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대반격 막전막후

진흙 속에서 꽃 피울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요즘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당은 탄핵정국 이후 줄곧 하락세를 걸었지만 최근 광폭행보를 보이며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당 내외서도 그 움직임은 뚜렷하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국정 이슈를 선점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등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보수 진영의 통합과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고중진회의서 모두발언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탄핵정국을 관통하면서 힘을 상실했다. 국정 농단 사태로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고, 보수 진영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을 창당했다.

탄핵 후 분열
국민적 외면

반면 새누리당은 당명을 한국당으로 교체해 명맥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박근혜 꼬리표’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쇄신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친 박근혜)을 ‘정리’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출당 조치를 당했고, 서청원 의원은 탈당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가 단적인 예다.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크게 졌다.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서 참패했다. ‘민주당 싹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당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한국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올해 최대 이슈로 꼽히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서 활로를 찾지 못했다. 비핵화를 바라보는 한국당의 시각은 남북 평화 무드를 지향하는 여론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당의 주장을 두고 ‘낡은 대북 프레임’이란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한국당은 정국 주도권 경쟁서도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드루킹 사건을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시키고자 했다. 다만 결과는 가시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난달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존재감을 한껏 키우는 데 성공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 등 여러 관계자들은 서울시 국정감사장을 찾아 몸싸움을 벌이면서 여론의 시선을 한껏 끌어모았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까닭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가 여느 때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서 채용 비리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달부터 예산정국이 펼쳐지는데, 핵심쟁점은 공공부문 관련 ‘일자리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일자리 예산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였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동력 상실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국당, 지방선거 전후 연일 헛발질
채용비리 의혹 후 정국 주도권 잡아

여론 역시 한국당에게 유리한 편이다. 최근까지도 청년들의 일자리 세태와 관련, ‘청년 빈곤’이라는 화두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여론이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한 까닭이다. 한국당은 이 상황에 발맞춰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 비리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를 넓혀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바미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협조도 구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감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며 “국회가 예산, 법안 심사로 매우 바쁜 시점인 만큼 휴지기인 12월을 거쳐 내년 1월에 국정조사를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일주일 후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 2일 출범했다.

한국당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이슈를 주도하면서 당 내부를 향한 쇄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협위원장 교체가 인적 쇄신으로 불리는 까닭은 그 자리가 곧 국회의원 공천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 갖는 보수단체 회원들

당협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줄임말이다.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당원협의회가 있는데 이곳을 대표하는 사람을 당협위원장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 ‘한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 다음 공천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당협위원장은 통상 현역 국회의원이나 차기 출마자 등이 맡는다.

국정조사로 반등
내친김에 쇄신까지

결국 당협위원장 교체는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사람의 교체와 같은 맥락이다. 당협위원장 교체가 ‘물갈이’ ‘인적 쇄신’ 등으로 불리는 이유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당원협의회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중 사고 당원협의회 17곳을 제외한 236곳이다.

다만 당협위원장 교체에 따라 당 내외 갈등과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위원장 교체가 있을 경우 계파 갈등이 터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한차례 계파 갈등을 겪었다. 친박과 비박(비 박근혜)의 해묵은 대결이다.

발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였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탄핵에 앞장 서고 당에 침을 뱉으며 저주하고 나간 사람들이 한마디 반성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며 바미당 복당파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해서 탄핵을 받았나. 탄핵백서를 만들어달라”며 탄핵백서 제작을 요구했다.

비박계 정진석 의원은 “탄핵백서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2년이 다 됐는데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그렇다고 해서 당내 계파에 눈치를 보고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 원외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주를 이룬다면 ‘빈껍데기 쇄신’이란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이후 내년 2∼3월 전당대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에도 힘쓰는 모양새다. 한국당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보수단일대오’를 주장하며 바미당과의 통합을 시사했고, 태극기 부대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위원은 지난달 4일 보수단일대오를 주장하면서 보수통합론에 불을 지폈다. 전 위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는 보수 통합 전당대회로 가야 되고, 보수단일대오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의 보수단일대오 발언은 바미당 손학규 대표의 격앙으로 이어졌다. 손 대표는 전 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과 통합이라는 건 전혀 없다”며 “만약 우리 당에서 갈 사람이 있다면 가라”고 받아쳤다. 이후 바미당 인사 중 누가 한국당행을 택할지 예측과 가설이 분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17일 “바미당서 11명이 빠져나가 한국당으로 갈 것이란 소문이 여의도에 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가운데 최근 바미당 이언주 의원을 두고 한국당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신보수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주사파의 실체를 직시해야’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보수대통합
태극기도?


최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천재’라고 부르기도 해 화제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일요서울 TV>에 출연해 “대통령제는 현대판 황제다. 현대판 황제가 되려면 외교, 국방, 경제까지 완벽하고 전지전능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며 “독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좀 받지만, 박정희 같은 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는 천재적인 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잇따른 보수 발언은 그의 당내 행보와 맞물리며 한국당행의 현실화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그간 당내서 남북문제를 두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등 불협화음을 보였다. 특히 이 의원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동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치권서도 이 의원을 향한 의구심은 이어졌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나라꼴이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때는(박정희, 전두환 시대) 경제라도 좋았는데’라며 게재한 글을 지적하면서 “지리하게 이어지는 처절한 러브콜입니다. 어서 노력한 만큼 화답이 있어야 할 텐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다음 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주장과 진짜 속뜻’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의 ‘박정희 천재’ 발언을 “한국당으로 옮겨서 부산에 출마하고 싶으니 받아달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을지도 주목된다. 전 위원은 지난달 22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서 태극기 부대를 언급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고 직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추락한 국격을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강경하거나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빼고 뭐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 위원의 태극기 옹호 발언은 정치권을 한차례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당 내부서도 이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화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회의 이후 “(전 위원이) 개인적 학자 또는 변호사로서 피력하는 게 있고,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분이 잘 안 돼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저 같은 사람이 받아들일 때 (전 위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발언하는 것인지, 평론가로서 발언하는 것인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인적쇄신·보수통합 두고 갑론을박
외부보고서 공개…당 재건 성공할까

전 위원의 태극기 발언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치 재개와 맞닿아 있다. 황 전 총리는 태극기 부대의 최대주주로 꼽힌다. 태극기 부대는 한국당의 차기 당 대표로 황 전 총리를 꼽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출판 기념회 등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치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순항 속에 우리 경제는 거꾸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국가재정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재정 퍼붓기만으로 일자리,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날을 세웠다.

황 전 총리가 한국당의 입당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황 전 총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부제는 ‘한국당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이었다. 한국당이 줄곧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였다. 김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공표된 ‘가치와 노선의 재정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지도와 위상 추락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 위기의 현실을 근본적 수준에서 진단, 희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당의 강경한 대북·안보 정책을 고수한 점을 지적하면서 제1 보수정당으로서의 핵심가치를 ‘포용성’ ‘사려 깊음’ ‘진정성’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파를 인정하는 집단지도체제 구축의 고려와 공천 제도 개혁, 인적 구조 개편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유입도 언급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아까는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40명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 외부 유입이 막혀 있다. 지지율이 연일 답보상태를 보이는 까닭이다. 향후 한국당의 재기 여부에 따라 지지율은 지금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 진단
의원들 반응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달 22∼2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서 한국당은 19.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42%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312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총 2505명이 응답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2.0%p다.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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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