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여야 원내사령탑 특별대담-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5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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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친이·친박은 없다…화합으로 정권 재창출할 것”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19대 국회 개원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 새누리당의 19대 1기 원내사령탑으로 이한구 의원이 선출됐다. 4선 중진의원으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원내대표는 정권 재창출이란 지상목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따라서 이 원내대표는 본격 대선 정국을 앞두고 총선 주요공약을 입법화하는 데 선봉장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것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란 판단 때문이다.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소신에 찬 정견과 원내 운영전략을 들어봤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책실장, 정책위부의장을 거쳐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정책통’인 동시에 재무부의 요직과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등을 거친 ‘경제전문가’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부문 ‘씽크탱크’로 잘 알려진 이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신 있는 발언으로 당은 물론 대통령과도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였다.

그의 홈페이지에 있는 ‘화재신고는 119, 경제정책은 219(이한구)’라는 문구만 봐도 그가 경제정책에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를 익히 알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의 뿌리 깊은 계파갈등에 대해 “이제 새누리당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은 없다”며 “대선과정에서 계속 친이·친박을 운운한다면 정권재창출은 요원하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새누리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부을 것”라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가장 시급하고 큰 과제로 ‘19대 국회 개헌’을 언급하며 “잘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이 원내대표는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1기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 어깨가 무거울 텐데, 소회와 각오는?
- 4선 의원이 되었고, 당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것이다. 우리당 당선자들께서 저를 원내대표로 선택하신 뜻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더욱 치밀한 국회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나갈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큰 문제다. 성장이 일어나도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 경제,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다. 이런 문제들을 다양한 정책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다.

▲ 여야 간 ‘대화의 정치’를 위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지?
-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 대화해 나간다면 여야 간 원만하게 국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다. 여야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에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지?
- 대선을 앞두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든 당원의 책무다. 정기국회 기간이 본격적인 대선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국회가 정치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리가 공약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황우여 대표 당선으로 ‘황우여-이한구’ 체제가 구축됐다.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갈 예정인지?
- 황우여 대표는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분이시고, 늘 화합을 강조해 오신 분이시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결속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가는 만큼 늘 협력하고 소통해서 당이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언론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 언론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최근의 언론파업은 언론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불법파업이고, 정치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그런데 언론파업 문제를 정치권이 개입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언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선의 중진의원, ‘정책통’ ‘경제통’으로 평가 받는 ‘미스터 쓴 소리’
“이제 새누리당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은 없다” 당내 화합 강조

▲ 최근 안철수 원장의 정치입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하면서도 영입론을 펼쳤는데 그 배경과 안 원장을 평가한다면?
- 안철수 원장은 많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본인의 전문성을 더욱 살려서 전문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국가를 위해 좋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한다면 국가비전과 전략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비전과 가치에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든지 나라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안 원장도 그 중의 한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젊은층의 여론이 새누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데?
- 대부분의 젊은층은 새누리당에 등 돌리고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정책이 민주통합당 정책보다 젊은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책이 더 많다. 하지만 희한하게 젊은층은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때문에 젊은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잘 홍보하는데 일조할 생각이다. 그리고 더욱더 소통에 힘쓰고 다방면적인 (정책구상 등)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당내 화합을 제1가치로 생각하겠다” “친이·친박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랜 계파 갈등의 골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 이제 새누리당 내에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것은 없다. 대선과정에서 아직도 친이·친박을 운운한다면 정권재창출은 요원하다. 국민들 역시 그런 계파갈등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재를 고루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일감몰아주기라든지 하도급 문제 등 대기업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치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를 전망해 본다면?
- 그리스가 연정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얼마나 안 좋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가하는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정부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이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 수감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 측근비리 자체를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때는 검찰이 먼저 수사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모든 당원의 책무”
“최루탄 터트린 막장국회, 상생·화합의 정치 이루는 원내대표 되겠다”

▲ 통합진보당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입장은 어떠한지?

- 최근 통합진보당의 문제들은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볼 때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이 크실 것이다. 정당 내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의 민주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부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국회 상임위원회 증설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타당성을 주장한다면?
- 상임위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실망도 드렸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이 원내대표가 꿈꾸는 원내대표의 모습은.
- 최근 우리 국회는 정쟁의 장이자 여야 대결의 장이었다. 최루탄까지 터트려서 막장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국민들께 정말 면목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원내대표가 여야의 최전선에 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뤄내는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 또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 원내대표 재임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원내대표 재임기간이 바로 대통령선거 기간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정권을 재창출 해 내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제 임기가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따라서 정권을 재창출 하고 난 뒤에 우리 당이 목표하는 공약과 정책들이 법안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 프로필>


▲ 1945년 경북 경주 출생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미국 KANSAS주립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합격 (7회)
▲ 재무부 서기관 (금융제도심의실)
▲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서기관 (재무부, 경제기획원 담당)
▲ 재무부 이재국 이재과장, 외환국 외화자금과장
▲ (주)대우경제연구소 사장
▲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재정경제위 위원·예산결산특별위 간사
▲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위 위원장
▲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18대 총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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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