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④] 8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설훈 당선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17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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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일시적 대세론, ‘허구’였다는 것 알게 될 것”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얼마나 기다렸던가? 민주통합당 설훈 당선자가 부천 원미을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15·16대에 이어 8년 만의 국회 입성이다.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그는 암울했던 시절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20년을 넘게 보필한 그에게 ‘영원한 DJ의 비서’라는 호칭이 붙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삭발과 단식 투쟁으로 반대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뚝심의 설훈’답게 부천에 둥지를 튼지 3년 만에 10개 동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며 화려한 부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19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분주한 시점, 부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봤다.

설훈 당선자는 ‘8년 만의 재입성에 감회가 남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원회관도 새롭게 만들었고 눈에 띄는 변화가 많더라”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제대로 된 의정활동,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을 평가하는 대목에선 누구보다 신랄하고 매서웠다.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힘주어 주장한 것도 이명박정권의 실정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은 이명박정권인데 새누리당이 저질러 놓은 4년간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맡겨 놓아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설훈 당선자였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8년간의 야인생활이 몹시 고단하셨을 텐데?
▲ 3년 전에 부천으로 와서 원미을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을 위해 일했다. 2004~5년은 중국 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에서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 일했다. 당시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감정적 대립이 심한 시기였다. 동북공정이 잘못됐다는 결정적인 문서를 확보해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을 운운하지 못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참 보람 있었다. 나머지 3년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당의 흐름을 지켜보며 지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단식·삭발투쟁까지 벌이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과 당시 심정은 어땠는지?
▲ 우리가 당선시킨 대통령이 배신하고 열린우리당을 만든 것은 민주당 측면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탄핵은 한 대 맞았다고 상대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하며 단식과 삭발을 강행했다.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은 막지 못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민주당을 심판했다. 탄핵을 막지 못한데 책임을 느끼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지도부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민주당이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 원미을에 둥지를 튼 지 3년 만에 10개 동 전 지역을 석권하는 성과를 냈다.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정치적 상황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실정을 했고 지역 주민들께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셨다. 또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역정서를 잘 반영한 것이 투표로 드러났다 생각한다.

- 15·16대에서 교과위(당시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해왔다. 19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당내 사정상 3선급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상황이다. 딱 데드라인이다. 원하기로는 그간 활동한 것도 있고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교과위에서 활동하고 싶지만 당의 요청이 있다면 조율해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 현 지도부 구성에 대한 입장은?
▲ 한때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지만 원내대표 구성은 잘 정리됐다 생각한다. 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외투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잘 반영됐다. 앞으로 남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구성이 문제인데 아직 후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 생각한다.

“MB정권의 실정 너무 심해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야”
‘정치다운 정치를 하자’는 지론, 정치선진화 일조하겠다“

- 18대 대선을 전망해 본다면?
▲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 단언한다. 전제가 있다면 야권단일후보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다. 이번 총선결과를 보고 판단하더라도 답이 나온다. 현재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율에 말이 많은데 단일후보를 도출해 낸다면 결국은 51:49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실정이 너무나 깊이 파여 있고 실정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다.

- 박근혜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 나온다면?
▲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은 이명박정권이다. 그것을 어떻게 탈색하겠는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덫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은 일시적 대세론이다. 가을이 온다면 ‘그 대세론이 허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월등히 앞서지는 않고 팽팽한 싸움은 하겠지만 1:1 구도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안철수 원장의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유무와 당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 참 답답하다. 6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안 원장을 만난 적도 없고 육성을 들은 적도 없다. 개인적으로 안 원장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자리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목숨까지 걸 각오가 필요한 자리라 생각한다. 안 원장이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역구 발전과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본다면.
▲ 전략적 발전 방안으로 문화·교육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문화와 교육이 특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부천이 살 길이다.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이 있다. 외곽순환도로를 지하도로로 만들어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께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짐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짐을 덜어줘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반값등록금을 이뤄내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다음으로 ‘정치를 정치답게 하자’ ‘말로 하는 정치로 바꾸자’가 평소의 지론이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잘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정치가 선진화 된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해보이겠다!

- 가까이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나?
▲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매우 출중하신 분이다. 국가와 민족을 대하는 자세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범접할 수 없는 리더십, 엄청난 성실함을 갖춘 분이다. 존경스럽다.

-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해 달라.
▲ 솔직히 말해서 당선 직후에는 잘 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 그러길 바랐고…. 그런데 곧 그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이제는 너무너무 실망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잘못된 치적만 잔뜩 쌓여있다. 하자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은 다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남북관계만 봐도 그렇다. 김정일이 ‘bad mam'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다. 알고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그것을 나쁘다고 몰아붙이고 상대 조차 안 해버리니 남은 것이 뭐가 있는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확신하건데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저질러 놓은 4년간의 행적을 보면 도저히 맡겨 놓아선 안 된다 생각한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환상을 갖는지 몰라도 박 위원장 역시 새누리당이다. 그들의 정책 상황에 또 맡겼다가는 대한민국이 절단난다. 안 된다. 정권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걸맞은 선진국이 되도록 민주당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 설 생각이다. 그와 함께 부천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 설 생각이다.

<설훈 당선자 프로필>

▲ 마산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구속
▲ 민주화청년연합(민청련) 창립 주도
▲ 김대중 총재 비서
▲ 제15대 국회의원 당선
▲ 아태재단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당선
▲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총선 불출마
▲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경선후보 상황실장
▲ 민주화평화연대 조직위원장
▲ 부천 원미을 지역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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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