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색깔전쟁’에 삐걱대는 19대 국회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8 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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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달기 전 맘 다르고, 달고 난 후 맘 다르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가 종북 논란으로 비화된 지 오래다. 여기에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막말논란’까지 더해지자 아예 정치권의 색깔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9대 국회가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개원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색깔전쟁에 기름 붓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의 방북경력으로 역공에 나선 민주당. 민생을 위한다던 19대 국회가 진일보는커녕 벌써부터 퇴보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탈북대학생 백요셉군이 마주쳤다. 작년 한 토론회를 통해 안면이 있던 터라 백군이 먼저 임 의원에게 인사를 했고 사진촬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식당 직원들이 사진을 통째로 지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임수경 막말’ 보수에 호재

맘이 상했던 백군이 진상을 묻자 임 의원이 자기와 상관없이 보좌관들이 식당 직원들에 요청한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백군은 “북한에서는 수령님 명령 없이 일을 했다간 어찌 되는지 아시죠? 총살입니다”는 식의 대답을 했다.

이를 듣고 격분한 임 의원이 “너 누구야” “변절자 새끼가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사태는 즉각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어렵게 한국 땅에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변절자’란 지칭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막말논란이 불거지자 임 의원은 신속하게 사과와 입장표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다. 변절자라는 발언은 북한 인권관련 활동 중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뜻하는 것이지 ‘탈북자’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술 마시고 한 실수로 덮어 주기엔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평소에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생각을 솔직하고도 아주 속 시원하게 내뱉은 것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국회의원에게 무슨 짓이냐”는 투의 특권적 발상의 발언은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탈북인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기다렸다는 듯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통합진보당 사태로 고개를 내민 종북 논란이 엮이면서 이번 사태는 색깔전쟁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즉각 보수언론은 ‘임수경 막말파문’을 종북으로 낙인찍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통진당에 이어 민주당에게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작업이 필요했던 보수진영에게는 임 의원의 발언이 최고의 호재임에 틀림없다.

여전히 대세론을 점하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통진당 사태의 중심에 선 이석기?김재연 등 두 의원에 대해 “국회는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퇴가 안 되면 제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북 논쟁에 기름 붓고 불붙이는 MB?박근혜
민생 외치더니 입성하자마자 밥그릇 싸움부터

제명을 촉구한 박 전 위원장에 발을 맞추듯 새누리당은 종북 주사파 당선자들이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가 기밀자료 접근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색깔론 공방에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어떤 도발에도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막말파문에 휩싸인 민주당과 종북논란에 휘말린 통진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다”며 종북 논쟁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서다.

멈출 줄 모르는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역풍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반격을 시작하면서다. 새누리당의 뉴라이트 소속인 하태경 의원의 경우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신지호 의원 역시 일제 미화로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다. 때문에 진보진영은 이들의 친일발언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응수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이 방북해 김정일과 만났고 김일성 묘지에 경배한 경험까지 새삼 들춰내고 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극적 친일 행적이나 북한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른바 북한 폭로로 뒷돈을 주면서까지 남북대화를 구걸한 MB정부도 정조준하고 있다.

대선정국서 민심 역풍 

이처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색깔전쟁에 또다시 민생문제는 외면 받는 실정이다. 특히나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법정 개원일 조차 지키지 못하는 판국이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공전하는 국회에 다급한 현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민생을 위하겠다던 19대 국회는 고질적 병폐인 밥그릇 싸움하다 식물국회로 전락한 상태다. 민생은 제쳐두고 색깔전쟁으로 치닫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냉랭하다 못해 차갑다. 이처럼 또다시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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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