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오토바이는 바퀴 2개 달린 작은 이동수단으로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기피 대상 1호다. 인도를 달리거나 대부분이 맨 앞으로 나가 교차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며 신호가 채 바뀌기 전에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간다. 위험한 주행으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현재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다.
선릉역 8번 출구 앞에는 연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고로 숨진 배달원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사고를 두고 안타까움과 비판이 함께 이어진다. 바로 해당 배달원의 ‘운전행태’ 때문이다.
거부감
지난달 26일 선릉역 인근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앞으로 오토바이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럭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10m가량 나아간 뒤 멈췄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에는 배달원의 고충을 공감하며 찾아오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배달노조)는 “고인이 겪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원의 죽음 원인이 험한 운전 때문인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끼리의 사고였다. 배달원 A씨는 선정릉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려다 도곡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목이 골절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충돌한 B씨도 손가락을 다쳤다. 해당 사고는 B씨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들은 배달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 응답자의 50% 정도가 배달원 등이 모는 이륜차를 선택했다.
운전 중 불편 요소로도 도로 위 이륜차를 탄 배달원을 뽑은 응답 비율은 65%에 달한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등의 행위가 배달원에 대한 혐오감을 불어넣게 된 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배달 업종, 우체국 등) 취업자 수는 39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대비 약 12%정도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배달 수요가 폭증해 배달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배달원을 하면 수익이 많다는 소식에 해당 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덩달아 이륜차 사고도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횟수는 2016년 1만3076건에서 지난해 1만8280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지난해 각각 439명과 2만3673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통계는 배달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이륜차 사고가 급증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위태위태’ 사고 빈번…기피대상 1호
1초라도 빨리…배달 폭증 경쟁 딜레마
전문가는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있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손상 부위가 주로 머리 상해로 나타나 크게 다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토바이의 문제는 사고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배달 관련 불법 행위도 늘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019년보다 48% 증가한 23만2923건이었다.
앞선 2건 사고의 경우도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운전자 운전행태 때문이라는 의견이 강세다. 이에 따라 배달원 사고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함에 따라 안전운행하는 문화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 앱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배달원은 “음식점과 배달지가 직선으로 측정된다”며 “시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배달 앱상에서의 거리와 배달원이 운전하는 거리의 차이가 존재한다. 앱에서는 구조물 등의 거리는 계산하지 않은 채 직선거리를 측정해 도착 예상 시각이 측정된다.
배달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배달을 거부하면 1주일 배달 정지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해서다. 사실상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배달노조는 개선책으로 시간제 급여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김영수 배달노조 지부장은 “배달원이 시급을 받게 되면 무리하지 않는다”며 “배정된 콜만 배달원들이 무리하게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경우 더 많은 라이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원의 수입 산정 방식은 건수마다 금액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무리하게 많은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플랫폼 간 과도한 경쟁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이 배달원 한 명당 한 곳에만 배달하는 서비스를 내놓자 배달의민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배달원들이 배달을 재빨리 마치고, 다음 건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탓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달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노동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속도 경쟁을 하면서 근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원이 바쁘게 움직이느라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배달원들은 특수고용 형태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플랫폼 기업이 안전 등 기본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