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들, ‘이명박·노무현 지우기' 본격 스타트 내막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10:10:20
  • 댓글 0개

‘공’보다 부각되는 ‘과’, 버리고 지워야 산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여야가 본격 대선정국으로 돌입하며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행보를 넓혀가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물밑에서 움직임을 가속화 하는 후보들도 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대권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전·현직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너도나도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란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둔 시점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전·현직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속사정을 파헤쳐 봤다.

임기말 대통령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계륵’과 같은 존재다. 잘해야 본전인 대통령의 자리를 감안할 때 ‘공’보다는 ‘과’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안고가자니 부담이고 그렇다고 내치자니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질까 부담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후자를 택한 것 같다. 안고 가서 함께 몰락하느니 제 살길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임기말 대통령은
‘계륵’ 같은 존재

새누리당은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와 선을 긋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통합당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모두 선을 긋고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데는 이들의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지층 확장이 어렵고 이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스란히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이유가 크다.

따라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되 버릴 것은 버린다’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대선 주자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한참이고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각인된 전·현직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중대한 선결 과제로 꼽고 있다.

새누리당은 과거 한나라당 당시 연일 터지는 친인척 측근비리로 국민들이 등을 돌리자 이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그것도 친박계가 아닌 친이계 출신 의원들이 주장해 이 대통령을 당혹케 만들었다.

당시 친이계 의원들은 “결별할 거 결별하고 반성해야 한다. 헌집에서 새집 갈 때 짐을 다 가져 가야 하느냐. 먼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버리고 갈 ‘짐’으로 비유하기 까지 했다. 또한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탈당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박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박근혜의 이명박 버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MB’의 대명사로 통하는 인물들을 대거 영입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현 정부 정책노선 수정과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정권 실세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며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가속화 했다.

당시 황영철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이제는 대통령의 친인척비리 등의 부분에 대해서 바람막이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아예 못 박기까지 했다.

새, 이명박 ‘부정적 이미지’와 선 긋기 안간힘
민, ‘노무현 그림자’ 벗어나 넘어서기 몰두


하지만 친이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섣부른 선긋기와 차별화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 한 발 물러섰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부른 파이시티인허가 로비 사건과 불법 민간인사찰건, CNK 주각 조작 사건 등 자원외교 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 등과 내곡동 사저,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이 직접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들은 이명박 정부의 악재들로 대선국면에서 봇물처럼 불거질 경우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로 부정적 후폭풍 완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최근 ‘7인회 논란’에 휩싸이자 “(7인회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고 일축했다. 7인회의 보수적 이미지도 문제였지만 이명박 정권 창출의 주역이었던 6인회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인회의 일원이었던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은 검찰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권자가 박 전 위원장의 7인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6인회를 동일시할 경우 표심이 멀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부정적 후폭풍
완화에 안간힘

민주통합당도 방향은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우기가 한창이다. 지난 4·11 총선 구도에서 굳어진 ‘친노무현·비노무현’ 구도의 틀을 깨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도 한창이다.

‘3년 탈상’을 한 친노 인사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그동안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친노 세력에 정치적 자산이자 버팀목이었지만 추모 열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고 여권의 노 전 대통령과 친노 세력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친노가 감수해야 할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친노 진영의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을 뛰어 넘어 ‘포스트 노무현’과 ‘비욘드 노무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친노계의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의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 3주기를 마친 뒤 “정치인 문재인으로 다시 시작한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그가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놓았다”며 “정치인 문재인은 정치인 노무현을 넘어서겠다”고 다짐해 이목을 끌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만하고 ‘노무현의 그림자’로는 정권교체에 한계를 느껴 자신만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노 전 대통령이 아닌 “한국의 룰라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노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차별화도 꾀했다.

김 지사는 “내가 행정가의 길을 걷다가 정치에 입문했다면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인으로 살았다”고 강조했으며 자신이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 도지사를 거치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 대통령이 ‘비주류의 주류’였다면 나는 ‘비주류의 비주류’였다”며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은 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다”고 밝히며 그동안 “노무현 비욘드”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점도 노 전 대통령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대통령 거리두기 작업, 대권 주자 선과제
“탈당 요구 관행 계속” 비난 목소리 높아

하지만 김 지사는 “‘리틀 노무현’이 그런 정신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리틀 노무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친노계의 대선주자 2인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은 하되 그를 넘어서겠다고 밝힌 반면 범 친노계로 분류되는 정세균 의원은 공개적으로 ‘노무현을 잊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개혁모임 주최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이제 노무현은 잊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며 “탈상도 했으니 친노·비노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친노가 어디 있고 비노가 어디 있느냐”며 “정말 무의미하고 민주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와 선긋기가 본격화 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선이 20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책 구상은 뒤로하고 이미지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대 정권 임기 말에 집권당이 인기 없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던 것을 예로 들며 나쁜 정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어느 정도의 정책적 차별화는 필요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대립할 경우 대권 행보에 누가 될 가능성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 과거 유력 대선주자들이 ‘레임덕(권력 누수)’ 국면을 활용해 임기 말 현직 대통령과 대립했다가 결국 손해를 본 선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대립 아닌
정책 대결 돼야

또한 민주통합당 후보들도 자칫 ‘친노-비노’ 대립이 격화된다면 새누리당의 ‘친이-친박’구도처럼 ‘한 지붕 두 가족’사태가 발생해 당의 고질적인 계파갈등으로 심화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국민들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 분야가 아닌 자신들만의 기득권과 계파 챙기기에 급급 한다면 국민들은 표로서 심판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점점 과열되고 있는 대선 정국의 결과가 궁금 해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