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총선 평행이론

이번 격전지가 다음 격전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의 치열했던 한판 승부가 마무리됐다. 지난 4·3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에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로 통했다. 선거가 시행됐던 지역적 특성이 유효했다. 차기 총선서도 PK는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진정책’과 자유한국당의 ‘텃밭사수’가 격돌할 전망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야의 희비는 4·3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PK(부산·경남)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비상한 각오로 성실하게 정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격돌 예상

반면 경상남도 통영·고성에 깃발을 꽂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이번 선거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혁신과 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선거과정서 보여준 경쟁은 이번 4월 보궐선거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PK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큰 승리를 일궈냈다.

그간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진 PK는 당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부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에 민주당 소속 후보가 꼽힌 것만으로도 파장이 상당했다. 반면 한국당은 보수의 성지로 통하는 TK(대구·경북)서 자존심을 지키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PK를 동진정책의 교두보로 삼았다. 민주당은 PK 민심을 확보, 이곳을 거점으로 영남지역의 주도권 경쟁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했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동진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범진보진영으로 통하는 정의당에게 후보 단일화를 양보했지만 자칫 한국당에게 자리를 내줄 뻔했다.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절치부심을 다짐한 까닭이다.

한국당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통영·고성서 승리했고, ‘경남 진보 1번지’인 창원·성산서 504표 차이로 초접전을 벌였다. 황 대표 체제로 첫 선거를 치른 것치고 큰 성과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이번 4월 보궐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잃어버린 PK를 되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PK 민심은 민주당서 한국당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조사해 8일 발표한 ‘리얼미터 주간집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36.1%인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9.7%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현재 PK 지역구 국회의원은 한국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산에는 총 18명의 의원이 있다. 이 중 한국당은 11석, 민주당은 6석이다. 나머지 1석은 바른미래당이다. 당장 지난 총선서 당선된 이들과 낙선한 후보들의 재도전 여부만으로도 PK지역의 선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중구영도구는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서만 6선을 지냈지만, 차기 총선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무주공산이 된 중구영도구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서 김 의원과 맞붙은 바 있는 민주당 김비오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당시 40.7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나름 저력을 보였던 바 있다.

여야, 전략적 요충지 확보에 사활
PK로 향하는 눈…예상 경쟁 구도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어 차기 총선서 민주당 배재정 사상구 지역위원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지난 총선서 배 위원장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1869표에 불과했다. 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고,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경남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경남은 한국당 12석, 민주당 3석,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양산시갑 지역구 의원이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서 재선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차기 총선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윤 의원은 송 전 비서관과 두 차례 경합한 바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 20대 총선까지 모두 4차례 양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달 민주당으로 복당해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선 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하귀남 마산회원지역위원장이 리턴매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서 하 위원장과의 경쟁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하 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줄곧 마산에 도전했지만 매번 낙선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다섯 번째 도전이다. 하 위원장은 지난 총선서 당선권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다. 하 위원장은 이 지역에서만큼은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김해시을은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서 당선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사퇴시켰다.

김 의원이 차기 총선 경쟁력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지역 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 서종길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을 비판했다.

벌써 후끈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서 PK를 내년 총선의 격전지로 봤다. 유 이사장은 이날 “통영·고성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에 출마해 얻은 표보다 많이 얻었다“며 “낙동강 벨트 중심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았다. 다음 총선서도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전 선거와 별 차이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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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