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09:41:16
  • 호수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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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실서 남녀 교사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 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대담한 교내 불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남녀 교사의 불륜행각을 고발한 국민청원 ⓒ청와대

전북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불륜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발칵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두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입을 맞추는 사진을 찍는 등 수개월간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 교사와 B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실 등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였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10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도 있다”며 “(심지어)두 사람의 부적절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또는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폭로했다.


신체 밀착하고 찰칵!
귀를 파주는 사진도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6일 B 교사가 교장에게 A 교사와의 관계를 털어놨다. 교장은 A 교사와 B 교사를 불러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지만, 상급기관인 장수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의 전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문을 내고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남녀 교사 간 부적절 행위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단체는 “다만 해당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인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으로 즉각 이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철저히 조사 후 사실일 경우 파면해야 한다’<pcsk****> ‘간통죄가 없으니…동방예의지국에 걸맞게 사회규범을 지키며 삽시다’<ds53****> ‘초등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둘이 애들 있을 때도 애정행각을 보였답니다. 이게 교사가 할 짓인가요?’<asuo****>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면 파면해야 하고, 재임용을 막아야죠’<konf****>


유부남·미혼 선생님 애정행각 폭로
부적절한 관계 확인했지만 미보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울꼬~’<hans****> ‘아이들이 눈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네요. 적어도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은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해주세요’<oldf****>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불륜이 웬 말이야? 그 따위 인성으로 뭘 가르칠 거냐고’<miss****>

‘적어도 학교 안에선 불륜 드라마를 안 봤으면 좋겠네요’<mail****> ‘남의 연애사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냐?’<malg****> ‘청와대가 동네 게시판도 아니고…’<banz****> ‘정규 수업시간에 두 교사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어떻게 알았을까? 동영상도 그렇고?’<qufl****>

‘프랑스에서는 유부녀 교사와 남학생이 불륜하고 훗날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학생은 총리까지 됐죠. 공적 업무에 피해가 갔다면 문제지만 나머지는 개인 문제라고 봅니다’<ahn2****> ‘피해자가 없는데 의뢰자는 어떤 관계며 무슨 생각으로 격하게 의뢰했는지 의문이 드는데?’<ys17****>

‘개인의 사생활을 공직의 품위유지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억압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현장에서 업무시간에 근무규정을 어기면서 사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건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나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불륜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징계를 논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봅니다’<kope****>

감사

‘여론재판 하는 청와대 청원제도 폐지를 제안한다.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그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로 다스리면 될 일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청원으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는 것은 국론분열과 갈등대립만 초래할 뿐이다. 망국적 제도 폐지를 강력히 제안한다’<ch7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내 불륜’ 법원 판단은?

과거 교내 불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관련 판결은 2015년 9월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기도가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소재 한 공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를 품위유지 의무 및 업무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A씨가 교감 B씨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성 간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라며 “A씨가 교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해 실질적으로 교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위원회는“불륜 사유만으로 A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경기도는 소송을 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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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