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훈육과 체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딸의 외박을 나무라며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일까. 과도한 체벌일까. 법정에 선 아버지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찌검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박하고 외갓집에 전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 등 딸의 행실이 불량해 훈육 차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형법 제20조 규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뺨 때린 아버지 “정당 행위” 주장
1·2심 모두 유죄 벌금 70만원 선고
그러나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짓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들은 울고 자녀들은 웃어야 하나?’<asdf****> ‘말 없이 자주 외박하면 뺨맞을 일인 거 같은데?’<fill****> ‘그나저나 이거 누가 고소한 걸까? 설마 딸이 그랬다면…’<nopp****> ‘철없는 어릴 적 어머님에게 심하게 맞은 적도 있고 벽에 머리가 부딪칠 정도로 맞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모님이 훈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때로 말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sklo****>
‘세상 참 말세다. 화병으로 알아 누으실듯’<ix07****> ‘훈육도 안 되는 딸 뭐하러 키우냐?’<ui42****> ‘교권이 무너졌듯, 친권도 무너졌네’<syt0****>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정말 맞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책임과 의무는 생각 안하고 자유와 권리만 요구하는 어느 특정집단과 비슷한 양상이지.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cg12****>
“평소 행실이 불량해서”
“자녀라도 폭행은 안돼”
‘훈육도 못하게 할 거면 부모한테 책임도 지우지 마라’<nstr****> ‘부모로써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은 말로 해서 안 들어요. 법이 가정을 망치게 하네요’<jss2****>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모른 척 하나?’<frid****> ‘집안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조직의 규율인 거고. 조직 구성원이면 그 규율을 존중해야죠’<nrmn****>
‘외갓집에 전화했다고 머리채 잡히고 뺨 맞는 애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가정사가 있겠죠. 너무 아이만 나쁜 쪽으로 보시는 건 편파적입니다.’<sk61****> ‘뺨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데 이걸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생각하나? 폭력과 훈육을 구분 못하나? 이래서 계모 사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다’<shai****> ‘부모라고 자식을 폭행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훈육을 가장한 엄연한 폭행입니다’<ring****>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때려도 듣지 않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죠’<seew****>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예쁜 딸이 왜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을까? 그건 안 궁금한가?’<jsb7****> ‘훈육 같은 소리하네. 폭력을 저렇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저 딸이어도 고소했을 듯’<gre3****>
‘낳았지만 자식도 또 다른 생명이다. 뺨 맘대로 때리는 게 아버지 권한이 아니다’<daeh****> ‘훈육은 무슨∼ 자녀가 신고를 할 정도면 이미 훈육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리기 전에 제대로 대화나 해봤을지 의문이네요. 아동 학대범들도 하나 같이 다 저런 핑계를 대죠’<haen****>
핑계?
‘언제부터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는 게 훈육이라고 정의된 거지? 엄연히 폭행인데,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배운 폭행이 언젠가는 그 자식에 가해질 것이고, 결국 아동학대라는 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악순환일 텐데’<jac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녀 체벌금지법 보니…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것.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