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공정'의 사악한 '꼼수'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29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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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우기니 한반도 통째로 넘보나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이 수면위로 터져 올라왔다. 독도가 갈등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영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 위험성이 새삼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잃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토'의 소중함. 과거 중국과 한반도 사이 국경선은 치열한 전쟁을 거듭하며 경계를 달리했다. 아직도 한반도 위·아래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영토를 노리고 있다. 우리 땅은 지금 안전한지, 국경선 너머로 고개를 돌려볼 때다.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고대사학회와 공동으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변강정책과 한국고대사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관은 2007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우려해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총리 및 외교장관이 수교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각각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흔적 없는 고구려사

한·중 수교로 중국과 한국의 외교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시작된 역사 왜곡이 도사리고 있다.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뜻하며 2002년에 시작됐다.

중국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비해 역사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영토 지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중국의 속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티베트, 몽골,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 옛날부터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며 '서남공정'을 진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동북공정 이전에 마무리 되었으며 그 결과 달라이라마는 40년이 다 돼가도록 망명객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에 맞서 적지 않은 티베트 승려들이 국가의 독립을 외치며 분신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국의 지방정부로 영원히 전락할 처지라는 안타까운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개입을 꺼리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중국은 몽골을 대상으로 '북방공정', 미얀마·태국·베트남 접견 지역과 관련한 '남방공정', 대만과 오키나와·필리핀 등지에 대한 '해양변경공정'을 추진해 일대의 모든 국가를 통일시켜 자원을 흡수하려는 영토 야욕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를 향한 동북공정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대단히 심각하다. 고구려·발해유적지의 표지판과 박물관의 안내문, 그리고 교재 및 각 도서에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 왜곡 내용을 담아 학술적인 수준이 아닌 중국인들의 기본상식을 바꿔버리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2007년 2월에 동북공정은 외견상 종료됐다.

하지만 이전부터 중국은 고구려의 유적지를 훼손하며 적극적인 영토 흡수 전략 의지를 보였다. 1990년 중국이 고구려 박작성(迫灼城) 옛터에 만리장성과 유사한 성곽을 세워놓고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것이다.

중국의 숨은 논리, '단군조선은 없다' '고구려는 중국지방정권'
한반도 통일대비 '북한 중국땅' 시나리오 전략…뒷짐 진 외교

중국은 새로 만든 이 성을 '호산장성'이라고 이름 지었고, 만리장성의 길이를 2만km 늘여 공식 발표까지 했다. 교과서에도 만리장성이 고조선 영토에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장하여 표시했으며 현재 호산장성의 입구에는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라는 현판이 버젓이 걸려 있다.

공정이 진행되던 2004년에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세계에 고구려사 편입의도를 드러냈다. 중국은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북한과 함께 추진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소재한 유적 가운데 고구려 고분군 총 63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당시 국내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고구려 문화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내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홍보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 일부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유적지 훼손과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감정이 악화되자 중국이 2004년 8월에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 양국 간 5개 양해사항이 이루어졌다.

이를 연구한 전문가는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며 "얕은 수준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백두산 생수를 올림픽 공식 음용수로 지정하면서 또 한 번 국내에 논란을 일으켰다. 음용수의 이름은 '칭바이성수이'로 이는 백두산의 중국 지명인 칭바이산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듣기 위해 <일요시사>가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다. 외교통상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의 영토해양 담당자는 "중국의 역사왜곡과 동북공정 때문에 발생할 영토분쟁에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과 영토 분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넋 빠진 외교부 "분쟁 없다"

중국의 만리장성 연결, 고구려사 유적 훼손, 잘못된 내용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들어 알고 있지만, 학자들과 연구한 결과 그 지역에 명나라의 유적과 고구려의 유적이 같이 있어 우리가 중국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다. 확실한 자료도 없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모호한 이야기로 말끝을 흐렸다.

또한 중국의 백두산 생수 공식지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외교부의 공식적인 항의나 시정요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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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