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s 미국 ‘농약맥주’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3:23:01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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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사법… 상반된 결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수입맥주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해당 맥주를 검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당주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입 맥주

소비자들은 국내맥주에 비해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로 판매되는 수입맥주를 찾고 있다. 수입맥주가 편의점 및 대형마트서 4~5캔 묶음을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수입맥주점유율은 2014년 6%에 불과했지만 2018년 기준 20%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시장 점유율이 30%를 거뜬히 넘길 전망이다.

왜 다를까?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 한 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사진에는 칭따오,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등 수입맥주 20여종에 발암성 추정 물질 중 하나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맥주의 사진이 정리돼있었다. 칭따오 49.7ppb(10억분의 1) 쿠어라이트 31.1ppb, 밀러라이트 29.8ppb 등 국내서 인지도가 높은 맥주들의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높다고 표기됐다. 이어 글리포세이트의 독일 식수 내 잔류 허용치는 0.075ppb라며 해당 맥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수입맥주에 대해 불안해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공인연구단체(이하 PIRG)가 언급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주류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맥주 10종, 와인 1종)와 국내서 유통 중인 수입맥주 30개 등 총 41개를 검사했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이 없다고 발표하며 미국서 발표한 자료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양 기관은 조사방법부터 달랐다. 식약처는 질량분석법(LC-MS/MS)을, PIRG는 항원항체반응법(ELSISA)을 사용했다. 질량분석법은 기기를 활용해 형성된 이온을 각각의 질량에 따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항원항체반응법은 글리포세이트를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성분을 넣어 결합이 이뤄졌을 때 특정 색깔이 나오게 한다.

맥주 안에 글리포세이트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게 있다면 글리포세이트인 것처럼 반응이 나타난다. 학계에서는 항원항체반응법보다 질량 분석법을 정확도가 높은 실험으로 바라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서도 질량분석법이 훨씬 정확한 분석법이라고 말했다”며 “이번에 조사한 수입맥주들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여종 글리포세이트 함유…암 유발 우려?
식, 인체 무해 발표 ‘어느 쪽을 믿을까’

전문가들은 PIRG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항원항체반응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정한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항원항체반응법은 질량분석법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질량분석법을 하기 위해 질량분석기기 1대 비용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분자만 검출하는 질량분석법에 비해 항원항체반응법은 한꺼번에 수백개의 분자 검출이 가능한 만큼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글리포세이트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몬산토가 1974년에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콩, 밀, 보리 등을 GMO(유전자변형작물)로 개발해 재배하는 과정서 활용된다. 해마다 5억톤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서도 수입맥주에 글리포세이트(0.3∼51ppb)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2013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관계자는 “인간에 대한 역학 조사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도, 생식·신경 독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PIRG은 미국과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로 자유주의 정치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풀뿌리 조직 및 직접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2월 PIRG는 ‘맥주와 포도주에 있는 글리포세이트 살충제’라는 보고서를 웹사트에 게재했다. 누군가 이 보고서의 일부를 SNS에 올리면서 농약맥주 파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PIRG는 GM작물을 사용한 제초제나 GM종자가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속 제기하는 단체”라며 “GM작물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고 전세계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 GM작물에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2016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량분석법은?

식약처는 지난해 5월 국산맥주 10여종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대해 검사했다. 하이트·클라우드·카스 등 10종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맥주를 만드는 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한다. 맥주 원료를 안전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웨하스 회수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오리온의 웨하스 제품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에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해 식품 회수 지침의 1~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회수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 대상 제품아 오리온이 수입한 ‘프렌치 웨하스 헤이즐넛 초콜릿 맛’(유통기한은 2019년 8월5일)으로 낱개 기준 1만5000여개에 달한다. 오리온은 이 제품을 지난 12일까지 전량 회수했다.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 리가 들여온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약 15mm 길이의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1만2480kg 수입해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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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