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엇박’ 서울시장의 자기정치 속사정

“그래도 간다” 원순씨의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야권은 박 시장의 행보를 ‘자기정치’라며 비판했다. 여권 내부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시장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이 붙는 이유를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으로 본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자기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자기정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 이후 정점을 찍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지만 박 시장은 집회에 참여했다. 야권은 박 시장을 비판했다. 여당 내부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나치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보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에 이어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선을 그을 때 발생한 시위였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은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오늘 정치인이 아무도 안 보인다, 제가 잘못 나왔나?”라며 “노동 관련해선 서울시가 사실 자랑할 게 많다. 편하게 노조활동을 하는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인은 갈 데와 가지 말아야 할 데를 가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투톱 역시 박 시장을 겨냥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 시장은 ‘노조 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노조에 한없이 편할지 몰라도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겐 고통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 조직을 서울시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정치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경기지사를 잘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을 ‘제2의 이재명’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박 시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참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도 가서 들을 것은 듣고 필요하다면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부적절한 행보”라며 박 시장의 집회 참석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자기정치 논란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정부 여당과 다른 정책적 노선을 걷는 행보가 아니냐고 호도하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며 “그러라고 국회와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박 시장의 자기정치 논란은 비단 집회 참석에 국한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반기를 든 바 있다. 


튀는 행보에 여권 내부서도 ‘불편’
3선 서울시장 PK 방문도대체 왜?

정부는 지난 9월 그린벨트 해체를 통해 주택공급 확충 방안을 내세웠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체’를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신중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박 시장은 지난 9월30일(현지시각) 스페인 방문 중 기자간담회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일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 잠시 고민에 빠진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연일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PK(부산·경남)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시를 방문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울시-부산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후 박 시장은 중구 부평동 깡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부산지역 정치인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부산진구청서 ‘서울시 혁신 정책과 지역 상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박 시장의 정책자문특보를 지낸 바 있다.

박 시장은 부산시의원과의 오찬과 함께 해운대구청을 방문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박 시장과 평소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이튿날에도 광폭행보를 보였다. 박 시장은 부산 종교계 인사와 민주당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의 초청으로 기장군을 방문했다. 최 원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박 시장은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기도 했다.

박 시장의 PK 방문은 한국노총 집회 참석 이후 공식일정이라 관심이 쏠렸으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해석이 가중됐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선을 위한 대권 다지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박 시장을 향한 ‘차기 대권’ 해석은 서울시장 3선의 정치적 중량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권 다지기?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상황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 문 대통령과 함께 당내 경선을 치렀던 안 전 지사와 이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였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미투’ 파문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 역시 최근 불거진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