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국민 사과 진정성 심층분석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7.30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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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돌파용 억지춘향격 사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강도 높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사과 담화문 등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피해 일부 원성을 샀던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분분하다. 네티즌의 갑론을박으로 인터넷도 한차례 들썩였다. 임기 말 측근비리와 ‘친형’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린 터라 그 속내와 영향에 관해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국민 사과가 이 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소란스러운 뒷이야기를 모아보았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최측근 비리. 이명박 대통령의 퇴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8%대로 하락했다.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악재와 압박이었다. 대국민 사과문 시기를 놓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던 중 이 대통령은 7월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습적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피할 수 없는 사과성명

현 정권도 한 치의 어김이 없었다. 근자에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불찰 이라며 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했으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현 사태를 피하고자 애썼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언급도 놓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도리’가 끝나자 민주당의 날 선 비판이 즉각 잇따랐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알맹이 없는 늦장 사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선자금과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이 가세해 “정권 초부터 제기된 친인척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내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 사필귀정일 따름”이라며 대선자금 수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 파괴자 현병철 후보자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의혹투성이의 대법원 무자격자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불법자금 의혹이 사과 성명을 통해 언급되지 않은 것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 책임이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대선자금 비리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과를 계기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의 논평은 약간의 온도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밝히고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동병상련의 심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도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차별을 두어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티즌의 반응도 뜨거웠다. 사과성명이 끝나고 다음 '아고라'에는 대국민 사과에 대한 실시간 토론방이 개설됐다. 누리꾼들은 한 시간여 만에 400개가 넘는 참여 글을 달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토론방에는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떠밀려 하는 립서비스처럼 보인다"는 등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성명에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며 국정 운영을 염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과 네티즌은 “안타깝다”라는 평보다는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입을 모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데에는 국정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급박한 사태를 우려한 탓에 갑작스러운 전격 사과를 단행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새누리당 TV토론회 맞춰 기습 사과 의혹 증폭

민주통합당 “억장만 무너지고 알맹이는 어디에?”

이날 대국민 사과는 이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 발표를 지시해서야 청와대 참모들이 알아차렸다고 전해진다. 그 때문에 담화문 발표 자리에 대통령 실장 외에 대부분의 수석 비서관들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날 담화문도 참모진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손으로 직접 쓴 것이라는 후문이다.


철저한 보안 끝에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 발표도 그렇고,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은 채 지상파 생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갖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말을 앞두고 그간의 업적이 송두리째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몫을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권 말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여론의 압박으로 자괴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담화 발표를 전격 결정한 것은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한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관측이 더 있다. 그 중 하나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 특검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짐’을 덜어주려 했다는 일각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사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대통령 탈당 요구를 잠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명박식 맞춤사과

두 번째로 24일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방송3사 합동 TV토론회를 생방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방송에서 토론회에서 자막 처리된 속보로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볼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기습 성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관해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시간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잡았다”는 지적에는 “일부러 의도까지야 했겠나”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국민 사과로 들썩했던 정국이 잠잠해진 지금,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국민의 마음을 어르고 최측근 비리에 관한 여론을 잠식시키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새누리당과의 관계 개선에 시기적으로 다분히 전략적이였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귀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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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