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안규백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용산참사, 제2 촛불시위 벌어질 수도”



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국민과 소통 않는 전형적 사례
좁은 대북관 ‘남북대치’ 초래…10년 남북정책 계승해야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보다 거셌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9 개각을 통해) 친정체제로 전환했으나 과거사례로 볼 수 있듯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며 “경북·고려대·공안통이 득세한 전형적인 측근인사다.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대통령하고만 소통하다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방관련 법률 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공자의 ‘정치관’을 품에 안고 있다. ‘(정치란) 백성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足食), 국방을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을 믿게 해주는 것(民信)’을 정치 지침서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그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른바 ‘준비된 정치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 의원은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이 진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가 희생되었다는 점”이라며 “희생된 철거민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 내지는 테러리스트처럼 내몰아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2의 촛불시위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방부에서 15년만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2월초에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민간전문가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북한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시대와 맞지 않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인 측면이 많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간 이루어 놓은 평화조성의 성과를 지켜내고 안고 가야 하는데 이러한 평화의 과실까지 다 부정하는 좁은 대북관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결정책 등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건설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후계자로 3남 정운 씨가 지목됐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많은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었다.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이든 이명박 정부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과 국민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다. 야당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을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강행하려던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1년이 지났다. 아직도 국민의 맘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단순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안주하진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는 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수도권 민심을 잡을 만한 비책이 있다면.
▲비책이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촛불시위, MB악법 저지, 한미 FTA 상정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지킴이’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반면교사 삼아 오만하지 않고 늘 국민이 있는 현장에 가서 국민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낸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민주당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민주당은 인물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손학규, 정동영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부재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당 인사들보다 국민적 검증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MB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되찾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인사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이다. 또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은 당을 위해 쓰일 곳은 반드시 있다. 사무총장이 지적했듯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이 그분들한테나 당한테도 좋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안 의원이 향후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핵심은 어떤 법을 추진하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방관련 법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일례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방위산업 육성법 개정’ 등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다.

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정치상은 하나씩 있다. 몸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더욱 들으려고 한다.
안규백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신뢰가 부족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일까. 안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인으로 흐르지 않게 나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규백 의원 프로필
▲1996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장
▲2001 민주당 조직관리국장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7 민주당 조직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
▲2008 통합민주당 조직위원장
▲2008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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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