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TF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선의원으로서 TF팀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서인지 연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그의 열정은 대단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용삼 참사가 부른 부분은) 상가 세입자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1년여가 되도록 아직도 20%가량의 상가 세입자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따라 과잉진압 여부 검토…조합 내부 비리·부정도 원인
정부 중재자 역할, 가이드라인 설정, 조합 지도·감독 필요하다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싸움질하라고 국회에 보냈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설 민심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용산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참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대통합이 절실한 시기에 이런 용산 재개발 참사 사건이 일어나서 더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용산참사로 인한 뒷말이 많다.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개발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혹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련자 처벌은 사실상 좀 앞선 부분이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런 비슷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항상 그 대책이 사후대책이란 미봉책에 그쳤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와 재개발 사업조합, 세입자들 간의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현재 검찰에서 발 빠르게 관련자 소환하고 또 진상규명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하고 반듯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잉진압이 화를 부른 건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 용산참사는 기존 재개발방식의 문제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선 세입자의 기준부터 합리적이지 못하다.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거대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 등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시주거대책의 미흡으로 공사기간 동안 살 곳이 마련되지 않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만으로 기존과 유사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세입자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입자의 재정착 지원이 미흡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 게다가 세입자들을 무시하는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재개발을 허용할 때 세입자들과 완전한 합의가 됐다면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개발을 허용한 구청 차원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 오기 전에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조합과 세입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합은 오히려 기존 점포 감정가를 낮춰 보상비를 줄이려 하고 세입자들은 보상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보다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불신이 깊어졌다. 구청 등 행정청의 ‘인가’라는 것은 조합과 세입자들 간의 행위에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준 해당구청이 양자 간의 불화를 발생시켜 사망사고에까지 이르렀다. 뒤로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 재개발 지역 분쟁은 조합과 세입자 사이뿐 아니라 조합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간, 그리고 조합 내부 비리와 부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들 간의 행위로서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다 확고하게 설정하는 것과 재개발 조합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 행정청의 조정기능 강화하자는 가칭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
- 용산참사로 인해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철거민들에게 적용되는 보상문제는.
▲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너무나 크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문제는 그 후,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다.
-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은 희망의 동력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 경제위기로 현 한국경제는 어둠의 긴 터널에 들어선 상태다. 시동이 꺼지지 않게 하여 언젠가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나 역시 이 위기 속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 18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사회운동,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싶다. 아버지 별세 후 행상으로 삶을 꾸려가는 어머니의 모습과 중동에서의 체험이 훗날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서민의 고충을 볼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평생 이분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좌표가 설정됐다.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가 되고 싶다.
사회복지사’로 본 용산참사
김성태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직업란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내걸고 당선됐다. 20년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해오면서 서민들의 숨겨진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용산참사를 바라보면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안타깝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많은 시위현장과 농성현장을 다녔다. 시위와 농성과정에서 분신을 한다거나, 시위 해산과정에서의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할 때 가슴속으로 큰 참담함과 슬픔을 느꼈다”며 “이번 용산 사건을 처음 접하고 나서 과거에 느꼈던 참담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농성자 해산과정에서 6명이라는 소중한 인명이 한꺼번에 희생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그 마음이 더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