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 차이로 낮게 나타나,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
지난 정부의 5년간 성과를 요약하면,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2013∼2017년) 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0%→62.7%로 0.7%p 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81.7%로 4.2%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동 기간에 58.2%→57.1%로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로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했다.
1.4%p 상승했지만…
보편적으로 혜택받아야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인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소위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