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고든’ 사이코패스 막전막후

우리 주변에 ‘괴물’이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중들은 생소함을 느꼈다. 일반 사람과는 다른 일종의 ‘괴물’로 여기는 인식도 강했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가 사이코패스로 판명 나는 일이 늘어나면서 대중과의 거리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 정인양 양모 ⓒEBS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심리분석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씨의 3차 공판에서다. 

공격성↑
공감력↓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기일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근거로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평가 결과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또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던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이다. 행동분석은 진술자의 언어·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정인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남편 안씨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자로 인식
과거 비해 심리적 거리감 좁아져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복부에 외력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행동분석에서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두 해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 정인양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힘없이 앉아있던 정인양의 모습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심리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대중의 분노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 유영철과 강호순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징이 평소에는 내부에 잠재돼있다가 대부분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이슈화된 건 유영철 사건 이후다. 유영철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주로 부유층 노인과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나 칼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산에 묻기도 했다. 


프로파일러들이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꼽는 정남규는 2006년에 검거됐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당시 유영철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이기도 하다. 그는 체포 이후에도 “더 이상 살인을 못 할까 봐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을 정도로 살인에 집착했다. 

유영철 사건
널리 알려져

길을 가던 어린 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 순간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으로 알려졌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남규에 대해 “제가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 가장 잔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11월21일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 

2009년에는 강호순이 검거됐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납치하고 살해했다. 성폭행이나 성관계를 위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서는 범행 이후 곧바로 살해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을 스타킹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알몸 상태로 매장하는 등의 수법을 되풀이했다. 

여성에게 살인 충동을 느끼고 사냥하듯 접근해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수법에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호순은 검거 이후에도 수사관들에게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 굴었다고 한다. 
 

▲ 연쇄살인범 정남규

특히 당시 강호순의 이웃들은 ‘아이들에게 잘하는 친절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그를 기억했다. 반면 함께 살았던 전 부인 등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다중인격 역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분석이다. 

사이코패스의 개념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건 유영철 때부터지만 그보다 앞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정두영도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했다. 18세 때 살인을 저질러 11년형을 선고받은 정두영은 출소한 이후에도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00년 사형수가 됐다.

대중매체
흔한 소재

정두영은 금품을 훔치다 들키면 목격자를 흉기나 둔기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거된 후 살해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유영철이 검찰 조사에서 “2000년 강간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돼있을 당시 정두영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한 월간지를 보고 범행에 착안하게 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6년 8월 대전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정두영은 탈옥 시도를 했다 발각돼 사회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었다.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손꼽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뒤늦게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춘재는 처제를 포함해 총 15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을 당한 후 죽임을 당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

이춘재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십 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다. 또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그는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는 내성적 성격으로 자기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 역할을 경험한 뒤 전역 후에는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 놓였다”며 “결국 욕구 해소와 내재한 욕구불만을 표출하고자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춘재·정두영·유영철·정남규·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일종의 ‘괴물’처럼 인식됐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돌연변이’에 가까운 독특한 존재들로 여겨진 것. 

정인이 양모도 같은 성향 보여 
일각에선 “언론의 과잉 보도”

하지만 최근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적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는 모양새다. 연쇄살인, 연쇄 성폭행 등의 초강력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듯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가 이전보다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중매체에서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하는 창작물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동성폭행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의 경우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29점을 받았다. 26~27점을 받은 강호순보다도 높은 점수다. 이유라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관이 수사전문 월간지 <수사연구>에 기고한 ‘아동성범죄의 특성과 조두순’에 나온 내용이다.


조두순은 특히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과 무책임성, 장기적인 목표 부재, 기생적인 생활방식 등의 항목에서도 정신병적 성향이 두드려졌다.

기고에 따르면 2008년 12월 검거 직후 면담 과정에서 보인 행동의 특징을 토대로 조두순은 분노 감정에 민감하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다. 

당시 서울청 과학수사계 소속 이주현 프로파일러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로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 이씨가 친구들을 때리는 등 보복적 행동을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의 이중생활 역시 사이코패스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는
얼마 없다?

일각에선 언론이 사이코패스의 존재에 대해 과잉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반인들이 사이코패스의 존재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15년에 나오기도 했다. 당시 대한범죄학회 최신호에 실린 <사이코패스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논문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범죄자들의 23.4%가 사이코패스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00년에 발표된 연구논문이 추정한 범죄자들의 사이코패스 비율 1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이코패스 테스트 ‘25점 넘으면 위험’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도구로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만든 PCL-R이 주로 사용된다.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와 이수정 교수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했다.

PCL-R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피검사자는 전문 검사자가 불러주는 문항을 듣고 ‘아니다(0점)/아마도(1점)/그렇다(2점)’로 나눠서 답한다. 

만점은 40점이고, 우리나라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미국은 30점 넘어야

미국은 30점 이상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범죄 기록이 다양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기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전문가들이 기준점을 보정했다. 

‘과도한 자존감’ ‘죄책감 결여’ ‘타인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 ‘청소년 비행’ 범죄 경력‘ 등에 대해 묻는다.

유영철은 38점,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은 31점, 조두순은 29점, 강호순은 27점, 이영학은 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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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