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용역들 '보수' 얼마나 받나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8.15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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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살기로 때려부수는 이유 "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컨택터스를 위시한 용역 업체에 동원된 용역 대부분은 체육·경호학과 재학생들 및 졸업생들이다. 또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마지못해 나선 이들도 있다. 그들이 노조를 때려 부수며 '알바비'로 받는 일당은 8만원. 하지만 윗선에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고 간다. 노조를 박살 내달라고 수십억원을 뿌리는 기업, 그 돈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용역업체, 그리고 늘어나는 8만원짜리 대학생 용역깡패. SJM 폭력사태 후 드러난 용역업체 내부 돈 흐름을 살펴봤다.

현행법상 경비업체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시설물 보호 업무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와 경비업체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경찰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SJM 폭력사태에서 보듯 용역 업체는 이미 법을 초월했다.

수수방관하던 경찰은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경찰도 무력화시킨 채 노조 때려 부수기에 여념 없는 '현대판 사병들', 어떤 힘으로 움직이기에 그리도 거침없을까.

용역알바 하루 8만원

지난 6일 경기 안산시 SJM 노조원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컨택터스는 11일간 SJM에 용역을 투입해 5억7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컨택터스가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 간사 은수미 의원은 "컨택터스의 초법적이고 월권에 가까운 (노조) 진압이 경찰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과연 가능하냐"며 "컨택터스의 수익금이 정관계 로비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단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컨택터스와 SJM의 거래계약서에는 용역 직원 한 명당 일당 15만~17만원에, 야간 수당까지 해서 하루 34만원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용역 직원 및 알바들에게는 하루 평균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원된 용역은 경력이 아무리 쌓여도 10만원을 넘기 어렵다는 것.

이를 두고 컨택터스의 한 관계자는 "동원되는 인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용역동원비용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면서 "경비업체는 인건비에서 차익을 남겨 건당 수십억원씩 벌고 있다"고 말했다.

경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당 8만원은 맨 아래 단순 동원된 직원의 금액일 뿐이고 그 위에 팀장급은 이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다"며 "실장급이나 바지 사장 등 중간 간부급은 한 달에 인원 100명 정도만 돌려도 월 6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번다"고 증언했다.

돈으로 폭력까지 사는 시대, 법 초월한 '현대판 사병'
MB정부의 대학생 일자리 대책은 '용역깡패' 키우기?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컨택터스가 동원한 한 프리팀 팀장은 SJM 용역투입 건을 두고 "미뤄보건대 최소 50억원짜리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야간 16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 고용된 용역직원이 받는 평균 일당이 16만원 수준인데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250명이지만 대기 인력까지 계산해 300명 정도로 여유를 두고 계약을 맺는다"며 "보통 용역계약이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계산하면 54억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측이 용역업체에 주는 돈은 인건비뿐만이 아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SJM 사측은 컨택터스에 숙식 및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을 모두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 집회현장 확인과 채증을 위해 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 일체를 경비업체에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가 완전히 파괴되면 별도의 성과금이 주어진다는 후문이 있어 성과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노조를 깰 때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면서 "기업마다 다 있다. 그 규모가 수십억원대로 엄청나게 크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일시에 2500여 명까지도 동원이 가능하다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누굴까? 경비용역업체들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프리팀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은다. 이들은 주로 20대의 건장한 청년들로, 50여 명이 한 팀을 이룬다. 물론 팀을 이끄는 팀장급은 업체 직원으로 군대식 조직을 운영한다.

이 젊은이들 대부분은 덩치 좋고 유단자인 체육·경호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이들이 취업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용역업체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다.

'노조 깨기' 성과급은?

개중엔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에 어딘가 어색하고 어설픈 초보 용역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온 대학생들로 떳떳하지 못한 일인 것을 알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용역 아르바이트생은 "여름방학동안 용역업체에서 가라는 대로 부산의 한진중공업,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경기도 안산 SJM 등을 돌며 150만원을 벌었고 이 돈으로 겨우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며 "사람들이 날 향해 '깡패 새끼'라고 욕을 한다 해도 내 등록금이 저들의 사정보다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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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