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총선 평행이론

이번 격전지가 다음 격전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의 치열했던 한판 승부가 마무리됐다. 지난 4·3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에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로 통했다. 선거가 시행됐던 지역적 특성이 유효했다. 차기 총선서도 PK는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진정책’과 자유한국당의 ‘텃밭사수’가 격돌할 전망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야의 희비는 4·3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PK(부산·경남)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비상한 각오로 성실하게 정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격돌 예상

반면 경상남도 통영·고성에 깃발을 꽂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이번 선거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혁신과 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선거과정서 보여준 경쟁은 이번 4월 보궐선거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PK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큰 승리를 일궈냈다.

그간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진 PK는 당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부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에 민주당 소속 후보가 꼽힌 것만으로도 파장이 상당했다. 반면 한국당은 보수의 성지로 통하는 TK(대구·경북)서 자존심을 지키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PK를 동진정책의 교두보로 삼았다. 민주당은 PK 민심을 확보, 이곳을 거점으로 영남지역의 주도권 경쟁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했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동진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범진보진영으로 통하는 정의당에게 후보 단일화를 양보했지만 자칫 한국당에게 자리를 내줄 뻔했다.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절치부심을 다짐한 까닭이다.

한국당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통영·고성서 승리했고, ‘경남 진보 1번지’인 창원·성산서 504표 차이로 초접전을 벌였다. 황 대표 체제로 첫 선거를 치른 것치고 큰 성과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이번 4월 보궐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잃어버린 PK를 되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PK 민심은 민주당서 한국당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조사해 8일 발표한 ‘리얼미터 주간집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36.1%인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9.7%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현재 PK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국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산에는 총 18명의 의원이 있다. 이 중 한국당은 11석, 민주당은 6석이다. 나머지 1석은 바른미래당이다. 당장 지난 총선서 당선된 이들과 낙선한 후보들의 재도전 여부만으로도 PK지역의 선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영도구는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서만 6선을 지냈지만, 차기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무주공산이 된 중구영도구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서 김 의원과 맞붙은 바 있는 민주당 김비오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당시 40.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나름 저력을 보였던 바 있다.

여야, 전략적 요충지 확보에 사활
PK로 향하는 눈…예상 경쟁 구도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어 차기 총선서 민주당 배재정 사상구 지역위원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지난 총선서 배 위원장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1869표에 불과했다. 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고,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경남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경남은 한국당 12석, 민주당 3석,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양산시갑 지역구 의원이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서 재선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차기 총선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윤 의원은 송 전 비서관과 두 차례 경합한 바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 20대 총선까지 모두 4차례 양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달 민주당으로 복당해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선 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하귀남 마산회원지역위원장이 리턴매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서 하 위원장과의 경쟁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하 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줄곧 마산에 도전했지만 매번 낙선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다섯 번째 도전이다. 하 위원장은 지난 총선서 당선권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다. 하 위원장은 이 지역에서만큼은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김해시을은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서 당선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사퇴시켰다.

김 의원이 차기 총선 경쟁력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지역 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 서종길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을 비판했다.

벌써 후끈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서 PK를 내년 총선의 격전지로 봤다. 유 이사장은 이날 “통영·고성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에 출마해 얻은 표보다 많이 얻었다“며 “낙동강 벨트 중심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았다. 다음 총선서도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전 선거와 별 차이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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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