬 박민지는 이제 KLPGA 역대 기록을 넘보게 됐다.

박민지는 한 주 휴식기를 가진 후 참가한 7월의 첫 번째 대회인 ‘맥콜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에서 컷 탈락하며 짧은 숨고르기를 가졌다. 체력을 보충하고 돌아온 박민지는 KLPGA 투어 신생 대회인 ‘대보 하우스디 오픈’에서 시즌 6승, 통산 10승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세’ 박민지 천하통일 레이스
장하나 상금 50억 고지 첫 등반

2016년 10월 입회한 박민지의 과거 상금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그녀의 우승 행보는 예측 가능했다. 2017년 루키 시즌을 맞이한 박민지는 그해 우승을 신고하며 일찌감치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듬해 박민지는 우승 1회를 포함한 톱10 11회를 기록했다. 톱10 6회를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상승세였다.

2019 시즌에는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을 더해 톱10 13회에 드는 등 더 발전한 선수가 됐음을 증명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회 수가 줄었음에도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컷 통과하면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를 포함해 톱10 9회 성적을 남겼다.

박민지는 14개 대회가 예정된 하반기에 한 시즌 최다 우승횟수를 기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KLPGA 한 시즌 최다 우승 횟수는 2007년 신지애가 기록한 9승이다. 또한 2016년 박성현이 세운 한 시즌 최다 획득 상금 기록인 13억33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장하나는 올해 부지런하게 KL PGA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즌 시작 전부터 ‘역대 라운드별 선두' 역대 최종 라운드 챔피언조 편성 기록 경신’과  ‘생애 통산 상금 최초 50억원 돌파’  기록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47회로 신지애와 ‘역대 라운드별 선두’ 타이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장하나는 상반기 중 6회를 추가로 쌓으며, 53회로 해당 기록의 선두가 됐다. 또한 상반기에 장하나는 챔피언조에 3회 편성되면서, 현재 35회로 역대 가장 많이 챔피언조에 들어간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기록 보유자는 33회를 기록한 고우순이었다.

장하나는 ‘생애 통산 상금 획득’ 기록도 바꿨다. 2010년 6월 KLPGA에 입회한 장하나는 이번 시즌을 포함해 KLPGA투어에서 11개 시즌을 보내면서 KLP GA 최초로 전체 투어 상금 50억원을 돌파했다.


장하나는 2개 시즌에는 LPGA 투어를 주 무대로 삼았기에 KLPGA 대회 참가 수는 비교적 적다. 그럼에도 KLPGA 선수 중 가장 많은 상금을 벌고 있어 기록(상반기 종료 기준 52억4017만원)이 더욱 빛이 난다. ‘롯데 오픈’ 우승 등 상반기 멋진 활약을 선보이고 휴식기를 일찍 맞이한 장하나는 재충전한 모습으로 하반기에 골프 팬 앞에 설 예정이다.

홍란 1000라운드 출전 기록 달성
신데렐라로 거듭 난 신예들 주목

지난해 KLPGA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무관의 설움을 지운 박현경은 올해 ‘크리스 F&C 제43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다시 한번 우승하며 KLPGA 역사를 새롭게 장식했다.

1978년 시작돼 43년이라는 긴 역사를 담고 있는 ‘KLPGA 챔피언십’은 그동안 최고의 선수들을 우승자로 배출했다. 1980~1982년 3연속 우승자인 고 구옥희 선수가 마지막 ‘KLPGA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라는 점을 보면 그동안 타이틀 방어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애 첫 우승컵을 품은 대회에서 또 한 번 극적인 우승을 이루며 통산 3승과 함께 타이틀 방어라는 명예도 수확한 박현경은 이후 상반기에 준우승 세 차례를 더하며, 계속해서 매 대회 우승 후보로 언급됐다.

KLPGA 통산 4승을 기록한 홍란 역시 여자 골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홍란은 이번 시즌 전부터 ‘KLPGA 투어 최초 1000라운드 출전 기록’ 경신에 관해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4년 KLPGA에 입회한 홍란은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라운드에 출전하면서 1000라운드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장식했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상반기를 마친 홍란은 KLPGA 투어 총 345개 대회에 출전하면서 ‘생애 참가 대회 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1013라운드를 소화했다. 2004년부터 17년째 꾸준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홍란은 ‘최다 연속 시드 획득’‘최다 예선 통과’ 기록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새로 쓴
골프 역사

1000라운드 출전 기념 축하 행사에서 1000만원을 기부하면서 후배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된 홍란은 하반기에도 성실하게 기록을 쌓을 예정이다. 그녀의 출전 소식은 곧 새로운 역사의 탄생과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소미는 올 시즌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의 우승자로 우뚝 섰다. 지난해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룬 이후 약 6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달성한 이소미는 그 누구보다 새로운 시즌을 기쁘게 맞이했다. 바람이 강했던 두 대회에서 우승하며 ‘바람의 딸’ 호칭을 얻은 이소미는 상반기에 우승 외에 ‘톱10’에 4회 이름을 올렸다.

지한솔은 ‘제9회 E1 채리티 오픈’에서 3년6개월 만에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ADT캡스 챔피언십 2017’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룬 이후 지한솔은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입스를 극복하고 2021시즌을 맞이한 지한솔은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준우승을 시작으로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위, ‘제9회 E1 채리티 오픈’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공통 목표
중견의 반란


김해림도 새로운 트로피 추가를 위해 3년2개월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기다렸다.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3연패 기록을 달성한 이후 우승 흐름이 끊겼던 김해림은 연장전 끝에 ‘맥콜· 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에서 고대하던 우승컵을 거머쥐었고, KLPGA 통산 7승을 신고했다. 김해림은 우승한 대회 첫날 노캐디 플레이를 선언하며 전동카트를 직접 몰아 화제의 모았다.

오지현은 상반기 마지막 챔피언 자리에 등극했다. 2018년을 끝으로 약 3년간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던 오지현은 가장 최근 우승 무대였던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결점 없는 ‘와이어 투 와이어’ 플레이를 선보이며 KLPGA 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으며, 상금 순위도 31위에서 6위로 수직 상승했다.

우승이라는 공통 목표로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선수들에게 ‘생애 첫 우승’이라는 기억은 단연 특별할 것이다. 2021시즌 상반기에는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은 세 명의 ‘신데렐라’가 있었다. 계속된 도전 끝에 결국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한 이들을 소개한다.

이번 시즌 위너스클럽에 처음 이름을 새긴 주인공은 투어 11년 차 베테랑 곽보미다. 2010년 입회한 곽보미는 정규 투어 86번째 대회인 ‘제7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첫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뤘다.

 

올 시즌 개막전을 포함한 세 개 대회에서 연속 컷 탈락을 하며 어려움을 겪던 곽보미는 뜻밖에 우승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곽보미는 앞으로 2년간 시드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울먹이며 기뻐했다.

올해 두 번째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영광은 임진희에게 돌아갔다.‘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1’에 참가한 임진희는 3라운드까지도 자신이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이며 역전 우승을 이룬 임진희는 ‘57전 58기’ 도전 끝에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우승을 통해 ‘무명 선수’라는 꼬리표를 떨친 것도 큰 수확이다.


전예성은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1’에서 깜짝 우승하며 ‘신데렐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전예성은 정규 투어 상금 순위 60위인 곽보미와 단 60만원의 상금 격차로 정규 투어 시드를 잃었다. 2021 정규 투어 시드 순위전을 통해 다시 정규 투어에 입성한 전예성은 우승이라는 짜릿한 반전까지 만들며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다. 유해란 이후로 두 번째 2001년생 우승 선수가 된 전예성은 처음 경험하는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진 셉터와 왕관 그리고 망토를 착용하며 더욱 신데렐라와 같은 여왕 자태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KLPGA 2021시즌 상반기에는 각양각색의 기록이 나오면서 골프 팬에게 경기 외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상반기 최다 버디를 기록한 선수는 ‘메이저퀸’ 박현경이다. 박현경은 이번 시즌 열린 모든 대회에 출전하면서 총 178개의 버디를 기록해 상반기 ‘버디퀸’ 타이틀을 얻었다. ‘역대 한 시즌 최다 버디’는 2016년 김민선5가 기록한 총 359개.

4개의 이글을 만들면서 상반기 최다 이글을 기록한 선수는 조아연과 성유진이다. 조아연은 지난 시즌 이글 1개를 낚았고, 성유진은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바 있다. 2013년 장하나가 9개의 이글을 기록하며 ‘한 시즌 최다 이글’을 기록한 가운데, 조아연과 성유진이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외적인
즐거움

2021시즌 상반기 홀인원은 총 11개가 나왔다.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한 김초연과 김새로미는 상반기에만 2회를 기록했다. 하반기 14개 대회에서 17개 이상의 홀인원이 탄생하면 2017년(28개) 세워진 ‘KLPGA 한 시즌 최다 홀인원’을 경신하게 된다.

올 시즌 ‘장타퀸’ 타이틀은 이승연이 보유하고 있다. 이승연은 255.3347야드를 날려 장타자의 진가를 보였다. KLPGA 역대 장타퀸은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이다. 2013년 김세영은 20개 대회에 참가하며, 평균 비거리 266.94 야드를 날린 바 있다.

2021시즌이 종료된 시점에는 과연 몇 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추가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상반기에 열린 15개 대회 중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총 세 차례 나왔다. 약 20% 확률로 탄생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자는 지한솔, 김해림, 오지현이 이뤘다. ‘최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탄생한 시즌은 8번 나왔던 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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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