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중소상공인 등 일반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효과를 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결과, 이들이 부담하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억 초과 가맹점은 오히려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해 통보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먼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늘인 결과 84%였던 가맹점이 96%로 늘어난 결과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1월 기준)다. 또 연매출 30억~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연간 2100억원의 경감효과를 얻게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의 우대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각각 0.65%포인트, 0.61%포인트 하락한 1.4%, 1.6%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연매출 30억~500억원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는 평균 0.22%~0.3%포인트 하락해 평균 1.90~1.9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연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는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 경감이 기대된다.
연매출 5억~10억원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는 연간 1064억원 경감, 매출액 5억~10억원인 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84억~129억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연매출 500억 초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0.25%포인트 안팎의 인상 요인이 생길 전망이다.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2018년 상반기 기준)은 주요 대형마트 약 1.94%, 주요 백화점 약 2.01%, 주요 통신업종 약 1.8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종은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데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 등 총 마케팅 비용은 36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 100원 카드결제 시 1.7원 이상의 마케팅 혜택을 카드사가 지급하는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또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