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K-BK’ 3인3색 잠룡 군단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0:48:15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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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을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NY)·정세균(SK)·김부겸(BK),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지개를 켰다. 이낙연 의원이 대세론을 굳혀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일요시사>는 당권을 넘어 대권판까지 뒤흔들 세 사람의 조직력을 파헤쳤다.
 

▲ (사진 왼쪽부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세균 국무총리·김부겸 전 의원 ⓒ문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독주 분위기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도 1위를 달린다. 2위와의 격차는 크다. 그런 그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자신의 전당대회(이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체로 맞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세론’은 그렇게 굳어지는 듯 보였다.

여 대선주자 
조직 보니…

민주당의 ‘영남권 자산’ 김부겸 전 의원이 이 의원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그는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김 전 의원은 만찬이 끝난 후 따로 참석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정세균-김부겸 제휴설’로 이어졌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만찬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렸다. 대구·경북(TK) 지역 낙선인 20여명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총리가 당권 도전 의사가 있는 김 전 의원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만찬을 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휴설은 정 총리와 김 전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신뢰도를 높였다. 정치권은 ‘대망론’이 불거지는 등 대권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정 총리 입장서 이낙연 대세론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 총리는 여의도 정가와 멀어져 있다. 이낙연 대세론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선수로 당권에 뜻이 있는 김 전 의원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 입장에선 당권을 위해 전국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총선서 낙선한 김 전 의원은 호남 중심 정당서 영남 출신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기반이 탄탄한 정세균계의 지원은 김 전 의원 입장서 천군만마다. 총 세 번의 당대표를 역임한 정 총리는 이 의원에 비해 당내 세력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휴설의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적으로 억측이고 오해다. 일부 낙선자들을 만난 것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한 분들을 위로한 것일 뿐이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위기 극복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차 있다”며 “대권·당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의원과 제휴를 맺어 이 의원 견제에 나섰다는 일각의 해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절대 아니다” 부인하지만…
‘정-김 제휴설’ 전대판 후끈

김 전 의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말들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정 총리 및 TK 낙선인과의 식사 자리서 내 전대 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 낙선인들과 별도의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서 전대와 관련한 대화를 꺼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아예 그런 별도의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대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결심이 확고해지면, 저의 입장과 생각을 밝히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서 세 사람과 관련한 설이 분분한 이유는, 세 사람의 조직력이 전대구도를 뒤흔들만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최근 조직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잠룡들의 조직은 선거병참기지 역할을 해왔다. 지지자 모임을 활성화해 세력을 확대하고, 전문가 그룹과 토론해 어젠다를 선점하는 식이다.

이 의원의 조직 확장은 일찌감치 포착됐다. 이 의원은 총선 전 38명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그중 22명이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이들 당선인·낙선인이 NY계로 합류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 후 이 의원은 당선인·낙선인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7일에는 낙선인, 15일에는 당선인과 만났다. 지난달 18일에는 광주·전남 당선인 14명과 만찬을 가졌다.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낙연 의원 ⓒ문병희 기자

21일에는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 당선인들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인 시민당서 일정을 취소해 성사되지 못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정치권은 이 의원의 행보가 과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식사정치’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식사정치로 몸풀기를 끝낸 이 의원은 지역순회를 시작했다. 지난 3일, 충북 청주시를 찾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충청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8일 영남권(경남 창원시), 12일 호남권(전북 전주시), 18일 강원권(강원 원주시)을 찾을 예정이다.

당권부터?
대권으로?

이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자격으로 지역순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전대를 앞두고 지지기반을 다지고자 전국순회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미룬 이유도 지역순회 일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출마선언 이후 지역순회를 다니면 당내 위원회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 의원은 전남도지사·국무총리 재임 시절 해왔던 공부모임을 확대·개편해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주말에 모여 주제별 토론을 해왔다.

해당 공부모임이 ‘싱크탱크’로 진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싱크탱크를 발족시킬 예정이며, 그 규모가 1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기존 국정 전반에 걸친 공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함으로 읽힌다. 현직 국회의원도 싱크탱크에 합류할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이 대권까지 모색한다면 싱크탱크는 필수다. 역대 대권주자들 모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간 국민성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미래연구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제전략연구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싱크탱크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연구해 대선의 주요 공약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의원 측이 싱크탱크 출범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싱크탱크 출범이 시간 문제라고 내다본다.


이해관계
들어맞아

정 총리의 핵심 조직은 ‘광화문포럼’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만들어진 공부모임 ‘서강포럼’이 발전해 지금에 이른다. 20대 국회 끝날 때만 해도 30여명에 그쳤던 광화문포럼은 21대 국회 들어 4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SK계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광화문포럼의 대표를 맡아 정기적 공부모임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광화문포럼은 정 총리와 여의도 정치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주재로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과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전북 진안 출신인 정 총리는 해당 지역서 내리 4선을 한 바 있다.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여야를 초월한 행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정의당 당선인들과 총리공관서 만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물론,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이은주·장혜영·류효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는 9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12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정 총리가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병희 기자

정 총리는 일단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는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 내려가 3주 동안 현장을 지휘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해 마스크 대란을 돌파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설득한 사람도 정 총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정 총리는 ‘코로나19 극복 총리’로 불리며 대선 레이스서 큰 가산점을 얻을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의 핵심 조직인 ‘새희망포럼’은 외연확장에 나섰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새희망포럼은 전국 모임임에도 지부의 수가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대구지부 출범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 등으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순회로 기지개
서울·호남 지부 설치

최근 김 전 의원 주변에선 새로운 지지자 모임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외 정치인의 한계를 다양한 조직으로 극복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새로운 모임이 결성되면, 기존 모임인 새희망포럼과 기존 정책연구모임인 ‘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김 전 장관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는 조기 과열 양상이다. 이 의원이 치고 나가는 가운데 제휴설까지 불거졌다. 이는 전대가 다가올수록 더욱 확전돼 ‘비이낙연계 연대론’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해 “한 사람이 당권까지 가져가는 것에 다른 대권주자들이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가지려는 것은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권주자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오는 8월, 내년 5월과 8월 등 1년 사이에 전대를 세 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권주자가 당권을 잡은 후 차기 대선으로 직행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과정서 당선인 94명이 입건됐고, 그 중 상당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 ‘미니 총선’을 넘어서는 규모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만약 당 대표가 대권을 위해 내년 3월 대표직을 포기한다면 지도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는 재보궐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 

비책은
측면지원?

민주당은 당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의 역할을 다하고, 당 대표는 당 대표 역할을 다하는 체계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의 당권 도전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권을 위해 대표직서 내려오더라도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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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