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계와 PK 상관관계

반전 신호탄? 요란한 변죽?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YS(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상임이사는 PK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민주당의 시선은 바로 PK로 향했다.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해당 지역서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도동계의 이탈이 ‘PK 지역 민심 이반’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PK의 현주소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YS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시대정신인 화합과 통합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지난 19대 대선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 상임이사는 상도동계를 대표한다. 상도동계를 비롯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서도 지지를 확보했다.

지지 철회

문 대통령에게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지지는 각별했다. 두 계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돼있으며 문 대통령은 이들을 영입하면서 전통 민주세력의 통합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상임이사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대선 직후인 그해 5월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기 산적한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원으로서 조력하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그는 1년8개월 만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1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가 탈당하면서 자연스레 문정부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동서화합의 동력은 그 힘을 잃은 모양새다. 김 상임이사는 공식 탈당 사유를 “아버님 기념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현 정부와의 정책기조 충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짧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YS 아들 민주당 탈당
부산·경남 민심 변화?

김 상임이사는 문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문제, 탈원전 정책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김 상임이사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신의 철학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상임이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궁극적인 남북통일의 문제를 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책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과감히 정책을 수정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전환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우리의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의 아버님도 그러셨지만, 너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지만 측근들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쌓여 있는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김 상임이사의 탈당을 두고 반응이 제각각이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14일 “비핵화·일자리·탈원전 등 문정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김 상임이사의 말을 국민 대다수는 찬동할 것”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점과 생각이 문정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 김 상임이사의 충심이 철저히 기만되고 배신되고 만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김 상임이사의 탈당이 곧 PK(부산·경남) 민심의 변화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상임이사는 PK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의 상징성은 부친인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서 비롯됐다. PK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다. 김 전 대통령은 PK를 거점으로 민주화운동과 함께 이른바 ‘3김시대’를 이끌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주인공이 됐다. 
 

▲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김 상임이사의 결정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PK 여론을 환기시켰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과 지난 2∼4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7.3%였던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지지율은 32.8%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부산·울산·경남서 ‘잘한다’는 33.9%였지만 ‘잘 못한다’는 59.6%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치권 반응은 제각각
4월 재보선 바로미터

이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한국당을 역전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산·경남서 민주당이 지지율서 앞섰다가 한국당이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며 “우리 당의 역량이 약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PK를 휩쓸었던 이른바 ‘민주당 돌풍’은 힘을 상실한 모양새다. 당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서 보수정당의 텃밭인 부산과 경남에 깃발을 꽂았다. 부산은 민선 최초였고, 경남은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진보 성향 정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PK 탈환으로 축제 분위기였다. PK 탈환은 곧 이 대표의 ‘집권 20년론’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을 통해 보수의 아성인 TK 이외의 지역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 상임이사의 탈당은 PK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한편 김 상임이사는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임이사의 탈당이 PK 여론을 대변하는지 여부는 오는 4월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지역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통영·고성으로 모두 PK 지역에 해당한다.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은 각각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작고와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결정됐다.

4월 초점


민주당과 한국당은 4월 재보선에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대세론’ 굳히기와 한국당의 ‘보수 텃밭 탈환’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4월 재보선 결과는 6월 지선 이후 PK 민심의 향배를 가늠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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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