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KT 낙하산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03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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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떨어지다 또 떨어졌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민영화 열돌'을 맞은 KT가 또 다시 청와대 출신 인사를 임원급으로 영입했다. KT는 MB정부에만 10여 명의 '낙하산'인사들을 영입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KT 수장 이석채 회장부터 그랬다. MB정부 들어 낙하산으로 시작해 낙하산으로 끝나는 KT, 그 끝은 어디일까?

지난 7월1일 KT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장치암 전 행정관을 커스토머부문 상무보로 영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직책은 소비자, 협력사, 규제기관 등과의 각종 법률 분쟁 관련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인 장 전 행정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는 등 30년 가까이 수사 분야 형사로 활동해왔고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청와대로 파견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치안 관련 분야 선임행정관(별정직 공무원)을 지냈다.

장치암 전 행정관 영입을 두고 KT 관계자는 "직전 소속 청와대보단, 30여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온 경력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낙하산용 부서 신설

장 전 행정관도 "30년 가까이 경찰경력과 청와대에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민간 기업에서 펼치고 싶어 KT에 입사하게 됐다"며 "흔히들 얘기하는 권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KT는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여 '자리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낙하산' 논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낙하산 인사는 없다"며 능력 위주 인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낙하산 인사가 단행됐다.


2008년 4월 이태규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KT 전무이사에 내정돼 논란이 된 것. 당시 여권에서 "청와대가 정권 핵심을 대표 통신사에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17대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기획단장·전략기획분과 간사를 거쳐 한나라당 선대위 전략기획팀장에 기용됐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KT는 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등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을 대거 받아들여 '보은성 인사 집합소'라는 비판을 들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비밀리 임원으로 영입
"회장부터…" MB정부 10여명 보은성 인사

특히 이석채 KT 회장 취임 이후 낙하산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 당시 민주당 문광위원들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여당의 총선 낙선자 등 현 정부 핵심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KT 고위직에 포진하고 있다"며 "KT가 현 정권인사들의 낙하산 전당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의 수장 이석채 회장도 낙하산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로 MB정부가 출범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을 지냈다. 그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69년 행정고시 7회로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농림수산부와 재정경제원 차관, 정통부 장관을 거쳐 지난 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거리를 유지하다 2009년 KT 회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같은 해 3월에는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모바일팀장을 맡은 김규성 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 부회장을 모바일 광고 사업업체 M하우스 사장으로 영입했다.

비슷한 시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된 이춘호 한국방송 이사와 허증수 경북대 교수도 낙하산 의혹을 받았다. 이 이사는 이명박 정부 첫 여성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부동산 투기 및 축소신고 의혹을 받아 낙마했고 허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에너지변화태스크포스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인천시로부터 향응을 받은 게 문제가 돼 물러났다.


낙하산 인사를 위해 신설한 부회장 자리와 조직이 2년 만에 사라진 적도 있다. 석호익 전 부회장의 취임과 함께 만들어진 부회장직과 그가 관할해온 대외 업무총괄(CR) 부문이 석 전 부회장이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11년 9월 퇴사하면서 동시에 없어진 것이다.

석 전 부회장은 2008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출마해 낙마한 뒤, 2009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 속에 KT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석 부회장은 지역구 출마에 뜻을 두고 있어 KT 직책이 경력 관리용이자 총선 대비용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석채 KT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

쉬지 않고 떨어져

2010년 12월에는 KT가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을 '그룹 콘텐츠 전략 담당'이란 자리를 신설까지하며 전무로 내정해 낙하산 인사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당시 KT 안팎에선 김 전무의 내정을 두고 "김 전 대변인은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통신관련 경력이 전무한데  IT산업의 대표 기업인 KT 미디어·콘텐츠 전략을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KT 영업직 이해관씨는 공개적으로 김 전무 영입을 낙하산 인사라며 비판하기도 했는데 얼마 후 이씨가 강제 인사 조처를 당하면서 보복 인사 논란도 일었다.

이렇듯 KT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난 2009년 이석채 KT 회장의 취임을 전후해 아주 만성화 돼 최근 들어 '낙하산 착륙장'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지금 MB표 KT행 낙하산이 더 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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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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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