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⑤정치권 지지기반<下>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7.06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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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노사모’만 있으면 대권 잡을 텐데…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을 살펴본데 이어 2회에 걸쳐 정치권 지지기반을 꼼꼼하게 파헤쳐봤다.

치열한 수싸움과 세력다툼이 빈번한 정치권에서 정치적 세력 외 외연확대도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는 잠룡들은 씽크탱크를 운영하고 팬클럽을 활용하는 등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노사모' 열풍만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태풍의 눈'이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7인의 정치적 자산인 외곽 지지기반을 살펴봤다.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
15개 조직, 20여만명 운집한 박근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이 운집해 있다. 15개의 조직에 총 20여만 명이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에 가입, 참석하고 있어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은 활동을 이미 재개했다. 2010년 12월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은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과 김영세(연세대), 김인기·홍기택(중앙대), 신세돈(숙명여대), 최성재·김진현(서울대), 옥동석(인천대), 임병인(충북대), 조명현(고려대) 교수 등이 자문그룹의 핵심멤버들이다. 김영세 교수는 이혜훈 최고위원의 남편으로 국가미래연구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부터 박 전 위원장을 도왔다.

친박진영의 최대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국민희망포럼'도 최근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성균관대 총장을 역임한 심윤종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친박계 전·현직 의원들을 주축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성헌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강창희·홍문종·서병수·안홍준 의원과 김학원·김호연·심재엽 전 의원, 그리고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5년여 전부터 비공개로 활동해오던 '포럼오래'도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박 전 위원장의 후원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이끌고 있는 '청산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얼마 전 알려진 친박계 원로그룹 '7인회'도 박 전 위원장에게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김용갑 전 의원·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현경대 전 의원·강창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로 있는 '선진한국민족연합'(총재 신현하 <아시아일보>회장)에는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수성 전 총리·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임덕규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87개 단체 연합조직 '국민통합연대'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한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광교포럼'을 필두로 전직 서울시의원들의 '새미래포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추구를 위한 '행복포럼' 등 자신을 지지하는 총 87개의 단체가 모여 전국조직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시켰다.

이윤영 전 서울시의원이 상임대표, 오신환씨가 사무총장을 맡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강병국씨와 노용수 전 비서실장,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감사 등 김 지사 측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핵심 인맥에는 동지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다. 고대 운동권 출신으로 김 지사와 목포교도소 수감 동기인 최우영 경기도지사 특보와 안병도 경기 부천 오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박상길 전 언론특별보좌관,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 박상길 전 특보,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장원재 전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등도 김 지사의 측근들이다. 손원희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청와대 행정관도 전략통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던 원유철 의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장을 지낸 이화수 전 의원, 뉴라이트 운동을 한 김진홍 목사와 신지호 전 의원 등이 주요 조언자 그룹에 들어있다.


김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전문가집단은 좌승희 전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등이 '브레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 분야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 언론 분야는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한 엄기영 전 MBC 사장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지사의 팬클럽인 '문수사랑'과 '문수랑' '문수와 서민승리' 등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선의 경륜과 다양한 경력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외곽조직 구축한 정몽준

정몽준 의원은 측근들의 대거 낙천으로 원내 지지세력은 미약하지만 7선이라는 경륜과 체육계 등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씽크탱크와 후원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해찾소)'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문그룹도 정 의원을 후방 지원하게 된다. 2009년 2월 문을 연 해찾소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 김근배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성량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이원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일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학 명예교수 등 207명에 이른다.

또 다른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주요이슈의 정책 대안을 정 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의 부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호를 딴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진에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자문위원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송영식 송복은 장학재단 이사장,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등 1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제자문단에도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직 미 국무부 차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회장, 칼 카이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전 세계은행 총재) 등 유명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의 팬클럽인 'MJ 21'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노무현재단, 담쟁이포럼 탄탄한 조직력
전국 규모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은 당 밖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고문의 핵심적인 지지세력은 친노 의원 내지는 참여정부 관료 출신들이다.

먼저 노무현재단은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문 고문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 발족한 '담쟁이포럼'은 선거기간에 문 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정우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운영 위원에는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협 의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정치·경제·외교·시민사회·문화예술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문 고문의 지지 세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실감케 한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조흥식(서울대)·조대엽(고려대)·성경륭(한림대)·박명광(경희대)·김수현(세종대) 교수 등도 참여하고 있고 문화예술계 인사로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 누나인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시인 김용택, 소설가 현기영·공지영, 공연연출가 탁현민씨와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장,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도 참여했다.

전국 규모로 성장한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문 고문의 팬클럽은 '문사모'와 '젠틀재인' '문풍지대'가 있고 2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문 워크(WALK)' 등으로 구성된다.

출판기념회 기점으로 드러난 지지세력
출마 촉구하는 세력 갈수록 느는 김두관 

김두관 경남도지사 지지세력은 지난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노그룹부터 재야그룹, 동교동계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속속 결집했고 김 지사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핵심인사는 친노그룹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다. 김 지사 측 예비캠프 사령탑에는 원혜영 의원·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외곽조직인 자치분권연구소(박재구 대변인·김세종 정책실장·강병원 홍보위원)와 생활정치포럼(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을 이끌고 있다. 자치분권연구소가 정책싱크탱크 기능을 한다면 생활정치포럼은 대선캠프 전초기지의 성격이 짙다.

김재균·정한용·전현희·유원일·권영길·조승수 전 의원 등은 지난 12일 열린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내비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이 모여 만든 '머슴골' 회원으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있다.


또 지난달 14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기재 전 행자부 장관·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정해주 전 산자부 장관·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장영달 현 경남도당위원장·신명·윤원호·이규정·이철·임해홍·최봉구·허운나 전 의원 등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 지사의 팬클럽인 '두드림(두짱의 꿈을 키워가는 곳)' '모다함(모두 다 함께)' '서민들의 희망' '두근두근 김두관' 등은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움직임을 본격화해 김 지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수, 4선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 등
다양한 경력으로 폭넓은 인맥 확보한 손학규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강대 교수와 4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 당 대표 2번 등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인맥을 확보하고 있다.

원외 인사로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캠프를 총괄해온 김부겸 전 최고위원과 정장선 전 사무총장은 손 고문의 오랜 정치적 동지다. 이밖에도 차영 전 대변인·김영춘·서종표·송민순·이성남·장세환·전혜숙·정장선·홍재형 전 의원 등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손 고문을 돕는 전직 의원들이다.

손 고문의 외곽 조직으로는 2006년 출범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있다. 이 재단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남북관계 등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공식 싱크탱크다.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과 재단이사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손광현 청주대 교수와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 50여명의 연구진이 주제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손 고문의 대선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돕고 있다. 자문그룹에는 후원회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손 고문의 팬클럽은 '손학규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심산악회(이하 민산)'와 '학규마을' '손에 손잡고' 등이 있고 이외 크고 작은 팬클럽이 여러 개 있다. 이중 '민산'은 '민심대장정'으로 전국을 순회할 당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졌고, 현재 약 3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손 대표의 대표적 팬클럽이다. 이들은 매달 정기산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책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춘콘서트, 안철수재단 등이 핵심
박원순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야권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면모를 띠고 있다. 안 원장이 야권 전체를 기반으로 폭넓은 행보에 나설 것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안 원장과 후보단일화 합의를 이루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 원장의 '정치적 동지'로 통한다. 박 시장 스스로도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전력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안 원장은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시민사회단체 출신 송호창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안 원장은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개인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유 전 관장은 김근태 전 고문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공보·연설을 담당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안철수재단 출범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강인철 변호사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안 원장을 보좌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안철수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청춘콘서트의 공동 진행자로 안 원장의 정치 참여를 함께 고민했다는 박경철 안동신세계클리닉 원장도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때 안 원장의 멘토로 불렸던 법륜 스님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청춘콘서트를 주최했던 평화재단은 안 원장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 원장과 특히 가깝다.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의 지지 모임이었던 회원 수 2만 명의 '길벗산악회'는 '철수산악회'로 이름을 바꾸고  안 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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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