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렬<한국인터넷진흥원장> 성추행 혐의 피소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17 0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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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서종렬 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자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이 알려졌다. 서 원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강력 부인하고 나섰지만 양측 주장이 크게 달라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서종렬(5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 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 진실은?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A(31)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진흥원 17층 원장실에 결재를 받기 위해 들어갔을 때 서 원장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일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 부서를 옮긴 후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강력 부인하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다"며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닌 만큼 필요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서 원장을 고소한 여직원을 무고죄 등을 이유로 맞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향후 수사절차를 통해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직원 A씨 "강제로 껴안고 입 맞췄다"
서 원장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 할 것"

인터넷진흥원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서 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피소를 당한만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위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서도 감사실에서 해당 사안을 파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2010년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은 서 원장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임명했다. 방통위 측은 "기관장 처신에 관한 것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수사 과정 등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서 원장의 범행 여부에 대한 진위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진흥원 노동조합은 서 원장의 여직원 성추행 여부가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진흥원 노조 "사실이라면 강력 대응 하겠다"

노조 관계자는 "서 원장 성추행에 대해 노조에서도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사측에 진위여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내놓은 해명자료에는 명확한 게 없다"며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도 노조에서 사건 진위를 확인한 후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영남대 경제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SK텔레콤 커머스사업본부장을 거쳐 2009년 KT 미디어본부장을 지냈다. 2010년 11월부터는 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임기는 2013년 11월2일까지 3년간이다.

서 원장의 인터넷진흥원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서갑원, 천정배, 정장선, 김부겸, 장병완, 최종원, 최문순, 전혜숙)은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KT-인터넷진흥원'으로 이어지는 3각 회전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청와대는 서종렬 KT 본부장이 인수위 전문위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원장으로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 회전문 낙하산'

또한 인터넷진흥원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평가 등급별 현황' C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평가 등급별 현황'에서 서 원장은 D등급을 기록했다.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서 원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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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