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18대 국회 ‘스타·추락’ 여걸 3인방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4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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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박영선-김진애 '뜨고' 나경원-전여옥-이정희 '지고'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다. 18대 국회 당시 여성 의원의 수는 역대 최다인 41명을 기록했다. 때문에 여성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의 발휘로 18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일요시사>는 여성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스타’ 여걸(女傑) 3인방과 18대 국회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러져 간 ‘추락’ 여걸 3인방을 조명해봤다.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감했다.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기 내내 민생은 제처 두고 여야 간 쟁점현안마다 투쟁과 대립·폭력을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들러리’ 정도로 여겨졌던 여성정치인은 18대에서 위력이 급상승했다. 18대 국회에서는 41명의 여성의원이 금배지를 달았고 여야 모두 여성 당대표를 탄생시켰다.

평가는 ‘극과 극’

하지만 여성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스타로 등극한 여성의원이 있는 반면, 18대 국회의 오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추락한 여성의원도 있다.

먼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름값을 톡톡해 해냈다. 내곡동 사저 논란과 디도스 파문 등 대형 악재가 줄줄이 겹치며 만신창이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박 전 위원장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스럽지 않은 외부 인사들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과감한 쇄신을 단행했다. 하지만 ‘돈 봉투 살포’라는 폭탄이 다시금 당을 뒤흔들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좌클릭 논란 속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현역 물갈이라는 승부수로 불거진 당내 공천 잡음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지며 새누리당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전국구 총선 유세라는 강행군을 펼치며 과반의석 확보로 선거 판세를 뒤집었다. 그야말로 ‘선거의 여왕’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 때문에 12월 대선을 향한 박 전 위원장의 발걸음에는 더욱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가장 뜬 여성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섰지만 야권후보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에 아쉽게 석패했다. 하지만 ‘정치인 박영선’으로서는 플러스가 많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평이다.

과거 각종 선거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일화 갈등’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박 의원의 ‘깨끗한 승부’ 스타일을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폭넓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풍’ 불어 닥친 18대…반짝반짝 빛나던 인사 누구? 
스텝 꼬일 대로 꼬이며 회한 곱씹어야 할 인사는 누구?

여기에 각종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높은 전문적 식견과 정보력, 통찰력 등을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당내 신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박 의원이 정치적 내공을 계속 쌓아간다면 ‘민주당의 박근혜’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선임에도 ‘4대강 저격수’라는 두드러진 활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민주당 비례대표 17번이었던 김 전 의원은 2009년 11월 국회에 입성하며 뒤늦게 합류했다. 주가조작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국교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4대강 저격수로서 보인 존재감은 때때로 298명을 압도했다는 평이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트위터상에서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열풍이 불 정도였다. 게다가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차기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얼짱 정치인’으로 유명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악재가 겹치며 ‘3선 꿈’이 산산조각 났다. 특히 그는 똑순이 이미지로 승승장구를 거듭했지만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10ㆍ26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 행사 참여’에 이어 ‘1억 피부과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게다가 현직 여검사의 폭로로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복병으로 등장한 남편에 19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 8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떠나게 됐다.

‘독설가’ 전여옥 전 의원 역시 만신창이 상태다.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생각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여기에 전 전 의원이 1993년 발표된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제 원작자인 재일언론인 유재순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역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당초 <일본은 없다>가 100만부 이상 판매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책으로 인해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권력무상이라더니…

‘진보 아이돌’로 급부상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부정선거 파문으로 치명적 내상을 입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사상 최연소로 당대표에 당선되며 주목받았다. 이후 노동현장에서 온몸을 내던지며 투쟁했던 경험으로 스타정치인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관악을 지역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을 치르면서 이 전 대표의 여론조작 시도가 들통이 났다. 때문에 이 대표는 나흘간 버티다 후보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경선 파문으로 이른바 ‘당권파=종북’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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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