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미래권력 ‘박근혜 쉐도우캐비닛’ 대예측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1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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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김칫국 후루룩? “떡 줄 사람한테 물어봐!”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박근혜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친박 핵심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내년 출범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섣부른 ‘박근혜 쉐도우캐비닛(예비내각)’ 명단까지 나돌 정도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특정그룹에 힘을 몰아주거나 2인자를 만들지 않는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 직접 미션을 주는 식으로 측근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대에 부응하고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무한 신뢰를 보낸다. 박 전 위원장 사람들 또한 의리와 충성심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박근혜의 사람들’은 크게 원로그룹과 보좌진그룹, 의원(비의원)그룹, 정책그룹(외각조직)으로 나뉘며,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박근혜 정권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으로 거듭났다.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했으며 당지도부 7명 중 6명(황우여·이혜훈·정우택·유기준·이한구·진영)의 친박인사가 포진하며 친정체제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이로써 5개월 동안의 비대위 체제를 마감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6월 중순 쯤 본격 대선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의 친박 일색 당 운영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초반 대권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박근혜 당’ 변모
득인가? 실인가?

5·15 전당대회 결과는 ‘친박계의 선택=당선’이라는 당내 역학구도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9일 친박계(이한구-진영)가 원내사령탑을 접수한 데 이어 당 지도부 라인업 대부분은 ‘박심’을 따를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황우여 대표는 작년 4월 원내대표 당선 때부터 박 전 대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신(新)친박계다. 당내 지지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황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데는 친박계의 물밑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나머지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친박계로 채워졌으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박 전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 ‘박근혜 친위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당의 자금(한도액 559억원)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당3역’으로 불리는 사무총장도 친박계 서병수(4선) 의원이 차지했다.

사무처와 여의도연구소 등에 대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최고위원 이상의 권한을 가진 직책이라 친박계도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직 인선을 싹쓸이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의식해 정두언 의원도 고려되고 있으나 사무총장만큼은 최대계파가 가져가는 것이 모든 정당의 관례이고, 대선 국면에서 허물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측근이 맡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서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친박 일색, 김광두·김영세 등 자문그룹 핵심
최경환 유정복 현기환 친박 핵심 당 신실세 등극, 원로에 신뢰 높아 

홍사덕 의원의 낙선으로 원내 그룹 내 친박 좌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이라 이 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강창희 당선자와 4선이 되는 서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당선자는 국회의장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수당에서 맡는 국회의장은 정의화 현 국회의장 대행(5선)이 도전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선 의원을 선출해온 관례상 선수가 높은 강 당선자가 유력하다. 충청권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을 맡게 될 시 친박계는 의회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당을 사당화 했지만 박 전 위원장이 가장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원로그룹으로 알려졌다. 최필립·서청원·남덕우·김종인·김용환·최병렬 등이 꼽히며 이들은 박정희 시대 출신이거나 박 전 위원장이 어려웠던 시절 함께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비대위 시절 가까워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기조 도입을 박 전 위원장에게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박 전 위원장의 좌클릭 움직임 또는 중도 행보를 권유하고 있다.

특히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박정희 시절 재무부장관) 등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던 참모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전 위원장의 신뢰가 절대적이라는 분석이다.

양친을 총탄에 잃은 기억이 있는 박 전 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약한 편인데 수십 년 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은 이들 원로그룹을 각별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공석 ‘친박좌장’
누가 꿰차나?

차기정권에서 이들이 현직을 맡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는 총리 등에 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좌진도 최측근 그룹으로 손꼽힌다. 박 전 위원장은 1998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4년간 보좌진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박 전 위원장이 가족처럼 여기는 ‘보좌진 4인방’은 이재만(정책 총괄)·이춘상(인터넷·의정활동) 4급 보좌관과 정호성(메시지) 안봉근(수행·일정) 5급 비서관 등이다.

이들은 담당분야를 나눠 정책보좌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박 전 위원장과 외부 인사들을 연결시켜주거나 박 전 위원장의 일정을 짜는 임무, 즉 문고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세 아닌 실세로 손꼽히고 있다.

몇몇 핵심 의원 외에는 의원들조차 보좌진을 통해야 박 전 위원장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직책상으론 보좌진이지만 의원급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내 정책파트도 주목할 만하다. 19대에 첫 입성한 인물들 중 ‘유승민 사단’으로 불리는 안종범·강석훈·이종훈 등 경제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이한구 원내대표도 비중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내에선 안종범 당선자를 경제부처 장관 1순위로, 강석훈 당선자를 청와대 경제수석 1순위로 꼽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유승민·유정복 의원 ‘최측근 3인방’은 정책·정무사령탑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유 의원은 같은 연세대 출신인 현기환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신실세 그룹으로 통하기도 한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비서실장 격’으로 복귀했다.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이성헌·이정현·구상찬·김선동 의원 등도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처럼 여기며 14년간 교체하지 않은 ‘보좌진 4인방’ 영향력 높아져
6월 대선캠프 구축 예정, 현역의원 배제한 실무진 위주의 20여명 예정


이 밖에 정갑윤·김태환·유기준·한선교·서상기·황진하·정희수·윤상현·조원진 의원과 김재원 당선자 등 재선 이상의 친박계 인사들이 30여명에 달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외곽조직도 박 전 위원장의 측근그룹으로 손꼽히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조직한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와 김영세 연세대 교수 등은 자문그룹의 핵심 멤버들이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4년간 꾸준하게 참여해 온 스터디모임 ‘포럼오래’도 지난달 공식행보에 나섰다. 2007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함승희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포럼오래는 국내 10개 지부, 해외 7개 지부를 형성해 회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알려져 정가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의 선거캠프 구성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휴식에 들어간 박 전 위원장이지만 8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캠프 구축이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선캠프 출범 시점은 6월초나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명 미만으로 경량급 캠프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5~20여명의 규모로 보좌관을 비롯해 일정, 공약, 연설 등을 관리할 실무 담당자들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캠프로 대응한 뒤 야당과의 ‘본선’을 앞두고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또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박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이학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역 의원들의 참여는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경량급 규모의
대선 경선캠프

특정 현역 의원들이 다수 참여할 경우 비박계 대선주자들의 비판과 견제가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역은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야 된다는 박 전 위원장의 의중이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지난 2007년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를 재규합시키는 성격이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외부인사가 수혈되기보다는 박 전 대표를 줄곧 보좌하며 뜻을 같이해온 인사들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박근혜의 사람들’이 새삼 주목 받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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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