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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5일 16시37분

정치


'엎친 데 덮친' 민주당 조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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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도… 안을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쇄신안 발표를 앞둔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됐다. 시선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입으로 쏠렸다. 4·7 재보선 참패와 여당 지지율 감소의 도화선이 됐던 조 전 장관을 얼마나,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례 없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17 대선과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올해 재보선 참패 이후 좀처럼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활로 모색

야당에서는 괄목한만한 변화가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 보수정당 대표에 30대 정치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음’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선점당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쇄신안 발표에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취임 직후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를 기획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을 혁신과 쇄신으로 봉합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는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과정에서 다하지 못했던 조 전 장관의 반박이 주를 이뤘다. 시기가 공교로웠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탈당, 친 조국 공천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 논란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해당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지지율 하락 국면 쇄신안 돌파 계획
조국 회고록 등장 난감해진 지도부

물론 민주당에서도 조국 사태에 따른 지도부 차원의 사과는 있었다. 지난 2019년 10월 민주당 이해찬 당시 대표는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송영길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동시에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됐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대국민 보고행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 안팎에선 ‘톤 다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왜일까.

송 대표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의 시간>은 일부 언론이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한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반성은 그 다음이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 지지율이 줄어든 요인이었던 조 전 장관과 완전한 거리두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발간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국 사태를 사과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반성한다면서도 강도 조절
당내 갈등 봉합이냐 심화냐

친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재판받는 사건이 공무원 시절에 저질렀던 권력형 비리가 아닌 과거 10여년 전 민간인 시절에 벌였던 일”이라며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적절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 조국 인사인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역시 이튿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 표명 가능성을 두고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발표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신파들의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사과는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조 전 장관은)정부 여당이 추천했던 장관 후보자고 우리 청와대에서 수석을 맡은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궐선 패배의 원인을 돌아보며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는 중에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전 차단?

정치권 관계자는 “송 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 전 장관을 언급해야 하면서도 당내 갈등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조국 논란이 계속된다면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 계파 갈등이 대선 경선 연기론 등으로 번진 와중에 조국 사태를 두고 다시 갈라진다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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