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줄여주는’ 지역화폐 총집합

누이 좋고∼매부 좋고∼ “아끼는 여행 되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행객들은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머리를 끙끙 싸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화폐는 그 접점에 있다. 지역화폐는 비용 절감 효과에 최적이거니와 이를 취급하는 가맹점들도 상당수다. <일요시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화폐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 10곳을 선정해봤다.
 

경기도 화성시는 ‘10% 추가 적립 이벤트’를 개시한다. 화성시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7∼9월 행복화성지역화폐 구매 시 10% 추가 적립 혜택을 볼 수 있다. 50만원을 충전하면 5만원을 추가로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적용된다.

행복화성지역화폐

▲경기도 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화성시 소재 NH농협은행 9곳서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수 있다. 다만 현금 구입만 가능하다.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 점포 가운데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이면서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다.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복합쇼핑몰,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화성시는 지난 6월 홈페이지를 통해 ‘행복화성지역화폐 사용처 현황’을 게재했다.

화성시는 지난 4월부터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발행했다.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일반발행 실적은 40억원에 육박한다. 문의처는 경기지역화폐 콜센터(1899-7997),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031-369-3519).

포천사랑상품권

▲경기도 포천시= 경기 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8월31일까지다. 포천시는 할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 심리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지난 4월부터 발행됐다. 상품권은 포천 내 농·축협 27곳서 판매하고 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1인당 월 30만원까지다.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종류는 5000원권과 1만원권으로 돼있다.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신청도 가능하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가맹점에 스티커가 부착돼있어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포천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현황을 게재했다. 현금형 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곳,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은 1만3000여곳이다.


포천시는 상품권을 종이형으로만 판매하고 있지만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은 카드형으로 발급하고 있다. 문의처는 포천시청 지역경제팀(031-538-2272).

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파주페이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지난달 파주페이를 발급했다. 파주페이는 선불식 충전카드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 정책발행분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사용지역은 파주로 한정된다.

파주페이는 충전 시 매번 6%가 할인된다. 37만6000원을 충전하면 40만원이 충전되는 셈이다. 단 1인당 월 40만원, 연 400만원 한도를 걸어뒀다. 법인과 단체는 할인받을 수 없다. 파주페이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연회비는 없다.

여름휴가 시기 맞춰…인센티브 ‘팍팍’
앱으로 손쉽게 신청, 현장 발급도 가능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파주시 소재 7곳의 농협중앙회다. 발급비용은 최초 1회에는 무료지만 재발급의 경우 2000원을 내야 한다. 사용처는 파주시 소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다.

세부적으로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서점, 카페, 제과점, 안경점, 농축수산 등이 해당된다. 단 대규모 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사행성업소, 연매출 10억 초과업소, 본사 직영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파주시청 홈페이지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는 파주시청 지역공동체과(031-940-4522) 또는 카드 고객센터(1877-7997).

봉화사랑상품권

▲경상북도 봉화군= 경북 봉화군은 봉화사랑상품권을 내놨다. 발행규모는 50억원이다. 봉화군은 상품권 출시 및 은어 축제를 기념, 이달부터 8월4일까지 10% 할인 판매 이벤트를 연다. 봉화군은 이번 특별 판매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할인율은 상시 6%가 적용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고, 연간 한도는 400만원까지다.
 


봉화사랑상품권은 농협은행, 농·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21곳에서 구입할 수 있고, 상품권 가맹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봉화군은 지난달부터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했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로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은 제외된다. 봉화군은 접수가 완료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나눠줬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번 봉화사랑 상품권 출시로 봉화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봉화경제를 위해 봉화사랑상품권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봉화군청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54-679-6273).

철원사랑상품권

▲강원도 철원군= 강원 철원군은 지난달 28일 ‘두루웰 자연휴양림’을 개장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은 개별 숙박동으로 이뤄진 자연휴식공간이다. 휴양림 이용 요금의 30%는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1000원권과 5000원권, 그리고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철원군은 상품권 구매 시 금액의 3%를 즉시 할인해주고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땐 5%의 ‘명절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철원사랑상품권은 환불도 가능하다. 철원군은 액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현금영수증처리는 물론 세무서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철원군은 매월 최다 구매자에게 추첨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 일련번호 1000번째, 1만번째 구매자도 마찬가지다.

철원사랑상품권은 철원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국민은행 제외)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철원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 슈퍼마켓, 이·미용업소, 세탁소, 주점, 노래방, 병·의원, 주유소, 카센터 등이다. 가맹점은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이 불가한 곳과 구분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이 훼손될 경우 발행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문의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033-450-5351).

무주사랑상품권

▲전라북도 무주군= 전북 무주군은 지난달부터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홍보에 적극적이다. 무주군은 지난 5월 관내 금융기관들과의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3개 금융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다.

판매대행 업무 총괄은 농협은행에서 맡기로 했다. 나머지 판매대행점 23곳은 환전, 폐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관내 24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 각 지점)서 판매를 시작, 1차 발행규모를 총 10억원으로 결정했다. 무주군은 판매 규모에 따라 향후 발행을 늘릴 예정이다.
 

상품권은 5000원과 1만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맹점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이·미용실, 주유소, 학원, 병원 등이다. 무주군은 지난 4월부터 무주사랑상품권 홍보 마케터를 채용,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름뿐인 상품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키우고, 가계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063-320-2357).

가평사랑상품권

▲경기도 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발행하는 가평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나뉜다. 가평군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카드형을 선보였다.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할 때마다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 한 달간은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0만원을 충전하면 1만8000원에서 3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이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발급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거쳐 가평 내 6개 금융기관(농협·축협·임협·신협·새마을금고 등) 23개소에 비치된 공카드를 구입하고 등록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우편신청도 할 수 있다.

발급대상은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계좌연결을 통해 카드금액을 충전하고, 가평 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사행성업소, 온라인 구매는 제한을 뒀다.

가평군은 올해 20억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문의처는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580-2206).

충주사랑상품권

▲충청북도 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을 선보인다. 충주시는 지난달 27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농협 20개소와 신한은행 3개소, 신협 4개소, 새마을금고 11개소, 원협과 축협 4개소 등이다. 이들은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맡게 됐다.

충주사랑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등으로 발행되는데 상품은 6%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만원을 9400원에 구매하는 셈이다. 다만 1인당 구매액은 월 30만원까지다. 차액 6%는 국비와 시비로 보전될 방침이다.
 

환불의 경우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대상자는 전 국민이다. 상품권은 음식점, 병원, 주유소, 영화관, 택시, 마트 등 충주 소재 1700여개 가맹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은 부적합 업종으로 분류된다. 가맹점에는 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절반 이상 쓰면 환불, 소득공제 혜택도
서서히 효과 검증…발행 시기 앞당겨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면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막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금융기관서도 충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확산·판매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처는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

대덕e로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대전 지역 최초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내놨다. 대덕구는 자금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덕e로움은 충전식 IC카드로 발행된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 내 점포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덕구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 학원, 미용실, 커피숍, 식당, 노래방, 당구장, 주유소, 전통시장 등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도박장,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는 제외된다.

대덕e로움은 기본 6% 할인가에 특판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9만원을 충전할 시 대덕구서 1만원을 지원, 모두 10만원을 충전해주는 것이다. 다만 1인당 구매액을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충전 여부나 환불, 잔액 확인 등은 모두 전용 애플리케이션서 확인할 수 있다. 대덕구는 올해 지역화폐를 50억원 발행할 전망이다. 대덕구는 50억원 목표 달성 시 소상공인 점포 1만1000곳의 연간 매출이 약 45만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직접 거리서 홍보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한필중 부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유통활성화운동본부와 다양한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덕구는 대덕e로움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문의처는 대덕구청 에너지경제과(042-608-6921).

순창사랑상품권

▲전라북도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지역화폐 발행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달 26일 금융기관과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와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와 순정축협,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군산림조합, 순창농협, 서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순창새마을금고, 쌍치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동계신협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 ▲

순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10억원으로 오는 8월1일부터 판매된다. 판매대행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2개 금융기관이 도맡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12개 금융기관 21개 지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 7% 할인을 적용하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은 1만원권으로만 유통될 전망이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순창 소재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순창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상품권 판매, 당일 환전 등 상품권 운영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상품권 유통으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순창군청(063-650-1114).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