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부산 사하갑 현기환 의원

“박근혜, MB정부 성공 위해 ‘뒷전’서 돕는다”



이명박·박근혜 갈등 해소 위해 주변 인물 노력 중
“이재오 전 의원 입각 땐 MB정부 큰 부담될 것” 경고

현기환 의원은 요즘 가볍게 술을 한잔씩 한다. 같은 당 의원들과 당내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솔직한 자리에서 서로가 ‘공자’처럼 점잖게 앉아있다면 서로간의 소통이 막혀 갈등이 확산될 소지도 있다는 것. 현 의원의 ‘소통 정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높다는 점을 단번에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현 의원을 만나 18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다.

“국방부가 15년 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불가’에서 하루아침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웃기는 일이다. 성과주의에 빠졌다.”
현기환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가 신축 허용을 한 것에 대한 토론 과정 등이 필요했었는데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우려를 피력한 것이다. 현 의원은 “마음이 급하면 토론·홍보 등을 생략한 채 단기성과를 남기려는 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어떻다고 보는가.
▲신뢰·정도보다는 ‘필요의 정치’를 하고 있다. 경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면 그에 걸맞는 대안을 내놓는다.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동반자’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의 현재 관계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변화무쌍하다. 어느 순간 서로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주변에서도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상득-박근혜 연대설 등이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표는 정치를 필요에 의해 하지 않는다. 사실무근이다.

-개각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우선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부정할 수 없지만 박 전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여권·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뒷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개각을 단행할 시 이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써야 한다. 쓰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쓸 때에는 국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법안 발언을 놓고 친이-친박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많다.
▲중대한 고비 때마다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다. 정치 소신을 얘기한 것뿐이고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안을 놓고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 국회 내에서 야당은 여당을 견제한다.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집단 폭력은 근절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을 근절하고 엄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 전쟁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YS시절 권력실세였던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의 아들이 경원전문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폭로됐었다. 그 당시 최 사무총장은 자숙기간을 거친 뒤 내무장관으로까지 발탁됐다. 이재오 전 의원도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친이-친박 불화핵심 인물로서 처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 전 의원을 필요로 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당·정·청 위기론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입각설까지 현실화될 때에는 이명박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가 최근 구속됐다.
▲조금 과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구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믿게 했던 만큼 박씨가 떳떳하게 30대 백수라고 밝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네르바와 사이버 모욕죄는 엄연히 관계가 없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되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를 빼면 전파 속에서 광범위하게 피해 받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의원님이 바라는 정치상은.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다. 신뢰·정도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현기환 의원 프로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대외협력단 부단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기환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현기환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은 1,179㎢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조성된 곳은 419㎢(35.5%)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 복잡한 절차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의원은 “도시공원 조성과 확충을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장기 미조성 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시 내 공원녹지의 조성과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법안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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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