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운전 중 DMB 시청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7 14:04:05
  • 댓글 0개

음주운전보다 4배 위험 "왜 단속 못 하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국내 최강 실업 사이클 선수단이 추돌사고를 당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운전 중 DMB 시청은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보다 중상 발생률이 높지만 실질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내비게이션에서 DMB기능을 빼야 한다" "일정속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DMB가 꺼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DMB 시청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9시50분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백모(66)씨는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팀 승합차와 사이클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은미(25), 이민정(24), 정수정(19) 선수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선영(20), 정은송(23), 장진하(19) 선수와 호위승합차를 타고 있던 전재효(51) 감독 등 4명은 팔과 다리, 늑골 등이 골절되는 중경상을 입고 구미 순천향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람 잡은 'DMB 운전'

왕복 4차선 국도의 2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은 선수단의 승합차를 추돌한 뒤 사이클을 타고 서행하던 선수들을 덮치고 100여m나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기사 백씨는 사고현장에서 DMB 시청이 잘 되지 않자 채널을 돌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사고를 냈으며 추돌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화물차량 DMB가 켜져 있었던 점을 토대로 운전자 백씨를 추궁한 결과 사고 당시 DMB를 시청 중이었다는 사실을 시인 받았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당시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은 지난해 전국대회 4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 최강의 실업팀이었다. 이들은 오는 11~14일 구미에서 열릴 예정인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둔 훈련으로 상주의 숙소를 출발해 구미로 향하던 중이었다.

맨 앞에서 우성국(26) 코치가 선도차량을 타고 선수단을 인솔했고 그 뒤를 선수 6명과 호위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다. 선수단 소속 국가대표 상비군인 이애정(22) 선수는 이날 다른 훈련으로 불참해 화를 면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DMB 시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한 '공신닷컴'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공부의신> 저자인 강성태씨는 네이트 뉴스&톡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 DMB 시청,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찔한 순간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도 이렇게 큰 참사가 날 수 있다는 것 꼭꼭꼭 기억해주세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큰 불행이네요"라고 전했다.

'달리는 흉기' DMB가 죽인 국내 최강 사이클 선수단
금지조항 있지만 처벌조항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아이디 Ssbkim***는 트위터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차량외부에서 알기 쉽게 램프로 표시하는 법안을 의무화 합시다. 벌금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고 말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트위터를 통해 "택시기사가 운전 중 DMB로 야구를 보며 말을 걸어 식은땀 났었는데 결국 사이클 선수들이 사고를 당했다"면서 "취중운전과도 같은 운전 중 DMB 시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kimjae***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서 "내비게이션에 주행할 때는 DMB가 꺼지도록 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추가 하면 될 것 같다.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보게 되겠지만 옆에 사람 즐기는 사이 운전자도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므로 사고 위험이 있다. 정지시에만 DMB가 동작되도록 법제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 0.05% 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는 약 2초 정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100km/h로 주행할 경우 약 55m의 거리를 눈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5505명 중 약 10%인 약 550여명이 DMB 시청 등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 방안 마련 촉구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표시된 화상을 주시할 경우 범칙금 5000~7000엔을 영국은 1000파운드, 호주는 22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완성차업계에서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을 경우 DMB 영상송출이 중단되게 하거나 일정속도 이상 주행 시 음성만 송출되게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2~3만원 정도면 해당 기능을 정지하도록 개조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다.

물론 이는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과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주행 중에는 터치스크린 조작 자체가 금지된 DMB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