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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6일 14시46분

북한/국제

‘베일 싸인’ 북한 식당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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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시내서 햄버거를 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 안팎에 위치한 식당에 대한 관심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 식당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햄버거를 먹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는 성업 중인 햄버거 가게가 있다. 가게의 이름은 ‘서강 녹색잎 커피숍(SoGwang Green Leaf Coffee Shop)’. 평양 4·25문화회관 길 건너편 고급 아파트단지가 몰린 ‘려명거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시내 중심에

내부에는 원목가구가 배치돼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1970년대를 방불케 한다. 벽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햄버거 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다. 기본 스타일의 햄버거 가격이 채 2달러(약 2200원)가 안 된다. 쇠고기 패티에 베이컨이 들어간 치즈버거는 4달러(약 4400원) 정도다.

북한 주민들의 입맛에 맞춰 현지화가 이뤄졌으며 햄버거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가 함께 제공된다. 그 외에도 패티를 위아래로 감싸는 빵을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든 것이 인상적이다.

햄버거는 종이에 포장돼 플라스틱 쟁반에 담겨 나온다. 감자튀김은 일반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처럼 빨간색 종이갑에 제공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유사하다. 


서비스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닌 수제버거 가게의 느낌이 강해 셀프 서비스가 아닌 유니폼을 입은 여종업원이 음식을 자리까지 가져다준다.

가게는 지난 2009년 싱가포르의 사업가인 ‘패트릭 서’가 설립했다. 현재 명칭은 서강 녹색잎 커피숍이지만, 설립 당시에는 ‘삼태성’이라는 명칭이었다. 서강 하이테크 회사가 삼태성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메뉴의 특성상 주 고객층은 젊은 커플 위주로 소규모 가족 단위의 고객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고객 수는 일주일 기준으로 300~500명가량이라고 한다.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김영애 매니저는 <AFP통신>에 “고객들은 햄버거가 미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식당은 싱가포르서 들여온 것이라 몇몇 고객은 햄버거가 싱가포르 음식인 줄 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가 평양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기까지 하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평양에 맥도날드 가게가 입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북한 식당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평양관’과 ‘고려식당’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

4400원 치즈버거 시키면 김치도 제공
평양관·고려식당 성업…고위층 이용

평양관은 지난 2008년 문을 열었다. 대북 제재로 한때 폐업 위기까지 겪었지만,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생기를 되찾았다. 하노이 시내에 있는 4층 건물이 모두 평양관이다. 안내문을 보면 1층은 커피점으로 평일에는 손님 대기실로 쓰인다.

2층은 조선요리, 3층은 불고기, 4층은 연회장이며 보통 식사는 2층서 진행된다. 한쪽 구석에는 드럼과 전자 피아노 등이 구비된 무대가 있는데, 매일 오후 8시에 공연이 열린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음식이 메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비롯해 소고기철판볶음, 낚지소면볶음, 해물파전, 돌솥비빔밤 등이다. 밑반찬으로는 나박김치·더덕무침·어묵·오이 등이 제공된다. 


북한 음식은 평양냉면 정도가 유일하며 가격은 다른 베트남 현지식당보다 2배 정도 비싼 축에 든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북한 식당을 찾는 한국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식당도 하노이 시내에 위치해 있으나 한인들 사이에서는 평양관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입구는 전반적으로 붉은색으로 돼있으며 LED전등이 저녁에도 식당을 선명하게 밝힌다. 유리로 된 출입문 위에는 ‘고려평양식당’이라는 네온사인이 밝혀져 있다.

식당 내부는 우리나라 삼겹살집을 방불케 한다. 목재 천장에 황토색의 외관으로 곳곳에 나무가 심긴 화분이 위치해 있다. 삼겹살집서 볼 수 있는 환풍구가 천장에서 길게 내려와 있다.

한인에 인기

고려식당의 대표 메뉴는 옥류관 평양냉면과 김치가 들어간 왕찐만두다. 평양냉면에는 달걀 반숙, 오이, 고기 등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 평양 옥류관과 똑같은 레시피의 냉면으로 대동강 맥주도 맛볼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두 식당은 북한 본국서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은 오랜 기간 베트남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베트남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베트남의 호치민은 여러 회담을 가졌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을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트남 전쟁’을 치른 미국과 베트남은 최근 관계를 재정립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에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대립해왔던 베트남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베트남 입장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필수적이다.


지난 2016년 5월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으며, 하노이에 위치한 쌀국수 가게를 방문해 식사를 하는 등 두 국가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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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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