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변수로 급부상한 ‘런던올림픽’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9 09:20:07
  • 댓글 0개

세계인의 축제 뒤 샴페인 터뜨릴 자는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9대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급부상했다. 과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북풍과 검풍 등 갖가지 변수가 떠올랐지만 다름 아닌 올림픽이 최대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열리는 런던올림픽이 경선기간과 겹쳐 흥행에 실패하고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모두 일정 조정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이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제30회 런던올림픽(7월27일~8월12일)이 경선기간과 겹쳐 예비주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경선기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림픽이 열리면 대선후보 경선을 비롯한 정치이슈가 국민의 관심사와 언론보도의 우선순위 모두를 삼켜버릴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축제’ 전락?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리고 한창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새누리당과 예비후보들이 너도나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런던올림픽 이후에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중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언론과 라디오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줄곧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올림픽 기간에 경선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올림픽 이후 경선을 치를 것을 당에 재차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 역시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은 대략적으로 (올림픽이 끝나는) 8월 말쯤으로 예측하고 있다. 런던올림픽과 함께 이번 경선이 아주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으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올림픽 후 경선이 치러지길 기대했다.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올림픽이 가진 ‘매체장악력’ 때문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큰 스포츠 축제가 열리면 국민의 관심사와 이슈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대선후보 경선쯤은 올림픽에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스포츠 행사에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올림픽 중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또한 올림픽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감안할 때 올림픽의 결과가 경선은 물론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각종 신문 1면에 실려 나가자 촛불집회로 궁지에 몰렸던 이 대통령의 여론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민심 흐름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측면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스포츠를 이용할 것”이라며 “안 하는 게 바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흥행 실패 우려, 경선 일정 한 달 연기될 것으로 보여
메달 수 오르면 여당 지지율 올라가는 특유의 사회현상


임 전 실장이 올림픽 기간에 경선이 열리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실무를 맡은 경험이 있기에 스포츠 이벤트가 가지는 파급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각종 언론이 연일 올림픽 보도만 하면 경선은 묻혀 자신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달 수가 올라가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유한 현상이기 때문에 비주류로 전략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림픽 자체의 정치성 때문에 이번 올림픽 결과가 대선후보 경선, 나아가 연말 대선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여야는 모두 올림픽 이후로 경선 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대선 120일전인 8월21일까지 대선후보 경선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선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을 하더라도 올림픽 종료 직후 시작해도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는 기간을 한 달쯤으로 잡으면  9월 중순께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통합당은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대선 180일전인 6월21일까지 대선후보 경선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선 룰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라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올림픽이 끝난 뒤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중 경선 룰을 확정하고 올림픽 직후 경선에 들어가 9월 중순 대선후보를 선출한다는 시나리오다. 이어 11월 초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단일화하는 이른바 ‘2단계 경선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안 원장과의 단일화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선거인단 300만 명을 모을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대형 정치 이벤트를 거쳐 선출된 민주당 후보라면 누가 돼도 정당 기반 없는 안 원장과의 승부에서 유리할 거란 판단에서다.

엄청난 ‘매체장악력’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경선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경선룰이 확정되지 않은 새누리당과 시간이 촉박한 민주당 모두 올림픽이 경선기간 연기의 하나의 명분으로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심 흐름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특성상 올림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것은 또 하나의 변수이자 숙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세계인의 축제 뒤에 치러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자는 누가 될 것인지 결과가 궁금해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