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초호화 의원회관’ 논란의 현장을 가다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9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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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쾌적한 방 드렸으니 제발 일들 좀 하세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이다. 이곳에 최근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제2의원회관이다. 2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면서 준공되기도 전에 초호화 논란을 빚은 제2의원회관은 지난 23일 준공식을 치르며 가려졌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초호화 논란과 함께 잡음이 터져 나오자 급기야 사무처에서 해명에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왜 그랬을까? 그 논란의 현장을 <일요시사>가 꼼꼼하게 둘러봤다.  

준공식 하루 전날인 22일 제2의원회관(이하 신관)을 둘러본 기자는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간 취재차 드나들며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지만 공사가 마무리 된 모습을 유심히 둘러보니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신관을 둘러보기 위해 나선 기자는 먼저 외관을 살펴보기 위해 구(舊)의원회관(이하 구관) 7층으로 올랐다.

구관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바라본 신관의 모습은 벽면의 95% 이상이 유리로 돼 있어 호화롭기 그지없었고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신관 총 건립비용은
1881억 9600만원

신관은 지하 5층·지상 10층의 10만 6732㎡(3만 2286평) 크기로 기존 구관의 ‘ㄷ’자형 건물 양 끝쪽을 연장하는 모양으로 지어졌다.

신관 건물 사이에는 휴식용 야외 데크가 설치돼 있었고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건물 사이로 여의도와 영등포 사이의 샛강 습지가 보여 보는 이의 눈을 편안케 했다.


구관 7층에서 신관으로 연결통로를 찾기 위해 ㄷ자 부분의 끝을 향했지만 커다란 천으로 덮여있었고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 반대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들어갈 방법을 찾던 기자는 구관 2층을 통해 신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에 들어서자 새 건물 냄새가 신축건물임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내부에서도 수많은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막바지 마감작업에 한창이었다. 손때 하나 묻지 않은 깔끔한 내부 모습에 다시 한 번 기자는 감탄했다.

복도를 지나가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널찍널찍하게 배치되어 있는 사무실들이었다. 답답하리만큼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구관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넓은 방과 밖이 훤히 보이는 탁 트인 광경이 구관과 비교해 엄청난 변화를 실감케 했다. 외벽이 유리라 시야적으로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었다.

넓은 사무실에 9개의 책상이 널찍하게 배치돼 있었고 출입문 왼쪽에 위치한 회의실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유리로 되어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었고 회의실 옆에는 싱크대 등이 구비되어 있는 탕비실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자 구관의 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의원 집무실이 있고 새로 들인 소파와 책상이 주인을 맞을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집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그마한 화장실도 마련돼 있다. 이러한 배치는 옆 사무실을 둘러봐도 모두 같았고 회의용 원탁과 소파, 책상도 모두 동일했다.

340평 규모의
대형 사우나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명패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기자가 들어온 구관의 층수는 분명 2층이었는데 신관의 명패는 300호로 표시되어 있다. 신관의 층수가 구관 층수보다 1층 더 높게 설계된 것이다.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과 민원인들이 혼돈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였다. 

의원전용 건강관리실이 보여 지나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마련된 약 340여 평의 건강관리실에는 각종 헬스기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사우나와 이·미용실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는 5명의 트레이너와 4명의 이·미용사, 1명의 보조사무원이 상근하게 된다. 특급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과 서비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수코팅 된 이중유리로 제작된 외벽과 함께 대리석으로 이뤄진 벽면과 카펫이 깔린 바닥이 왜 호화 논란을 빚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듯했다.

심지어는 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바닥도 값비싼 대리석이었고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층마다 구비돼 있는 소화전과 방수기구함도 철문 대신 대리석문으로 돼 있었다. 신관은 그야말로 초호화판 그 자체였다.

2009년 4월 착공 지난달 30일 준공식,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 
사무실 192개 의원 1인당 면적(45평) 구 의원회관(25평)의 두 배

자연적으로 관심은 이곳을 사용하게 될 의원들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사실 신관 준공을 앞두고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방 배정 경쟁이 치열했다.

새 건물인 신관 입주 희망자가 많았고 구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일부 의원실의 경우 많게는 2번 이상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이 구관에, 다선 의원들은 주로 신관을 배정받고자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재선 이상 의원들도 현재의 방을 계속 쓸 것인지 신관으로 옮길 것인지를 놓고 고민이 깊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슨 현재 구관의 의원실(82.64㎡) 두 곳을 합쳐 사용할 경우 면적이 165.28㎡로 신관 의원실(148.76㎡)보다 더 넓어지고 지내던 곳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는 의식 때문에서다.

또한 새집증후군의 위험성이 있고 유리창 면적이 넓어 여름에 더울 것을 우려해 재선 이상의 의원 중에서도 구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주자이자 19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이 대표적인 예다. 정 전 대표는 구관인 762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정 권한대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사용하던 구관 469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이 쓰던 방은 아니지만 구관 871호에 자리를 잡았고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강창희 당선자는 761호와 362호로 결정됐다.

구관이긴 하지만 본청과 가깝고 분수대와 본청이 보이는 조망권이 좋은 명당자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공사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다.


선수 높은 선배의원들
명당자리 줄줄이 차지

그렇다면 신관 배정상황은 어떠할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다수 입주하는 6층 이상은 양화대교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명당자리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20호를, 양 옆에는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619호)과 친박으로 돌아온 진영 정책위의장(622호)이 입주해 ‘좌경필 우진영’ 구도를 이뤘다.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618호), 김영우 대변인(627호), 홍일표 원내대변인(623호) 등 주요 당직자들이 포진해 박 전 위원장을 무난하게 호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6층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18대 국회 때부터 615호를 사용해온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의원실과 불과 1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최근 고소전으로 불편한 사이이면서도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고 말았다.

박 원내대표 역시 최측근인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616호)와 3선의 노영민 의원(613호)이 배정받아 ‘좌영민 우기춘’ 구도를 갖췄다.

대선주자들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층수를 선택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신관 325호로 배정받았다.


선수 등을 고려해 방이 배정되는 만큼, 초선들은 신관을 신청해도 구관 입주 가능성이 높았지만 문 고문은 대선주자임이 감안돼 신관을 배정받았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신관 718호를, 이재오 의원은 신관 818호를 사용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명당에 자리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신관 914호를, 비박계 심재철 최고위원과 친박계 정우택 최고위원은 신관 714호와 713호에 나란히 위치하게 됐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신관 934호에 입주한다. 민주통합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킹메이커’ 이해찬 의원은 10층을 사용하게 됐다.

박근혜, 박지원, 남경필, 이한구, 진영 입주한 6층 최고 ‘로얄층’ 등극
의원 사용할 시설은 최상급이지만 일반인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어

이처럼 제2의원회관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주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방의 주인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이는 유권자인 국민들이고 방을 만든 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역시 국민혈세란 점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몹시 거슬렸다.

의원들이 이용하는 집무시설과 휴게시설은 최상급이지만 일반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각종 민원서류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걸어 다녀야 할 민원인과 방문객들의 동선은 2배로 늘었지만 방문자센터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판기 2대와 의자와 테이블 몇 개만 있는 방문자센터는 협소하기 그지없다. 또한 야외 테라스가 있다고 하지만 악천후 시 민원인이 앉아 쉴만한 공간도 전무하다.

실제 젊은 기자가 신관을 둘러보는데도 상당히 힘들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방문자를 위한 휴식공간 증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각종 토론과 세미나가 진행될 공간도 4개로 협소했다. 구관의 5개 간담회실과 2개의 세미나실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간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릴 당시 협소한 공간으로 불편을 겪은 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원실 하나가 서울의 중형 아파트보다 넓고 건설비용이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상주할 서울시 신청사와 맞먹는다는 사실은(신관 상주 직원 3000여명) 씁쓸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넓어진 의원회관 만큼
일도 두배로 하는 국회 되길

특히 새로 지어진 의원회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다면 국민의 시선이 지금처럼 따갑지만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완공된 제2의원회관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의원들이 시설을 잘 활용해 질 높은 입법활동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두 배로 넓어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도 두 배로 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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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