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05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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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그놈'인 정치판…"난 그놈들과 다르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이 한창이던 그때. 흰색 초대장을 돈 봉투로 오인한 검찰에게 한차례 곤욕을 치렀던 '사면초가' 신세의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 전면에 등장했으며, 한나라당의 돈 봉투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는 4·11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균형맞추기식' 검찰의 의도적 수사에도 당당히 부천원미갑에 당선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름을 올린 이는 바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김 의원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움과 울분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땀과 서민의 눈물을 온몸으로 닦으며 노동계의 중심에 있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2년여 옥살이를 했던 그는 지금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에 정신이 없다.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났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아직 힘들다. 교육, 주거, 의료비문제 등 생활비도 어렵고 불안한 직장, 불안한 노후도 걱정이다. 적은 월급과 수입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차별, 그리고 억울함이다. 소수 특권층만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동안 매년 법 개정을 위해 여의도에서 10만 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분노하고 호소하며 집회 시위도 참 많이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바뀌더라.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어서 똑같은 놈 될까봐 정치 안 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지 않으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 직접 뛰어들어서 바꿔보기로 했다.

- 국회의원으로서 일은 어떠한지.

▲ 일하는 장소와 방식만 바꼈을 뿐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꼽자면 산업현장, 거리 등 일선 삶의 현장에서 국회로 활동 주 무대가 바뀐 점이다. 그리고 일의 분야가 넓어지고 업무량도 많아졌다.

지금은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초선의원으로 많이 배우고 현장감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

- 쟁의현장에 용역경비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은.

▲ 산업현장 특히 쟁의현장에서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과거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라는 뜻으로, 노동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를 동원했던 방식과 똑같다.


경비용역업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고용하여 불법시위진압 무기를 들고 시설주로부터 거금의 용역비를 챙기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경비용역을 가장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다. 긴장과 분노가 상존하는 이러한 쟁의현장에 조직적인 용역경비투입은 대형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쟁의라도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폭력을 원천금지 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설주에게도 경비업체의 개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소수를 위한 세상 바꾸고 싶었다"
"경비용역 가장한 청부폭력 막아야"

- 기업, 경비업체, 경찰의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겠는가.

▲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쟁의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체의 신설, 자격기준 등 인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경비업체와 여당 간 커넥션이 없다면 여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비업체와 여당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 야권연대를 위한 민주당의 노동계 표심 공략이 시급하다. 그 중심에 있는데.

▲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적극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본부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놓은 현안들은 많은데 통합진보당 사태로 해결을 못 해 민노총도 답답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용역경비업체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통합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노조와도 정책협약 체결, 산업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약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민주·진보의 세력결집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 또한 중요하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 그렇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보수정권,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안 원장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경선 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출마 여부와 단일화 작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른 여론과 지지율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금도 그렇고 안 원장이 민주당에 바로 입당할 것 같지는 않다.

단일화 후 일종의 '페이지정당'이라도 만들고 합당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한다.


- 앞으로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연말 대선 준비와 차기 정부의 노동 고용정책을 다듬기 위해 할 일이 많다.

또한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서 국가고용정책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놈이 그놈'인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 얼굴에 철판 깔고 연출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벤트 쇼를 잘하는 정치인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야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 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뻔한 국회의원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김경협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 HRD대학원 고용정책 박사과정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부천원미갑)
▲민주당 좋은일자리본부·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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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