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변수로 급부상한 ‘런던올림픽’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9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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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축제 뒤 샴페인 터뜨릴 자는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9대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급부상했다. 과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북풍과 검풍 등 갖가지 변수가 떠올랐지만 다름 아닌 올림픽이 최대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열리는 런던올림픽이 경선기간과 겹쳐 흥행에 실패하고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모두 일정 조정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이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제30회 런던올림픽(7월27일~8월12일)이 경선기간과 겹쳐 예비주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경선기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림픽이 열리면 대선후보 경선을 비롯한 정치이슈가 국민의 관심사와 언론보도의 우선순위 모두를 삼켜버릴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축제’ 전락?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리고 한창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과 예비후보들이 너도나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런던올림픽 이후에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중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언론과 라디오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줄곧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올림픽 기간에 경선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올림픽 이후 경선을 치를 것을 당에 재차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 역시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은 대략적으로 (올림픽이 끝나는) 8월 말쯤으로 예측하고 있다. 런던올림픽과 함께 이번 경선이 아주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으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올림픽 후 경선이 치러지길 기대했다.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올림픽이 가진 ‘매체장악력’ 때문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큰 스포츠 축제가 열리면 국민의 관심사와 이슈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대선후보 경선쯤은 올림픽에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스포츠 행사에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올림픽 중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또한 올림픽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감안할 때 올림픽의 결과가 경선은 물론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각종 신문 1면에 실려 나가자 촛불집회로 궁지에 몰렸던 이 대통령의 여론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민심 흐름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측면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스포츠를 이용할 것”이라며 “안 하는 게 바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흥행 실패 우려, 경선 일정 한 달 연기될 것으로 보여
메달 수 오르면 여당 지지율 올라가는 특유의 사회현상


임 전 실장이 올림픽 기간에 경선이 열리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실무를 맡은 경험이 있기에 스포츠 이벤트가 가지는 파급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각종 언론이 연일 올림픽 보도만 하면 경선은 묻혀 자신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달 수가 올라가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유한 현상이기 때문에 비주류로 전략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림픽 자체의 정치성 때문에 이번 올림픽 결과가 대선후보 경선, 나아가 연말 대선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여야는 모두 올림픽 이후로 경선 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대선 120일전인 8월21일까지 대선후보 경선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선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을 하더라도 올림픽 종료 직후 시작해도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는 기간을 한 달쯤으로 잡으면  9월 중순께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통합당은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선 180일전인 6월21일까지 대선후보 경선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선 룰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라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올림픽이 끝난 뒤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중 경선 룰을 확정하고 올림픽 직후 경선에 들어가 9월 중순 대선후보를 선출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어 11월 초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단일화하는 이른바 ‘2단계 경선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안 원장과의 단일화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선거인단 300만 명을 모을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대형 정치 이벤트를 거쳐 선출된 민주당 후보라면 누가 돼도 정당 기반 없는 안 원장과의 승부에서 유리할 거란 판단에서다.

엄청난 ‘매체장악력’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경선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경선룰이 확정되지 않은 새누리당과 시간이 촉박한 민주당 모두 올림픽이 경선기간 연기의 하나의 명분으로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심 흐름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특성상 올림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것은 또 하나의 변수이자 숙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세계인의 축제 뒤에 치러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자는 누가 될 것인지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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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