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톱’ 이해찬-이인영 궁합 보니

여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투표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결선 투표서 이인영 의원은 27표 차이로 김 의원을 따돌리고 ‘여당 원내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와 내년 총선을 위해 새 원내대표의 1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깃들 수 있을지. 또 이해찬 대표와의 궁합은 어떨지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당선수락 연설하는 이인영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겐 국회 정상화는 물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책이 있다. 또,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의 관계 역시 새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김태년 의원과의 결선 투표서 125명 중 76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음에도 몰표를 받았다.

친 vs 반

이 원내대표는 정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에 비해 ‘친문(친 문재인)’색이 옅었다. 친문 일색이었던 지도부 속에서 ‘비주류’였던 이 원내대표가 몰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당 내 친문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친문, 비문(비 문재인) 같은 말을 자꾸 사용하면 한쪽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 한쪽이 독점하고 다른 한쪽은 소외되는 일 없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지대에 있는 자신이 당을 전두지휘하는 게 당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됨을 강조하며 선거를 공략했다.

한편, 한국당 지지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친문만 고집하다 민주당이 총선서 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를 지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특정 계파가 당을 주도하는 것은 뜯어내야 한다. 한 번쯤은 달라져 백지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총선서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이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표심을 제대로 파고들었다. 당선된 이후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기자간담회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멈춰버린 국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드디어 전면에 등장한 86세대
‘주류’ 친문 대표와 대립 구도

이 원내대표는 1964년생으로 충북 충주 출신이다. 1984년 고려대 국문과를 입학해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각 대학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 초대 의장을 맡았다.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으로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른바 ‘86세대’를 대표하는 운동권 인물로 꼽힌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에 영입돼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 선대위 인터넷선거특별본부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제18대 총선서 낙선했으나 19대·20대 총선서 내리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평소 고집이 쎄고,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원내대표 당선소감으로 “고집이 세다는 평을 깔끔히 불식하고 싶다”며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평소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흰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해 변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꽃다발 주고 받는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연고는 같다. 이 대표의 고향은 충남 청양이다. 이 원내대표도 충북 충주 출신으로 당 투톱 모두 충청도 출신이 맡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두 사람은 과거 1987년 6월항쟁 시절 국민운동본부서 함께 일한 경력도 있다.

둘의 이런 접점에도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에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친문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자는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김근태(GT)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GT의 분신’으로 불렸다.


당 주류인 친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배경에는 “한번쯤 주류와 비주류의 벽을 확 깨버리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통합과 질서를 만들려는 행보가 예상된다.

새 얼굴

‘주류’로서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이 대표와는 대립되는 지점이다. 또, 일각에서는 내년 21대 총선서 공천을 놓고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이 대표님을 다시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1987년 6월 항쟁 때 국민운동본부서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예상치 못했던 반문의 등장으로 민주당에 부는 새 바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기종료’ 홍영표 공과는?

1957년생, 전북 고창 출신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두 번재 원내대표로 작년 5월11일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다. 호탕하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원내대표 선거 당시 116표 가운데 78표라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고 당선됐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와 노조 사무처장을 맡으며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한 경력이 있다. 정계에 입문해서도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법에 산입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김용균법’에도 일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화한 것 역시 큰 공로다.

원내대표로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직후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취임 직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국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했다.

이후 한국당과는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겪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과의 갈등서 중간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고별 기자회견서 원내대표로서의 본인의 점수는 70점이었다고 평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움이 더 많다. 다음 원내대표단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며,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일에 매진하고, 제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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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