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 연기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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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5.04 10:49:33
  • 호수 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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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각 퍼즐이 깨지다

[JSA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팬데믹(Pandemic, 대유행) 사태로 IOC와 일본의 정부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올림픽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인류 초유의 재난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결국 올림픽을 1년 연기한다는 일치된 결정을 내리게 됐다.
 

▲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IOC

올림픽 연기의 결정에 관해 IOC의 올림픽 집행위원장인 크리스토프 두비(Christophe Dubi)우리는 매우 좋은 조직위원회와 함께 일하게 돼 운이 좋았다.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도쿄시 당국, 그리고 일본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가지고 복잡한 논의를 헤쳐 나가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제 올림픽의 개막은 2021723일로 공식 연기됐고, 관련 당사자 모두는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든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IOC의 경기운영 이사인 피에르 듀크레이(Pierre Ducrey)는 이 같은 상황을 가리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올림픽과 관련된 민간 및 공공 영역의 모든 관계자,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상은 매우 복잡한 조각 그림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든 행사 일정 조정해야

올림픽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4년마다 한 번씩 참여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 최대의 행사가 연기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과 조직, 단체 그리고 행사 등 모든 것들이 함께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림픽의 1년 연기와 관련돼 영향을 받거나 조정해야 하는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출전 선수]

첫째, 올림픽에 직접 출전하는 선수들이다. 선수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올림픽의 연기 결정에 가장 큰 동기를 부여했다.

올림픽에는 IOC에 등록된 206개 국가의 대표선수들 1100여명이 출전하게 된다. 모든 선수들은 연기 이전의 일정에 맞추어 훈련 및 예선전 출전을 해왔다.

이중 57%의 선수들은 본선 출전이 확정됐으나 아직도 43%의 선수들이 출전을 확정할 예선일정을 치러야만 한다.

올림픽의 연기로 인해 이러한 예선일정 또한 조정돼야 하는데, 현재 많은 국가서 시행되고 있는 봉쇄 조치들은 이러한 일정의 조정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팀 훈련의 일정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스포츠 일정]

그리고 스포츠 일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가 보여주는 풍경은 매우 붐비고, 많은 행사들이 올림픽 경기의 훈련과 예선 기회로 작용한다.


국제 (스포츠)연맹들과 실제로 프로스포츠 리그들은 이미 선수와 관중의 건강안전 위기로 인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었다.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각 스포츠연맹들도 이제 그들만의 일정을 조정하며, 한 편으로는 연기된 올림픽의 새로운 개막날짜에 그 일정 또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스포츠연맹들은 그들이 계획하고 주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이미 올림픽 이후인 2022년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스포츠계가 결속력을 보이고 있다.
 

▲ 도쿄올림픽 티켓 ⓒIOC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연기는 이것은 그들에게 합리적인 일정의 조정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함께 이러한 대회들의 출전을 위해 훈련하고 있었던 선수들에게 더 많은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올림픽 일정]

올림픽 자체의 일정이 있다. 올림픽 프로그램에는 33개의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각각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림픽에서는 이 종목들이 42개 경기장에서 339개의 개별 경기가 열린다.

모든 경기장들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IOCIOC의 파트너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가능한 한 같은 장소서 스포츠 경기 일정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선수촌]

개최국에게는 올림픽 선수촌 시설의 유지 및 확보가 또 다른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전형적으로, 모든 올림픽 경기의 심장부인 선수촌은 올림픽의 전체 기간 동안 선수들과 코칭스탭 등 경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18000개의 침상 이외에도, 그것은 또한 의료시설과 185002층짜리 식당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도쿄의 수변 위에 지어진 이 5000호의 아파트 단지는 올림픽이 끝난 후 도쿄의 장기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협력·공급사]

또 다른 한편으로 개최국인 일본의 67개 국내 협력사들과 함께 IOC14개 월드와이드 최고 파트너들(Top partners)’은 올림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기술, 차량, 금융 및 물류 서비스, 식음료 공급 업체. 이 파트너들은 사전에 운영 및 공급망 등을 잘 계획해 왔으며 올 여름 배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방송·미디어]


올림픽 경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 중 하나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모든 팬들이 경기의 중계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디지털이나 선형 IT플랫폼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채널을 맞춘다. 이는 올림픽방송국(OBS)RHB(직접중계업체, Rights-Holding Broadcasters)의 작업 덕분에 가능해졌다.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채널과 함께 현재 26개의 RHB가 준비돼있는 상태다. 경기 중에는, 300업체 이상의 방송 계약자가 중계상황을 방송할 수 있다. 이런 방송사들은 그들의 방송일정을 몇 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데, 대개 세계적인 스포츠의 일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방송사들은 광고주들과 함께 올림픽의 중계스케줄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 중 다수는 카메라 운영자, 음향 기술자, 신호 조정자 등으로 이뤄진 계약직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 장비를 운용하며 경기 방송시간에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계약직 직원들은 올림픽의 연기로 인해 다음 해에도 여전히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올림픽과 관련이 없는 방송의 다른 사업장과 공급자들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도쿄올림픽 스타디움 ⓒIOC

25000명 이상의 공인된 방송 및 미디어 인원을 포함해 전통적인 인쇄 매체 회원들과 방송 운영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쿄 조직위원회는 도쿄 빅 사이트(Tokyo Big Site)’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265700크기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컨벤션 및 전시 센터는 국제방송센터(IBC)와 메인프레스센터(MPC)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주최자가 전용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비용 및 인프라 측면에서 절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됐다.

[자원봉사자]


어떤 올림픽도 행사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없이는 개최될 수 없다. 도쿄올림픽은 15만명의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인력을 계획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채용돼 있는 상태였다. 올림픽이 가까웠기 때문에 연기 결정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준비가 돼있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가입한 자원봉사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각자의 일정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1만 100여명 선수들 일정 변경
천문학적인 비용처리 어떻게?

[관중]

올림픽 경기의 핵심 부분인 경기와 행사들을 참관하는 관중들이 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이미 표를 구입했고, 그들 중 일부는 올림픽의 참관이 그들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연기 결정 이전의 올림픽 일정에 맞춰 이미 올림픽 참관을 위한 여행 준비와 그 여행에 따른 추가적인 활동들을 계획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선 이미 약 448만장의 올림픽 경기 티켓이 팔렸고, 공인된 티켓 판매업자(ATRs, Authorised Ticket Re-sellers)가 전세계적으로 티켓을 판매했다. 조직위원회는 연기된 2021년까지 이미 판매된 티켓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지만, 여행을 계획하던 일부 관중들은 그들의 여행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
 

▲ 도쿄올림픽 선수촌 ⓒIOC

항공권 취소환불과 재판매 이후 인적 이동과 물류는 운항에 대한 조정과 차질은 추가적인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복잡·가능성]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 및 종사자들의 당면 과제는 올림픽이 연기된 1년 후 2021723일까지 이 모든 사안들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IOC의 올림픽 집행위원장인 크리스토프 두비(Christophe Dubi)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은 이 위기를 통해 모두 한마음으로 걸어왔고, 우리가 얻은 지지는 놀라웠다. 이런 맥락서 이것(연기)이 최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다. 올림픽 운동의 단결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IOC와 올림픽 가족 전체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능력과 약속을 종합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연기란 결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최고의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훌륭한 경기를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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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