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비 안 주는 작사학원 논란

“기회 줬는데 돈도 줘야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케이팝 시장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음악에 뛰어들고 있고, 작가 지망생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작사 학원들도 생겼다. 그러나 한 작사 학원에서 지망생이 작사한 곡을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 기획사에 보내거나 폭언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트위터에는 ‘익명의 케이팝작사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는 계정으로 케이팝 작사가의 현실을 폭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작사한 곡에 대해 창작물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케이팝 작사가는 작사를 하고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다”고 내용을 남기며 작사가의 현실과 받았던 부당함에 대해 고발한다는 글을 공론화시켰다.

협력? 갑질?

대리인은 학원비, 저작권, 참여과정, 가스라이팅 4가지 부분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폭로했다. 우선, 학원을 통하지 않으면 작사가로 데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한다.

작사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학원비는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선이다. 

그러나 학원비는 현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간에 학원을 나가거나 쉬게 되면 환불이 되지 않고, 교육비가 이월 된다고 전해진다. 


학원을 다니는 중 3개월, 7개월, 18개월 때 보통 데모 곡을 주는데, 2달 이상 휴강 시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첫 달차로 돌려보내 어쩔 수 없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해당 폭로가 논란이 되자, 학원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원에 다녔던 한 수강생은 현금영수증은 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대리인 측과 학원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여한 곡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정한 참여 비중에 따라 지분이 나뉘고, 일정 수 이상의 곡을 작사 하면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다.

‘본업 따로’ 케이팝 작사가
 현실·부당함 고발글 주목

하지만 대리인에 따르면 학원 측은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음반 해외 복제권 역시 학원에서 모두 가져간다고 한다. 외국 공연료는 들어오지만 앨범복제 비용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의혹을 받는 학원에서는 이 같은 상황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밖에도 단독 작사가로 올라가는 대신 학원에서 저작권료를 대부분 가져가거나 학원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작사가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대형 기획사에서 데모 곡을 받아 학원 대표가 작사비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학원이 사과했다. 학원 측에서 기획사에 받았던 작사비를 해당 수강생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학원 측은 수강생이 단독으로 작사한 곡에 대해서는 100% 지분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작업의 경우 대표를 포함해 모든 작사가가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인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최근 발매한 곡 순서대로 10여곡 정도 수강생의 초안과 최종 확인된 가사를 비교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자리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대부분 작사 학원이 기획사, 소속사로부터 받은 작사비를 원장이 가져가는 구조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기에 개선하겠다”고 수강생들에게 밝힌 바 있다. 

기획사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학원 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지분을 나누는 특정 가이드가 없다”며 “대형 기획사에 대해 길을 열어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대표가 수강생들에게 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개인적으로 대형 기획사와 계약해 작사비를 받았던 것이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약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업계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 측은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대형 기획사와 몰래 거래?
다른 사람으로 조작 의혹도

해당 학원은 참여 과정에 있어서도 수강생의 곡을 동의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정해 대형기획사에 보냈다는 의혹과 실제 곡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작사가로 올라가 있는 유령 작사가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대리인 측은 작사가 동의 없이 수정하고 조립해 기획사에 보내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무단으로 작사한 내용을 수정했던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강생들에게 사과했다.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발송하며 “한 명이라도 더 세상에 곡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옳은 방향이라 생각해 마음이 앞섰다”고 해명했다.

학원은 대리인 측이 문제제기한 유령 작사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학원 측은 “가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아무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음악 업계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폭로한 대리인 측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학원에서 곡 발매 경험이 있는 수강생이 학원을 떠나 독립하거나 이적하면 ‘배신’이라 표현했다는 것.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갈 경우에 대해 협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획사와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계약을 맺을 때와 계약만료 후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강생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해당 작가의 길을 막는 행동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인 사항”입장을 전했다.


진실공방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은 <일요시사>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수강생과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니라 ‘협력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강생 한명의 데모 시안이 임의로 수정돼 세상에 나오는 것이 불쾌할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불공정 노예계약처럼 몰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폄하하는 것 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대리인 측에서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용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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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