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국민 사과 진정성 심층분석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7.30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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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돌파용 억지춘향격 사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강도 높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사과 담화문 등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일부 원성을 샀던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의 갑론을박으로 인터넷도 한차례 들썩였다. 임기 말 측근비리와 ‘친형’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린 터라 그 속내와 영향에 관해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국민 사과가 이 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소란스러운 뒷이야기를 모아보았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최측근 비리. 이명박 대통령의 퇴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8%대로 하락했다.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악재와 압박이었다. 대국민 사과문 시기를 놓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던 중 이 대통령은 7월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습적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피할 수 없는 사과성명

현 정권도 한 치의 어김이 없었다. 근자에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불찰 이라며 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했으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현 사태를 피하고자 애썼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도리’가 끝나자 민주당의 날 선 비판이 즉각 잇따랐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알맹이 없는 늦장 사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선자금과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이 가세해 “정권 초부터 제기된 친인척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내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 사필귀정일 따름”이라며 대선자금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 파괴자 현병철 후보자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의혹투성이의 대법원 무자격자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불법자금 의혹이 사과 성명을 통해 언급되지 않은 것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대선자금 비리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과를 계기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의 논평은 약간의 온도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밝히고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동병상련의 심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차별을 두어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티즌의 반응도 뜨거웠다. 사과성명이 끝나고 다음 '아고라'에는 대국민 사과에 대한 실시간 토론방이 개설됐다. 누리꾼들은 한 시간여 만에 400개가 넘는 참여 글을 달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토론방에는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떠밀려 하는 립서비스처럼 보인다"는 등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성명에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며 국정 운영을 염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은 “안타깝다”라는 평보다는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입을 모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데에는 국정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급박한 사태를 우려한 탓에 갑작스러운 전격 사과를 단행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새누리당 TV토론회 맞춰 기습 사과 의혹 증폭

민주통합당 “억장만 무너지고 알맹이는 어디에?”

이날 대국민 사과는 이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 발표를 지시해서야 청와대 참모들이 알아차렸다고 전해진다. 그 때문에 담화문 발표 자리에 대통령 실장 외에 대부분의 수석 비서관들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날 담화문도 참모진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손으로 직접 쓴 것이라는 후문이다.


철저한 보안 끝에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 발표도 그렇고,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은 채 지상파 생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갖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말을 앞두고 그간의 업적이 송두리째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몫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권 말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여론의 압박으로 자괴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담화 발표를 전격 결정한 것은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한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관측이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 특검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짐’을 덜어주려 했다는 일각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사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대통령 탈당 요구를 잠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명박식 맞춤사과

두 번째로 24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방송3사 합동 TV토론회를 생방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방송에서 토론회에서 자막 처리된 속보로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볼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기습 성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관해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시간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잡았다”는 지적에는 “일부러 의도까지야 했겠나”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국민 사과로 들썩했던 정국이 잠잠해진 지금,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국민의 마음을 어르고 최측근 비리에 관한 여론을 잠식시키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새누리당과의 관계 개선에 시기적으로 다분히 전략적이였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귀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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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